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포함한 정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주택정책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주택공급의 주요 축인 네 개 공공기관(LH·SH·GH·iH) 기관장들도 함께해 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째 국장급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기반으로,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택지 개발·도심 공급·정비사업 기능을 통합해 만든 실장급 전담조직이다. 단기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서 공급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정비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기획부터 집행·관리까지 공급 전 주기를 책임지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택지 개발, 도심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을 전담할 공급정책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 9·7 공급대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조직 개편이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민간 임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1~2인 가구 증가와 전세의 월세 전환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전세사기 급증과 전세가율 하락으로 전세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고, 2022년부터 월세계약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자가 보유가 어려운 가구가 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장기 임대로 주거계획을 짤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의 핵심은 "어떻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가 됐다. 서울의 법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0년 1776개에서 2023년 1378개로 22% 감소했다. 불과 3년 새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줄면서 장기 임대의 체계적 관리 역량도 축소됐다.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제정 시 정부는 세제 혜택을 내세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을 줄이고 단·장기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하는 등 갑자기 '룰'을 바꿨다.

지난해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가 약 3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건수는 4800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총 3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375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신청,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3만5909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최종 결정됐다. 피해인정 비율은 62. 9%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매입실적은 4898가구로 전체 매입 실적의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를 이재명정부 출범 후 매입했다. 매입건수도 증가세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한 매입건수는 지난해 1분기 214가구, 2분기 763가구로 늘었고 3분기에는 1000가구를 돌파(1718가구)했다.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8만여가구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예정이지만, 계획 물량의 40% 가까이는 아직 분양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집중돼 쏠림 추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분양 물량 중 60%는 정비사업 물량이라 사업 지연 시 실제 공급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평균(19만8000가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2025년 분양실적(18만1138가구)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이다. 올해 예정 물량 중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물량은 7만2090가구로, 전체의 38. 4%를 차지했다. 서울은 올해 3만4230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1만5483가구(45. 2%)가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기도는 분양 예정 물량 5만6873가구 중 25. 3%(1만4365가구), 인천은 1만8343가구 중 27.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9년 만에 연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 2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상승 폭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며 2월 첫째 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0. 34%)가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작구(0. 33%), 송파구(0. 33%) 등이 사당·상도동 역세권과 가락·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 30%), 강동구(0. 30%) 등 한강벨트 선호지역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외곽 지역인 강북구, 금천구 등은 0.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일대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단지 분양 절차를 본격화한다. 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0-1번지 일대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은 2개 단지, 총 6개 동,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전용 84~176㎡ 아파트 631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122실,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84㎡A 234가구 △84㎡B 194가구 △84㎡C 119가구 △84㎡D 80가구 △168㎡ 2가구 △172㎡ 1가구 △176㎡ 1가구다. 오피스텔 타입별 호실수는 △84㎡A 64실 △84㎡B 58실로 아파트 수준의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다. 1~3인 가구 등 소가족들의 선호도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청약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정당계약은 이달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울산광역시 및 부산·경남 거주자라면 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해 서울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포트홀) 건수가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약 27% 감소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시내 포트홀 발생 건수는 1만8948건으로, 최근 5년 동기간 평균인 2만5816건 대비 26.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은 1541㎜로 최근 5년 평균 1481㎜을 웃돌았지만, 포트홀 발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와 동결·융해(도로가 얼고 녹는 현상)가 반복되는 여건에도 포트홀이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도입한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적용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은 폭염·폭우 등 다양한 기후변화로 파손이 잦아진 도심 도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고강성·고내구성 포장 기술 표준화 방식으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이다. 시는 2010년 중앙버스정류장에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도입 후, 다양한 신소재와 공법을 단계적으로 검증·확대 적용해 왔다.

지난해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약 3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4800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총 3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375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3만5909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최종 결정됐다. 피해 인정 비율은 62. 9%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매입 실적은 4898가구로 전체 매입 실적의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매입했다. 매입 건수도 증가세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건수는 지난해 1분기 214가구, 2분기 763가구로 늘었고 3분기에는 1000가구를 돌파(1718가구)했다.

2026년 건설업 전체직종 하루 평균 임금이 약 2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44% 상승한 금액이다. 1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직종 132개 분야 일 평균 임금은 27만9988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0. 41%, 전년 동기 대비 1.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직종(91개)은 전년 동기 대비 1. 59% 상승한 26만848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공표된 전반기 평균임금(26만7306원)보다는 0. 44% 올랐다. 전체 분야 중 임금이 가장 높은 광전자 직종(3개)은 43만693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61%, 지난해 하반기(43만4567원)보다는 0. 54% 상승했다. 국가유산 직종(18개)은 32만281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 20%, 직전 반기 대비 0. 16% 상승했고 원자력 직종(4개)은 23만86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60% 상승했으나 전반기 대비 1.

동부건설이 서해권 항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1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2공구) 축조공사'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자로 동부건설을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서측방파호안 전면 해상 일원에 투기장 외곽호안 2. 12km와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하는 대형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2627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군산항과 장항항 두 항만은 연간 약 2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권 핵심 물류·산업 거점이지만, 금강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항로와 선석 구간에 토사가 반복적으로 퇴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사업은 항로 및 유지 준설 과정 중 발생하는 대규모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설토 처리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환경이 조성되고, 항만 운영 효율성 향상과 서해권 물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동부건설 측은 내다봤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 가운데, 최초 지급 후 약 한 달 반 동안 신청자의 71%에 지급이 완료됐다. 시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유관 기관들과 협력한 결과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임대보증금 선지급에 총 17건이 접수됐고 이 중 12건의 선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선지급 임대보증금 규모는 16억5600만원이다. 아직까지는 '잠실센트럴파크' 1개 단지에서만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앞으로도 선지급이 무리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 선지급은 지난해 11월17일 최초로 진행됐다. 최초 지급 후 한 달 반 동안 신청 건수의 약 71%의 보증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17건 중 15건이 선순위, 2건이 후순위 임차인이며, 선순위 11건, 후순위 1건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머지 신청 건도 신청 순서와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의 이유로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4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동해선 KTX-이음이 성공적인 첫 운행을 시작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30일 운행을 개시한 동해선(강릉~부전) KTX-이음의 개통 첫날 이용객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일부 열차는 이용률이 100%를 넘어서며 매진되기도 했다. 동해선 KTX-이음은 강릉부터 울진, 태화강을 거쳐 부전까지 총 11개역에 정차하며 하루 6회 운행한다. 기존 ITX-마음 이용시 5시간이 걸리던 부전~강릉 간 이동시간을 3시간50분대로 단축해 이용객들의 이동편의를 높였다. 승차인원은 강릉역(617명)과 부전역(532명)이 많았으며 이용객은 주로 강릉∼부전(30. 2%), 강릉∼태화강(9. 0%) 등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돋이 명소 및 겨울 여행지로 유명한 강릉, 울진, 포항 등 동해안권은 일부 열차가 매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새해 첫날 운행하는 열차도 예매 인원(2305명)이 이미 전체 공급좌석(2286석)을 초과해(31일 14시 기준) 이용률이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