머니투데이

정부가 1분기 중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전국 17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각 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업종·유형·연령별 DB(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기획처는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협동조합 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소사업자들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담합으로 보지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과제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됐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선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기획예산처가 혁신리딩그룹 '비전 X(Vision X)'를 출범하고 조직문화 혁신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9일 오후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비전 X 출범식'을 개최했다. 비전 X는 기획처의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실험과 탁월함을 구현하는 혁신 모델을 의미한다. 기획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로 명칭이 결정됐다. 비전 X는 직급과 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된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 18명과 주무관 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 4명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30%의 여성 직원도 참여한다. 5개 세부분과로 구성된다. △AI(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워크 다이어트 △일·가정 양립 △조직 내 소통 △공간혁신 등이다. 분과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실현, 기획처 전체의 정책 대응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분과별 혁신과제로는 △AI·디지털 혁신 분과 -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문서 작성 등 AX(인공지능 전환)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주도 △워크 다이어트 - 보여주기식 회의, 문서 작성 금지 등 비생산적 업무 발굴·제거 △일·가정 양립 - 기획처 특화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지 발굴 △공간 혁신 - 직원 편의 공간 조성 및 공간 효율화 △조직 내 소통 - 직급 간 벽허물기 방안과 인사제도 제안 등이다.

정부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 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3년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6기 위원회는 향후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담은 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한 뒤 전체 위원회에 보고·연계한다. 위원회 논의에 맞춰 현장 간담회와 워크숍을 열어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도 강화한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며 "'진짜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9일 KDI에서 열린 제18대 원장 취임식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 이제 0%대까지 떨어지며 제로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치열해진 글로벌 기술경쟁, 통상 환경의 급변, AI(인공지능) 기술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중차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시대적 과제인 '진짜성장'을 정책으로 견인할 책무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인 우리 KDI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혁신 정책 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원 △정부 정책 '보완·발전·정밀화' 연구 강화 △혁신적·과학적인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현안 대응 역량·소통 기능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여부는 마사회·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은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다"며 "지역사회 여건, 주택공급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경기도·마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는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과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마사회 노조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이전 계획이 마련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 음료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적용 품목이 확대될 경우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었지만 제조·건설 침체가 지속되고 고령자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이어서 양질의 일자리 개선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3월 전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이후 22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를 기록한 것도 2024년10월 이후 15개월만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제조·건설업에서 고용침체 등으로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매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1만6000명까지 하락했고 이후에도 월 평균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1월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자가 늘면서 전체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국세청이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임한 이후 벌써 네번째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를, 이번 4차에선 14개 업체 등 총 117개 업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4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 중이고 지난해 9월 시작한 1차 결과는 나온 상태다. 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해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도 적발했다. 일례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했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안이 나왔다. AI(인공지능)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보고서에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당 체계는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선 사전 동의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이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체계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AI 기술의 연계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이오헬스 분야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바이오시밀러(복제약), CDMO(위탁생산개발) 등 틈새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선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이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투어에서 사용률이 1위라고 거짓·과장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이하 던롭)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던롭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2년 8월 3일부터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에 대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2022년 7, 8, 11월 KPGA 볼 사용률 1위)' 등이라고 광고했다. 골프공 사용률 1위의 근거는 '2022년 7월과 8월, 11월'에 한정해 KPGA 주관 1, 2, 3부 투어에서의 합산 사용률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해명이 근거로서 부적절하며 그 근거가 진실이라고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단 진단이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투자가 다소 부진하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소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했다. 12월 설비투자(-10. 3%)는 전월(-0. 2%)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 자동차(-2. 4%) 투자가 둔화했고 기타운송장비(-57. 9%)에 전년 동월(65. 5%)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운송장비(-31. 1%)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부진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12월 건성기성은 전월(-16. 6%) 대비 -4. 2%로 감소폭이 줄었지만 전박적으로는 부진한 상황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4. 3% 증가하면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가격 급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