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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0%대'로 줄인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 또는 53%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두 번째 후보는 53~60% 감축이다.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하면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 수준이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부터 이어진 6차례 대국민 논의의 마지막 절차다. 검토 대상 시나리오는 △산업계 제안 48% △2050년 탄

회생절차까지 밟았던 중소기업이 불과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며 연매출 70억원을 돌파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성실의 이야기다. 성실은 정태두 대표가 2011년 12월 내의류 도소매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아동복, 속옷, 양말 등 생활밀착형 의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꾸준히 사업을 이어왔다. 의복과 섬유제품(마스크 등) 제조·개발을 통해 활발히 운영했지만 수주 부진과 과당경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결국 2022년 4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성실은 쉽게 주저앉지 않았다. 정 대표는 수십 년간 쌓은 업계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기존 의류 시장을 넘어 퓨징(접착) 기술을 활용한 봉제선 없는 요실금 속옷을 자체 개발했다. 이 제품은 기능성과 착용감을 동시에 강화한 신제품으로,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기술력을 무기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스마트공장 구축도 재기의 핵심이었다.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

요즘 나라 곳간이 예전 같지 않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해야 할 일은 갈수록 많다. 복지지출 증가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감안하면, 이제는 "얼마나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성과평가 제도다. 정부는 2003년 재정개혁 일환으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은 그간 재정 효율성·효과성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2023 Performance Budgeting Survey)에서도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좋게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부처가 자기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은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기 쉽고, 평가 오류 문제가 있다. 감사원의 '정부평가제도 운영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2~'23회계연도 자율평가 점검 결과 일부 부처가 집행률 산식을 잘못 적용(70건)하거나 정성적 요인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IT(정보기술) 수출호조와 함께 선박·자동차 등 비IT 품목의 수출도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한 1100억달러 흑자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한은이 6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 흑자로 29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67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22.1%)가 수출증가를 견인했고 승용차(14%) 정밀기기(10.3%) 등 비IT품목도 고르게 호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동남아(21.9%)를 중심으로 유럽연

경기둔화에도 실업률이 2% 후반으로 낮게 유지되는 현상이 '좋은 고용'의 신호만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청년층의 구직포기 확산과 구인·구직 매칭효율성 개선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은 2015년 2.6%에서 올해 0.8~1.0%(전망치)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실업률은 3.6%에서 2.7%(올해 1~3분기 평균)로 낮아졌다. 경기와 고용지표의 괴리다. KDI는 그 원인으로 △구직포기 증가 △구인·구직 매칭효율성 향상 등을 꼽았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로 계산되지만 조사시점 기준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많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보고서는 "경기가 부진할 때 구직전망이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 인수절차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플랙트 인수를 통해 고성장 중인 글로벌 공조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플랙트의 생산·판매거점 등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 공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양사의 제품·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플랙트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터, 대형 상업시설, 병원 등을 위한 중앙공조, 정밀냉각 솔루션을 공급한다. 글로벌 10여개의 생산거점과 유럽·미주·중동·아시아까지 폭넓은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췄으며 △터널·선박·방산용 환기, 화재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우즈'(Woods) △공기조화·유동 솔루션을 담당하는 '셈코'(SEMCO) △자동화 기반 빌딩제어 전문회사 'SE-일렉트로닉' 등의 자회사도 운영 중이다. 플랙트는 글로벌 선두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업해 공기냉각·액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벌어진 보일러 구조물 붕괴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후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김성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발전사 등에는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직접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지휘·점검할 계획이다. 동서발전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울산발전본부에서 기력 보일러 5호기 해체공사 발파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보일러구조물 절단) 중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매몰됐으며 현재 2명이 구조돼 병원에 후송됐다. 7명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명분에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65세' 법제화는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 문제 등 현실을 외면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년연장 방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법정 상향' △정년은 유지하되 고용을 65세까지 보장하는 '계속고용의무제' △퇴직자를 선별 재고용하는 '재고용제'로 구분된다. 노동계는 이 가운데 '법정 상향'을 고수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에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두 노총은 기업이 재고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정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괄적인 법정 상향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업체 중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고 있다. 이미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게다가 향후 20년의 고령화 속도가 지난 20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와 숙련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정년연장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 우려도 여전하다. ━고령화, 10년간 노동공급 141만명 줄인다━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넓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노동공급은 141만 명 줄어든다. 전체 노동공급의 6.4% 수준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3.3%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65세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 이후 소득공백도 문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중이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퇴직 후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노동계가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만 60세인 정년을 어떤 방식으로든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연장이 완성되는 시기는 2033년, 2041년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퇴직 후 소득공백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5년마다 1세씩 늘어 2033년에 65세가 된다.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직장에서 은퇴하고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은퇴 후에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장년층도 늘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해 말 한국갤럽에 의뢰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 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다하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사고 발생 즉시 김 장관이 현장으로 이동하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의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명이 매몰됐다가 2명이 구조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 중이다. 김 장관과 산업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한다. 동서발전측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2시에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파를 위한 사전 작업 도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사고 발생 5분만에 119 구조대가 도착했으며 40여분만에 크레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수준으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불만과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외면'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모두 고려했다는 정부의 절충안이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를 설득하지 못한 안'이 됐다. 2030년 감축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공청회에서 정부는 △1안 50~60% △2안 53~60% 등 복수안을 내놨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기술 발전을 통한 도전적 가축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인 50% 또는 53%는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라는 의미다. ━산업계 "50% 감축도 쉽지 않아"━산업계는 2030년 감축목표인 40% 감축도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