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공간정보산업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공간정보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 진입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확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전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로 구현하고 1/1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구축을 확대하는 등이다. 아울러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AI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eo(지오)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위성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더 위성인 SAR 위성도 도입해 다양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정밀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유통·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약하는
-
"건설현장에 푸드트럭이?"…한화 건설부문, 혹서기 근로자 응원
한화 건설부문이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 온열질환 예방 등 여름철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썸머 세이프티(Summer Safety)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원한 팥빙수와 수박화채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달 31일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에 팥빙수 푸드트럭이 방문해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에서 팥빙수를 먹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휴식 시간을 가졌다. ㈜한화 건설부문은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Health 2GO 여름철 캠페인'을 운영하며 안전 음원을 제작·배포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
롯데건설, 비접촉 센서로 '고소작업대 끼임·충돌 사고' 차단
롯데건설이 초음파·적외선 센서 기반 스마트 안전장치로 끼임·충돌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비접촉식 센서 전문기업인 ㈜가디언웍스와 협업해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기계식 정지장치는 과상승 방지봉, 협착 방지대로 구성됐다. 이 중 과상승 방지봉은 고소작업대가 작동 미흡,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지나치게 상승해 천장 또는 슬래브 등의 구조물에 근접할 경우 작업대를 멈추는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대와 구조물 사이에 끼거나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한다. 하지만 과상승 방지봉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작업대가 멈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과상승 방지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는데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과상승 방지 센서와 협착 방지 센서로 구성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도입
-
"냉방 효율 25%↑"… 포스코이앤씨, '에코 세이버' 첫 상용화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가구 단위 냉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 '에코 세이버'(Eco Saver)를 상용화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경동나비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에너지 성능 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에코 세이버를 개발·상품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재 분양 중인 '더샵 송도그란테르'에 옵션 상품으로 첫 선을 보인다. 건설사 최초로 냉방 에너지 절감 기술을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다. 에코 세이버는 실내 환경과 외부 조건을 종합 분석해 냉방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외기 온도·실내 상태를 반영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하절기 공동주택 실증 시험으로 성능을 검증한 결과 기존 에어컨 단독 운전 대비 약 18~25% 수준의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실내 습도를 약 50% 수준으로 유지해 더 높은 설정 온도에서도 동일한 쾌적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
-
집값 급등 청구서에 강남도 결국 '분납' 택했다…1년 새 2배
서울시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3일 강남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292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380건보다 111.9% 증가한 수치다.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98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보다 19억원 늘었다. 강남구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5.8% 급등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6.3% 불어났다. 구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분할납부 대상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했다. 7월 10일부터 운영한 현장 상담 창구를 통해 200여 명에게 신청 방법과 납부 일정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간편 신청도 230건 접수됐다. 해당 주택이 양도·증여·상속될 때까지 세부담을 유예해 주는 납부유예 신청 또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년 대비 69% 증
-
노원구,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하계한신동성 재건축 빨라진다
서울 노원구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계그린아파트와 하계장미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다.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구청이 주민을 대신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원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를 부담하고 예비 임원 선거 관리 등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사업 투명성을 높여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1993년 준공된 하계한신동성아파트(15층·498가구)는 정비계획(안)에 따라 최고 46층, 9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동북선 113정거장 신설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와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2.0)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4일 오후 6시 30분 노원구민의전당 대강
-
도봉구, 창동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서울아레나 효과 극대화"
서울 도봉구가 창동역 일대를 K-컬처와 문화공연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8년 3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목표로 이달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창동역 일대 약 35만㎡ 규모로 2027년 5월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5만102㎡)과 창동민자역사, 창동 아우르네, 씨드큐브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등 핵심 거점 시설이 포함된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한다. 지정 시 문화·공연·엔터테인먼트 등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경영자금 융자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집적 효과가 높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7월 29일 김동욱 도봉구
-
"이번엔 삼성 다음은 현대"…'경쟁 실종' 여의도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입찰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건설사마다 유력 사업지가 갈리면서 경쟁 대신 수주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고비용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선별수주' 전략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핵심 정비사업장 경쟁 구도마저 흔들어놓는 모습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다음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을 마감한다. 지난 1차 입찰은 삼성물산 건설부문만 참여,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차 입찰에서도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응찰하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목화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312가구를 허물고 최고 49층, 400여가구 규모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1370만원으로 총공사비는 약 50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목화아파트에 이
-
'모두의카드'답게, 어린이도 환급해줄까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모두의카드 지원 대상을 청소년(13~18세)에 이어 어린이(5~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과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까지 지원범위를 재차 넓혀 이용자 저변을 보다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이용 수요가 많은 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우선 살펴본 뒤 이를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는 지자체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와 지원방식이 달라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요청도 많았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보다 혜택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가 달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
-
주택자금으로 재투입, 전세난 해소… 집주인도, 세입자도 안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전세신탁제도가 '안심신탁사업'으로 진일보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적금융'으로 거듭난다. 안심신탁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이 또다른 주택자금으로 건설시장에 재투입되는 구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부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심신탁사업은 상반기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전세신탁제도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숙의과정에서 안심신탁사업으로 확장됐다. 전세신탁제도는 전세사기 방지책 중 하나로 출발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HUG 등 공적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맡아두고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인에게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안심신탁사업과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실제 운용구조 등이 모호해 시장에서는 도입논의
-
'신규주택' 늘린다더니… 착공목표 19% 그친 서울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론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누적 서울 주택착공 실적은 1만3121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수치가 소폭 늘었지만 올해 정부가 설정한 서울 착공목표(6만8000가구) 기준으론 19.3%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목표치를 모두 채우려면 하반기에 목표치의 80% 넘는 5만4879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누적 착공실적이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26만9000가구) 대비 24.2%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6만5631가구) 대비로도 0.7% 감소한 수치다. 9·7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물량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3~6개월 내에 분
-
'전세보증금 신탁' 임대인에 年 4~5% 수익 돌려준다
공적 기구가 전세보증금을 신탁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안심신탁사업'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대인이 맡긴 신탁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부 대출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HUG가 보증을 서는 PF 대출에 전세 신탁금을 투입하고 연 4~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신탁제도는 당초 상반기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밀리면서 안심신탁사업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공적 기구(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연체위험 없이 일정수준의 수익을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안정성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수익을 필수로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으로 HUG PF 보증부 대출을 선택했다. 정부는 현재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