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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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내년엔 국가보증 10조 확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안정화는 정부나 기업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1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 50개사를 포함해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비철금속·조선해양플랜트 관련 협회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 선도사업자를 중심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와 운영 현황을 설명한 뒤 출범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2025년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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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800원 vs 7400원...동물병원 진료비 '천차만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최대 1. 7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진료 항목인 CT·MRI에서 지역간 진료비 격차가 두드러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현황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개 진료비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예방접종비(1종), 혈액검사비(2종), 영상검사비(3종), 투약·조제비(3종) 등이 새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진료 항목별 지역 간 차이는 상담료가 가장 컸다. 대전은 평균 상담 비용이 1만2881원이었지만 전남은 7389원으로 1. 7배 차이가 났다. 고가 친료 항목인 CT·MRI도 비용 격차도 컸다. CT 평균 비용은 광주(76만5375원)가 경남(49만5375원)보다 1. 6배 비쌌다. MRI도 충남(98만1750원)이 경남(61만6667원)의 1. 6배 수준이었다. 지역별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촬영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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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요구 "소멸 마일리지 최소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고객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지시했다.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배정 및 승급 서비스 계획을 다듬어 1개월내 다시 보고하라는 요구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말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기업결합 완료 시점(2026년말)을 고려하면 2036년 말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하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처 적립 마일리지는 1대 0. 82 비율로 전환해준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가 쓰지 못하고 날리는 '소멸 마일리지'를 줄일 방안이 미흡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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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산타 랠리
'산타 랠리'는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크리스마스 전후 소비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연말·연초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즉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첫 2거래일을 산타랠리 구간으로 봅니다. 총 7거래일 동안 나타나는 강세장인거죠. '산타 랠리'라는 단어가 생긴 건 53년 전인 1972년입니다. 월스트리스트 애널리스트인 예일 허쉬가 과거 그래프에서 크리스마스 전후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에 주목해 이런 이름을 붙였으며 그가 발간한 '주식투자자 연감(Stock Trader's Almanac)'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산타 랠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입니다. 직역하면 '진열장 장식'이라는 뜻인데요, 상점들이 물건을 예쁘게 진열해 손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운용 성과를 좋아보이게 만들기 위해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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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붕에 태양광 확산…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정부가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에 나선다.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사전진단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업계, 수요기업들과 함께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장의 지붕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조성이 필요 없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장이 주로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다는 점에서 계통 연결도 용이하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현장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종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장지붕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건의했다. 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노후산단 지붕개조 금융지원 확대 △수익성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컨설팅) 강화 △국산 기자재 사용시 우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증보험 확대 방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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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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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알맞은 주의'…공정위, 증권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서비스 중단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 등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했고,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을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일부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령 A 투자증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회사의 책임으로 '서류 및 인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해 업무 처리했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과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일부 약관 조항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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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전기요금 '일단 동결'…내년 1~3월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유지
내년 3월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 당 5원을 유지한다. 올 겨울과 내년 초봄까지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되는 효과다. 한국전력공사는 22일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의거해 2026년 1월분부터 3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5. 0원/㎾h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은 5분기 연속 동결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의 유연탄·LNG 가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기초해 필요 조정단가는 ㎾h 당 - 13. 3원이었다. 있는 그대로 수치를 반영하면 전기요금 인하가 되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 등을 고려해 + 5원이 유지됐다. 한전의 총 부채는 200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정부는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결정과 관련해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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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요구
22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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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中企 11월 경기 체감 소폭 상승…12월은 하락 전망
올해 11월 장애인 기업의 경기 체감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전망은 전월 대비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1월 장애인기업 동향 조사 결과, 장애인기업의 11월 경기 체감 지수(BSI)가 78. 9p로 전월 대비 0. 9포인트(p) 상승했으며 12월 경기 전망 지수는 80. 1p로 전월 대비 2. 5p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실사지수(BSI)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다. 지수가 100p 초과이면 경기 호전을 100p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지역별 11월 체감 지수는 강원권(87. 8p, 16. 4p↑), 전라권(79. 4p, 2. 5p↑), 충청권(80. 1p, 1. 9p↑), 수도권(77. 6p, 1. 4p↑)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권(79. 2p, 11. 1p↓), 경상권(75. 5p, 4. 5p↓)은 하락했다. 12월 전망 역시 강원권(83. 7p, 11. 3p↑), 전라권(81. 9p, 6. 3p↑)은 상승한 반면 제주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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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0.3원 오른 1476.6원 출발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3원 오른 1476. 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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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훨훨'…12월 중순 수출, 전년 대비 6.8%↑(상보)
12월 중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8%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1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억2000만달러)보다 3. 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16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8%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 밖에△무선통신기기(+17. 8%) △컴퓨터주변기기(+49. 1%) △정밀기기(+8. 0%) 등 수출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12. 7%) △석유제품(-1. 0%) △철강제품(-7. 7%) △선박(-21. 7%) △자동차부품(-5. 1%) △가전제품(-16. 2%) 등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6. 5%) △베트남(+20. 4%) △대만(+9. 6%) △홍콩(+32. 8%) △싱가포르(+35. 0%) △말레이시아(+81. 7%)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