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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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 인근 사당동에 최고 34층·970가구 들어선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5-35 일대가 최고 34층·97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사당동 305-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4만1301. 4㎡ 규모로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다. 서울시는 내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다. 북측 진입부에는 최고 34층의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하고 남측 저층 주거지와 남성중학교 방향으로 갈수록 건물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로 설계한다. 사업성 보정계수 1. 17도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 확장도 추진한다. 현재 협소한 사당로16길을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우선 폭 14m, 3차로로 넓히고 양측에 보도를 조성한다. 향후 서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이 추진되면 진입부를 폭 16m, 4차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사당로20가길과 사당로20나길, 남부순환로257길 등 주변 도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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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美 IDEA 디자인 어워즈 4개 작품 파이널리스트 선정
대우건설이 써밋 브랜드를 적용한 공간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호평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열린 '2026 IDEA 디자인 어워즈'에서 총 4개 작품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작품은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선큰플라자, 써밋갤러리 남천, 써밋갤러리 서면, 푸르지오 작가정원 'The Luminous Grove of Stone'(돌과 빛의 숲) 등이다. IDEA 디자인 어워즈는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매년 혁신성, 기능성, 심미성 및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대우건설은 올해 공모전에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의 가치를 담은 공간 디자인 상품 3건과 푸르지오 작가정원 상품 1건을 파이널리스트에 올리며 주거 공간과 조경 분야에서 차별화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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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AI 활용 건물에너지 효율화 국책과제 참여
한화 건설부문이 데이터센터에 이어 일반 건축물까지 AI 활용한 에너지 사용량 예측·제어로 건물에너지 관리 최적화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BIM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건물에너지 관리 시뮬레이터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화 건설부문을 비롯해 E8,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1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며 총 연구개발비는 약 153억원 규모다. 이번 과제에는 건물 정보를 3D로 구현한 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실제 건물 운영 데이터를 연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이 적용된다. 실제 건물을 구현한 가상공간에서 AI로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건물 운영·유지관리 검증을 담당한다. 시간대별 에너지 예측 정확도 95% 이상, 피크전력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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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차단… 3번 적발 땐 1년간 이용 제한
앞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계정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모두의카드'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받은 환급금도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우선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이용자의 소명을 듣고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1차 적발 시 1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부터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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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자금 부족이나 사업성 저하로 멈춰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PF 사업 정상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임대주택 전환을 추진해왔다.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사업성을 검토하는 형태다. 이후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총 2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가운데서도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곳까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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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팔까, 준공 후 팔까"…강남구, 절세 전략 알려준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금 문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3회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세금과 재산관리 문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강연을 맡는다. 강의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주택을 사업 전후 언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설명한다. 재건축 이후 신축 아파트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조합원 입주권, 분담금 관련 세금도 다룬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세금 관리 방법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세금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증여·상속을 활용한 재산관리 △주택 선택과 조합원 분양 신청 시 고려 사항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이다. 가상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계산 사례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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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특별공정촉진회의…"올해 정비사업 3만호 착공 총력"
서울시는 지난 25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철거와 착공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 현장에서 열렸다. 행정2부시장은 하반기 착공 예정인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비사업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 주민 갈등, 이주·철거 차질 등 사업별 걸림돌을 조기에 찾아 자치구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올해 목표 물량 3만호 중 1만5000호가 착공해 목표의 50%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1만5000호도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이주, 철거 등 주요 공정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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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안전 지키는 새 거점,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조성
서울시가 한강경찰대의 망원본대를 이전·신축해 수상치안 및 인명구조 활동의 신속성과 대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이전·신축사업 설계공모'를 통해 수와선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7년 4월 착공, 같은 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계안의 디자인만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합한 설계 방향과 실행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특히 현장이 수변에 위치한 만큼 침수 대응과 한강공원 내 시설물 조성 등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해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계자가 선정된 후에도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설계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는 한강경찰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설계자의 수행능력, 출동·복귀 동선, 계류장 계획과 공간 배치, 침수 대응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선작 '풍경의 일부, 출동의 기호'는 센터에서 계류장 내 순찰정에 오르기까지 레벨 차이를 최소화해 신속한 출동과 장비 이동을 원활하게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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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2억 뛰자 "3000만원 줄게, 계약 깨자"…집주인 돌변에 발동동
서울 규제 강화 이후 수요가 몰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인 요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와 지역 커뮤니티에 따르면 수원 매교에서 지난 5월 초 전용면적 59㎡형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하기로 한 A씨는 최근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 본계약 시점을 늦추기로 하면서 우선 가계약을 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입주시기는 12월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약 3개월 사이 수원 매교 일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계약한 아파트도 시세가 1억2000만원가량 올랐고 이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약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면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사를 건네왔다. 매도인은 동시에 A씨에게 새로운 매도가도 제시했다. 이전 계약보다 4000만원 오른 7억4000만원에 다시 계약하면 기존 합의대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A씨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호가 8억원 이상에 집을 다시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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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올인' LH·HUG, 주도권 다툼?
"집 못 지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속도전 기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강조한 만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 하반기 상당 규모의 인력증원을 추진한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을 맡게 되면서 역할이 증대됐다. 기존 보증기관의 역할에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관련 사업단 신설을 검토 중으로 최소 세 자릿수 추가인력 채용이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공공기관이 증원안을 올리면 주무부처(국토부)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증원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여러 업무가 늘어난 만큼 필요에 따라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IT(정보기술)·금융 전문인력 충원이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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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거주했는데 세금 폭탄"…2주만에 5만명 몰린 장특공제 청원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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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전면에 선 HUG·LH 수장…미묘한 '공급 주도권' 경쟁
정부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두 수장이 정책 전면에서 존재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이 주택 공급·금융을 아우르는 공공 플랫폼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도 공급 물량과 착공 속도를 앞세우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주도권 경쟁이 감지된다. ━국회 국토위 與 간사 출신 최인호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HUG 위상 격상━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직접 공급 성과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사업 시행을 맡은 LH와 보증·금융을 책임지는 HUG의 역할도 한층 커졌다. 최인호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