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및 시행령(노란봉투법)'을 두고 한국 특유의 강력한 형사 처벌과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 테이블로 강제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선진국의 법체계와 비교해 편향돼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개정법 제2조 2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히 추상적이다. 일본 역시 판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지만 이를 법전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규칙을 통해 간접적 통제권을 인정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수시로 기준이 바뀌며 법원의 견제를 받는다. 무엇보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 행정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의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결국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법안을 충분한 공론화나 사회적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노사 모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관련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개정 노조법의 시행 취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단계 하도급 산업구조 속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회사가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달리 적용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해상물류 차질로 운임이 급등할 경우 2023년말 '홍해사태'와 같은 물류비 부담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유가상승과 중동지역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파급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을 오만만·아라비아해와 연결하는 핵심 수송로로 세계 석유소비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완제품 가전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해 운임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홍해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홍해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선사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치는 우회운항에 나서면서 운임이 급등했다.

3일 전국의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삼겹살 판촉이 벌어졌다. 이른바 삼겹살데이 또는 삼삼데이(3·3 day)를 맞아서다. 이날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에 삼겹살·목심 할인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일부에선 조기품절을 알리기도 했다. 이마트는 삼겹살을 먹는 삼삼데이를 맞아 수입 삼겹살·목심(100g)을 779원에, 국내산 1등급 삼겹살·목심(100g)을 966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이날까지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관련, 중동 지역 재외공관장들에게 국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각국 공관장들에게 현지 상황과 국민 안전 대책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확인한 뒤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소통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카타르나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등 몇몇 국가에 발이 묶여 있는 여행객들의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안을 실제로 확인해 주는 것은 공관의 역할"이라며 "철저하게 상황 점검을 해달라"고 말했다. 선박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탄) 선원들의 인적 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며 안전 수단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행히 현재까지는 국민의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라며 "유사시에 실수가 없도록 점검을 하고 또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나흘이 지난 3일 "경제당국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 확인, 지원책 마련, 지원방법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경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개장한 우리 금융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경제의 기반은 튼튼하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모든 관련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교민, 파병부대의 안전 확인을 지시했다. 단기 체류객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 지원, 만약을 대비한 수송대책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에는 원유 운송과 선박·선원의 안전 대책 점검 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순항하던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이란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전세가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자 고공행진하던 국내 주식시장은 급제동이 걸렸고 원/달러 환율은 26원 넘게 올랐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 2% 성장'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 '오일 쇼크' 시나리오 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 8%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Citi)의 진단도 비슷하다. 씨티는 이날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2월 반도체 수출 호조' 보고서에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늘부터 BPA가 개발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 Port-i의 이용범위를 체인포털 가입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Port-i는 부산항의 9개 컨테이너 터미널의 실시간 환적상황을 연계·통합해 선석·선박·화물의 처리 현황을 한 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산항의 글로벌 환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박 및 화물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 부산항 전체 9개 터미널의 통합 선석 스케줄 제공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 AI, 블록체인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이 그 특징이다. 그동안 Port-i는 부산항 이용 선사와 터미널운영사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확대 적용으로 부산항 이용자 누구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Port-i를 이용하려면 부산항 항만물류통합플랫폼인 체인포털(www. chainportal. co. kr)에 접속하고 업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환적모니터링(Port-i)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최근 이란 사태 관련 에너지 수급과 물류, 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정상회의 동행차 현재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업종별 영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의 통항 상황과 주요 운항 일정의 진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 확보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등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던 비상대비반을 2일부터 차관이 반장인 비상대책반으로 격상해 24시간 긴밀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상황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김성범 해수부 차관 주재로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에 개최된 상황점검회의에서는 우리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조치 현황, 해운물류 동향 및 조치사항, 선원지원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인근 해역(페르시아만, 오만만 포함)에는 우리선박 총 40척이 있다. 해수부는 선사 및 선박과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해 인근 사고정보 공유,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안전수칙 당부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40척 중 호르무즈 해협 내측(페르시아만)에는 26척이 위치해 있다. 해수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선원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강구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등했다. 유가가 7% 가까이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 6원 오른 1462. 3원에 개장한 뒤 상승 폭을 키워 26. 4원 오른 1466. 1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상승 폭이 20원을 웃돌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일(현지시간) 런던시장에서는 브렌트유가 6. 9% 오른 배럴당 77. 48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의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6. 3% 상승한 71. 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BEI)이 오르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준의 상반기 내 금리 인하 기대는 63.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것은 '안정'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풀이된다. 낙마 가능성이 낮은 '확실한' 후보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후보자가 4선인 여당 중진 국회의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2개월 이상 수장 공석 상태인 기획처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했다. 밝은 표정으로 출근길에 오른 박 후보자는 "(기획처 장관) 공백을 빨리 메워 안정된 상황에서 능숙하고 유능하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개인사와 정책 능력 등 자질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12월 말 기준인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로 총 6억304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