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축소 발표가 주택거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신규분양·미분양 주택 거래감소는 물론 주택시장의 전국적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수도권·지방의 주택사업환경 전망치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는 서울 33.7, 수도권 27.7로 전월 전망보다 각각 3.1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대비 상대적인 호조세를 보이던 지방시장 역시 7월 전망치보다 5.2포인트나 떨어진 61.4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서울·수도권 주택사업환경지수 하락에 이어 8월 지방시장의 하락으로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8월 전망치 분양실적지수는 66.3, 분양계획지수는 60.9로 전월 대비 각각 1.3포인트, 9.1포인트 하락했다. 분양계획지수는 8월 HBSI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냈다. 미분양지수 역시 84.3으로 8.9포인트 증가해 미분양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월 전망치 하락은 7월 실적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주택시장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실적치의 하락폭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서울(18.2p↓), 수도권(18.0p↓), 지방(21.0p↓) 모두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거래 감소는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 월세 증가로 이어져 전월세자의 주거불안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수요자의 주택구매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과 월세증가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개편 등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정치적 요인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BSI는 매월 25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산정하는 지수다.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이고,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