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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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비수기' 8월에도 전국 3.9만가구 분양…수도권에 70% 집중
8월 전국에서 약 3만90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도 전월과 전년 동월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여파로 청약 수요는 입지와 상품성이 우수한 단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60개 단지 총 3만9341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전월(1만8754가구)과 전년 동기(1만5127가구)의 두 배를 넘는 물량으로 휴가철 비수기임에도 7월 예정 물량 일부가 이월되면서 공급이 집중됐다.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약 69%인 2만7276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7356가구, 인천 7091가구, 서울 2829가구 순이다. 경기에서는 총 24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2432가구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 1728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물량으로는 '고양창릉S2' 1057가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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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률의 5배 넘게 뛰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 새 7.2% 급등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년 새 7% 넘게 오르며 매매가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아파트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59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오른 수준이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7억334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했다. 전세 보증금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5배를 웃돈 셈이다. '아파트 다방여지도'는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서울 25개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와 평균 전세 보증금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다.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해당 지역의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였다. 서초구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서초구의 평균 매매가격은 33억70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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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울 첫 '갈등관리조정관' 도입…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 용산구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관리 기능을 맡는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갈등관리조정관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될 경우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조정·중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초기부터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업무는 정비사업 지연 요인 사전 점검, 이해관계자 간 소통 지원, 갈등 조정 및 분쟁 해결, 사업별 맞춤형 자문 등이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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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오장동 재개발 본격화…중부시장 품은 도심 복합개발 추진
서울 중구 오장동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중부시장과 인쇄산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면서 신산업을 유치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심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오장동 148-12번지 일대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으로 을지로와 퇴계로 사이에 위치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건어물시장인 중부시장과 인쇄업 밀집지역이 함께 자리한 도심 산업지역이다. 정비계획은 지구별 개발 규모를 평균 5000㎡ 이상으로 유도해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면적 3000㎡ 이상 부지에서 복합용도를 계획할 경우 건축물 높이를 최대 20m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기능도 강화한다. ICT 제조·디자인 등 신산업과 3D 인쇄·디지털 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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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 속도 높인다…'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 출범
강남구는 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41명 규모의 지원단은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 산하 전문 조직이다. 기존 자문 기능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편하고 인력과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뿐 아니라 도시계획·교통·부동산·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도 참여한다. 위원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지원단은 갈등중재팀, 전문자문팀, 대민상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 갈등중재팀은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을 직접 찾아 주민과 조합,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기 방문과 수시 중재를 병행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 자문 팀은 사업장별 현안이 생기면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안팎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대민상담팀은 기존 주 1회였던 전문가 상담을 주 2회로 확대한다. 전문가가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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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등기신청 20% 늘었다…중랑 111%↑·구로 증가폭 최대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전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거래 회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구로구는 증가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 지역별 거래 온도차가 뚜렷했다. 3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현황(지역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13만33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1392건)보다 2만1951건(19.7%) 증가한 수치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접수된 등기 신청을 의미한다. 이번 통계는 소유권 이전 원인과 관계없이 자치구별 신청 건수를 집계했다. 월별로는 1월 신청 건수가 2만23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3월(2만2437건)은 33.6%, 4월(2만3687건)은 25.6%, 5월(2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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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찾는 지자체·실증 원하는 기업' 직접 연결…'스마트도시 오픈랩' 문 연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온라인에서 연결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Open Lab)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실증 장소를 찾는 기업과 기술이 필요한 지자체를 직접 연결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을 전면 개편해 31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보 제공 중심 포털에서 민관 협업과 사업 매칭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도입되는 스마트도시 오픈랩은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을 온라인에서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지자체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수요를 등록하고 기업은 보유 기술과 서비스, 협업 의사를 제안할 수 있다. 기업이 실증 대상지나 교통·안전 등 도시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참여 지자체를 찾을 수 있다.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B2B(기업간거래) 매칭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개편을 통해 기존 '솔루션 마켓'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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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누적 차량등록대수, 2667만대…친환경차는 13%↑
정부 자동차 통계조사 결과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67만6000대로 전년 말 대비 0.6%(16만1000대)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 1.9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차량등록건수는 총 85만7000건이다. 이 중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가 49만400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23%인 19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75만8000건, 승합 1만1000건, 화물 8만5000건, 특수 3000건 등이다. 규모별로는 경형 4만2000건, 소형 7만9000건, 중형 57만건, 대형 16만6000건이 등록됐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27만6000건, 경유 2만1000건, LPG 6만3000건, 하이브리드29만2000건, 전기 19만9000건, 수소 3000건, 기타(트레일러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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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8월 종료…9월부터 '모두의카드'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8월 말 종료된다. 9월부터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된다. 청년 할인 대상도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여덟 번째 지방자치단체다. 서울시 요청을 반영해 청년 할인 연령은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35~39세도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률형 기본유형은 20%, 청년유형은 30% 환급률이 각각 적용된다. 정액형은 기본유형 환급기준금액 6만2000원 대신 청년유형 5만5000원이 적용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인 제대군인 할인 연령 확대(~만 42세)와 따릉이 연계 혜택도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30일권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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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싹쓸이에 목욕까지…서울시, '청계천 빌런'에 칼 빼들었다
시민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수변에서 목욕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하는 '청계천 빌런'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청계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행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발생 지점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 개정으로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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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준비하면 제가 19억 빌려줄게요"…강남 '집주인 대출' 급증
대출규제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자금이 줄어들자 집주인이 직접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매도인대출'이 서울 강남권 고가아파트 거래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집값을 유지하고 싶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집주인과 대출만으론 자금이 부족한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매도인대출을 전면에 내세운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 전용 59㎡ 매물은 '10억원만 준비하면 잔금은 시간을 두고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매매가 29억원 중 나머지 19억원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매도인대출로 채우는 형태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 매물도 유사한 조건을 내걸었다. '집주인대출 6억원'과 함께 연 5.5% 수준의 금리, 최대 4년 안팎의 상환기간 등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매도인대출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수자는 계약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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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카드 언급에… '실효성 논란' 재점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한다.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며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한 공급확대 카드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정부에선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시 34㎢)를 해제했다. 이를 통해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