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월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21년 이후 최고인 13. 5%를 기록했다. ━1월 토지거래허가 6450건…15억 이하 거래 40% 이상↑━서울시는 1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33. 6% 증가한 6450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달 토지거래허가 처리 건수는 5262건으로 이들 물량은 향후 계약 체결을 거쳐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월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 건수는 1만6683건으로 이중 79. 8%(1만3076건)이 처리됐다. 1월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1.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국가철도공단의 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철도 안전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사장 직무대행마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탓에 현재 '대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철도공단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이사장의 사표가 6개월째 수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석 상태다. 철도 '투톱'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사장 공석 장기화 조짐…'고위험 공기업' 오명에도 5명 후보군에━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 사장 최종 후보군에는 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사장 인선을 결정하는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는 관련 안건 상정이 거듭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 사장 후보군으로는 김태승 인하대 교수, 정희윤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 양대권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이종성 전 서울메트로 신사업지원단장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현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매물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1월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6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부터 1월22일까지 거래량(3385건)에 비해 21. 4%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월23일~2월20일)의 거래량 4942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거래 쏠림현상도 가시화했다. 1월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비중은 84. 1%(2240건)에 달했다. 특히 이달 들어 체결된 거래 1193건의 86. 5%(1033건)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였다. 거래부진 속에서도 매물은 빠르게 증가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416건으로 1월23일(5만6219건)보다 16.

공급확대가 절실한 정부와 여당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13개 법안을 병합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법적 상한의 1. 3배(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은 제외)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 2배인 360%, 공공 재건축은 1. 0배인 300%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을 최대 390%로 높일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이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최대 1억원의 추가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가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 6%가 투기가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 수준만으로는 주택 구입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 공원, 건설현장, 옹벽, 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시·구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사업 대상 확대·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과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1. 8%에 해당하는 131㎢가 저층주거지로 대부분 1960~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형성됐다. 이들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 도로와 필지 규모가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하고 좁은 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도 취약하다. 그러나 저층주거지의 약 87%(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여파가 비아파트 전월세 불안으로 번질 조짐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침체로 비아파트 주택 신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 규제까지 겹치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대통령까지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강화를 지시하면서 임대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현황을 전수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나 대환 역시 사실상 신규 자금 공급과 같은 효과를 갖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 전반이 재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기조는 비아파트 임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마지막 주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20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605가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경기 양주시 삼숭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의 청약이 진행된다. 서울 분양 일정은 없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등 6곳이 문을 연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을 재개발하는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 역세권 단지로 경인로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하고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남부시장, CGV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한별어린이공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공급확대가 절실한 정부와 여당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13개 법안을 병합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법적 상한의 1. 3배(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은 제외)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 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 0배인 300%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1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6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부터 1월 22일까지의 거래량(3385건)에 비해 21. 4%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월 23일~2월 20일) 거래량 4942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거래 쏠림현상도 가시화됐다. 거래가 대부분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에 집중된 것. 1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15억원 이하 비중은 84. 1%(2240건)에 달했다. 이달 들어서는 전체 거래 1193건 중 1033건(86. 5%)이 15억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장관은 특히 "60억원대 아파트가 50억원대 중반으로, 30억원대 아파트들은 층과 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억원 후반대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모두 집값으로 귀결된다면 결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일관된 정책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