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대출 규제 때마다 근저당 급증…두 달 새 60% 증가한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 근저당권자(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한 채권자) 수를 보면 올해 2월 387명에서 3월 489명, 4월 617명으로 두 달 사이 59.4% 증가했다. 통상적인 월별 변동폭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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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도심공공복합사업부' 신설…도심 주택 공급 속도 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S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이용·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참여해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물 보상 등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 조직 신설은 서울시가 지난 13일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모아주택 등 3대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신설된 조직은 후보지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관리하며 정보 공개와 주민 소통을 강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SH가 참여할 경우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로 일원화해 사업 기간 단축도 기대된다. 황상하 사장은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며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지역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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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에도 건설현장은 '불안·우려'…자재수급지수 60선 추락 초읽기
중동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 현장에서 '자재 쇼크'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화상회의를 열고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상황과 현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재 생산과 유통 현황, 공사 차질 가능성 등 전반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기초 자재와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란트 등 마감재를 포함한 주요 자재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석유화학 원료 제품 전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최종재뿐 아니라 중간재, 원료 생산과 유통 과정까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청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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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빅3만 남는다" 서울 핵심정비사업, 수주 전략 재편 움직임
최대 8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이른바 '빅3' 건설사들의 핵심지 수주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사업을 따내기 위해 무한 출혈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소수 사업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별 수주 전략이 두드러진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정비사업은 최근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압구정, 성수 등 한강변 주요 사업지는 주택 공급을 넘어 고급 주거 브랜드 경쟁의 핵심 무대로 자리잡았다. 실제 한강변 등 주요 정비사업장은 건설사별 수주 지형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에 집중하며 기존 수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연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압구정 4구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GS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수주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공권 확보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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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한테 추천"…정부, '지주택' 제도 뜯어고친다…토지확보 요건 완화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 제도를 뜯어고친다. 지주택 사업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소유권 확보기준 완화,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주택사업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완화…사업 지연 막는다━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80%(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막았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기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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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vs 조합'…압구정3구역' 지분 소송, 시공사 선정 늦어지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성'을 지닌 압구정3구역이 시공사 선정 문턱에서 소송리스크에 휩싸였다.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다음달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시공사 입찰에 나선 만큼 현대건설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압구정3구역은 기존의 3900여 가구를 5000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공사비만 7조원대에 이르는 강남권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조합은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 중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단독 입찰 구조상 총회만 성립되면 형식적으로 시공사 선정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사업의 전제 조건인 '권리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압구정동 9개 필지 4만706㎡ 등을 조합이 아닌 현대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등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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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특공 폐지는 세금폭탄 넘어 갈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의지에 대해 "세금폭탄을 넘어선 갈취"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1주택 장기보유자까지 과세 부담을 확대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엑스)에 글을 올리고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장기 보유·거주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갈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하자 세금으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규제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 악화됐다"며 "서울 외곽에서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전월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대출 규제로 지연되며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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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김태진호 '안전시스템' 재정비…경영 최우선 과제로 격상
김태진 GS건설 사장이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첫 안전 경영 행보를 시작했다. 20일 GS건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GS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사장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각자대표로 선임됐다. 김 사장은 GS건설에서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로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 사장 선임과 함께 회사는 '안전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다. GS건설은 CSSO 산하 조직을 안전 전략과 현장 지원 운영 부서로 분리했다. 안전에 대한 전략을 강화해 중장기 안전 관리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다.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기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안전혁신학교'를 재정비하고 기존 직무별 전문 안전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확대 적용해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운영관점에서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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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공익복지재단, 1억원 규모 사회공헌 사업 공모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공익복지재단은 우수 사회공헌 사업 발굴을 위해 총 1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아동·청소년 복지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복지 등이 주제다. 특히 역·열차 등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을 우대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 5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5월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한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24년 첫 개최한 사회공헌 사업 공모에 부산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행약자 기차여행', 경기 시흥시 '1% 복지재단'의 '무치악 대상자 틀니 지원 사업'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박화영 코레일 인재경영본부장 직무대리(철도공익복지재단 전무이사)는 "역량 있는 기관들과 함께 철도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감형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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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항공시험 데이터 개방…교육기관 맞춤 컨설팅 추진
TS(한국교통안전공단)는 '항공자격 데이터 기반 교육 품질 개선 컨설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항공자격시험 응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문교육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취약점을 개선해 교육 품질을 향상하고 항공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TS는 컨설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교육생 합격률, 과목별 정답률, 취약 문항 등 항공자격시험 응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한다.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항공자격제도 및 시험 운영 관련 교육 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이다. 자격분야별(조종·관제·정비·운항관리) 각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참여 신청 방법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TS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공자격시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기회를 확대해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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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부동산학 무료 강의' 오픈…"복잡한 상속 알기 쉽게"
서강대 미래교육원은 일반인 대상 부동산 관련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무료 오픈 스터디'를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의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총 10회 걸쳐 열린다. 매월 네 번째주 토요일 서강대 김대건관에서 부동산 법률, 경매, 중개, 투자, 개발, 금융, 정비사업, 조세, 지적 등을 강의한다. 첫 강의는 주민호 서강대 미래교육원 주임교수가 '상속분쟁, 법을 알아야 피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진행한다. 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중심으로 올해 개정 시행된 유류분에 관한 규정과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 등 상속에 관한 권리보호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오픈스터디는 부동산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서강대는 2023년 1학기부터 미래교육원에 학점은행제 방식의 부동산학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등 부동산학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주민호 교수는 "부동산학은 전문적이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인식 변화와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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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네이버와 '스마트 도시' 맞손…AI 규제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K-AI 시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과 손잡는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에너지, 안전 등 각종 도시 난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에 걸맞은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AI 시티 선도사업을 통해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토연구원은 'AI 시티 실행전략(안)(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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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중소 협력사·외국인 근로자 아우르는 안전 프로그램 가동
현대건설이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광명11R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교육에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교육 도입 △외국인 리더 선발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소통 확대 △중소 협력사 대상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반 안전 기능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현장 도입 지원 등을 안내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도입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전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줄걸이, 밀폐공간, 전기, 건설장비 등 주요 위험 공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장비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광명11R 재개발 현장을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