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차량 5부제 강화, 석탄화력발전 비중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 구성 변화와 공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응계획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가 강화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2006년부터 의무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기관별 자율 관리에 맡기다보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통해 차량 5부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에 대해 강제적인 차량 부제가 시행된 사례는 걸프전이 발발했던 1991년이 마지막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시민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는 검토해 볼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동 상황 관련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안정, 수출기원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13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5000억원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1297억원을 집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따뜻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봐 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 사례,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되었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감없이 공유했다. 또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다. 일부 실태확인원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인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에서 지출을 규정한 예산이다. 그만큼 줄이기 어려운 예산으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이듬해 예산 편성을 위해 매년 3월 말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예산편성지침 확정을 앞두고 재정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방향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화두다. 기획처는 의무·재량지출, 사업·경상비, 한시·계속사업 등의 유형과 무관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예산 규모는 415조1000억원 수준이다. 10%를 줄일 경우 40조원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제도개선, 입법 조치계획 등을 마련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와 함께 의무지출 감축 방안을 기획처에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중기부는 24일 중소기업 경영자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M&A 교섭 상대방이 특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매수·매도 전략 수립, 기업역량진단 및 소개자료 작성 △시장조사 및 정보 탐색 등 기초 준비가 필요하고 M&A 교섭 상대방이 특정된 후에는 △기업가치평가 △실사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조력을 필요로 한다. 중기부는 이런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 지원대상은 기업승계 목적의 M&A임을 고려, 매도측 기업 CEO 연령조건, 친족 후계계획 부재 등 조건을 평가해 기초컨설팅 100개사, 종합컨설팅 4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렌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과 관련,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 바가지를 씌웠는데 제재금이 얼마 안 되더라"라며 "최대치로 한 거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이득보다 3, 4억원 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부정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빼앗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사회문화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서도 공정위의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제재를 언급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없는 수저와 종이컵 등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신전푸드시스(신전떡볶이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가 이번주 내 나프타(납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한다. 생산·도입 출하량 보고가 의무화 되며 매점·매석이 금지되는 긴급수급조정명령도 시행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납사의 경우, 현재 생산·도입량을 (정부에)보고하고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등을 포함해 상황이 장기화되면 긴급 수급조정을 할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는 이번주 내로 관계부처와 협의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납사 수급에 차질을 빚은 상황. 특히 납사 소요량의 4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중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노선이라 산업계에서는 생산 중단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세탁기 등 대형가전의 내·외자재를 구성하는 고기능 플라스틱(ABS)를 비롯해 라면, 즉석밥 등 가공식품의 포장용기 부족 사태는 국민 생활과 직결 돼 있다. 정부가 납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긴급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는 이유다.

2024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과 맞물려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275만원으로 전년 대비 2. 4%(125만원) 증가했다. 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2017년 3974만원 △2018년 4175만원 △2019년 4408만원 △2020년 4862만원 △2021년 5202만원 △2022년 5115만원 △2023년 5150만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엔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반대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시작된 2024년에는 증가세가 커졌다. 한은은 2021년 8월 금리인상 사이클에 돌입한 이후 3년 2개월이 흐른 2024년 10월부터 금리인하로 방향을 틀었다.

창업기 이후 스케일업(Scale-up) 단계 기업들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성장 병목 해소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 상승 등 자본시장 지표가 일부 대형 주도주에만 집중되면서 기업 전반의 성장 회복을 단정하기 어려워지면서다. 이에 그간 R&D(연구개발) 위주의 단선적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별 성장 병목을 진단하고 지원 정책을 조합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가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장 기업(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은 전체 기업 연간 매출액 증가분의 약 50%, 일자리 성장의 38%를 차지한다. 스케일업 기업은 창업 초기 단계를 넘어 확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워 가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가 매출이나 일자리의 빠른 증가로 나타날 경우, 이를 고성장 기업이라 부른다. 이들은 작은 규모로 출발해도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이상 조성한다. 이달 말 공모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배분한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은 행정리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태양광 설비는 공공부지·마을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300㎾(킬로와트)~1㎿(메가와트) 규모로 설치되며 기초 지방정부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산 제품 사용이 의무다. 정부는 이달 말 공모를 시작해 연내 500곳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공모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정부가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를 강화한다. 원유 수급 차질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민간까지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부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제약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적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계 격상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원안보위기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 18일부터는 원유에 대한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선 전원 구성을 일부 조정한다. 석탄발전의 경우 기존에는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80%의 운전 제약이 있었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 체계 정비에 나섰다.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드론·인공지능(AI)을 도입해 대응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공수의 등 총 1873명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수급 여건은 악화되는 추세다. 업무 부담은 크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에 유입되는 전문 인력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으로 공방수 신규 편입 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의장교와 공방수를 병행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수의장교를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원을 공방수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방수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103명, 지난해 102명에서 올해 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공방수 인력도 같은 기간 379명에서 332명, 207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