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식 사과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 차관이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차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 차관은 23일 오전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 각종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연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9년 1월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장치는 정지 상태의 차량 주변 1~1.5m 범위 내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아도 출력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 동일한 성능 기준을 적용해 안전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해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도 신설된다. 아울러 대형 경유 트랙터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의 길이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한다.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3일 자신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의혹과 관련,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하면서 고개를 숙였으나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유튜브 댓글창까지 닫았다. 여당에서도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처음 나온 가운데 이번 일방적 사과로 인한 부동산 민심만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토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앞서 그는 부동산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벌언했지만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 차관의 2분짜리 유튜브 사과는 생중계 형식이었으나 댓글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집주인 신용·세금체납·보유주택 등 세부 지표를 제공해 계약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약 1500명의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한 결과물이다. 주택 정보와 결합한 총 24종의 세부 지표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기 임대인과 일반 임대인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도'였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비율이 약 27%(4명 중 1명)에 달해 금융

서울시는 오는 11월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의 공개심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23년 기획 디자인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8월5일 설계공모 공고를 통해 이날 제출된 5개 작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내 한강과 맞닿은 입지에 조성될 도심 복합문화공간이다. 연면적 6만6000㎡ 규모로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개방형 로비, 공공전망대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집약된 서울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 프레젠테이션은 당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동영상 발표 후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의 수변 중심 문화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여의도공원 및 한강공원과의 연계성, 시민 개방을 통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의혹이 제기된 지 4일 만인 23일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부인의 35억원대 경기 성남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다시 온다"고 발언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상경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 발언과 아파트 매매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 영상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아파트 매매 논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방송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성남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전용면적 84㎡)을 11억4500만원에 매도하며 약 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후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과 배우자의 아파트 매매 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수도권의 집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배우자의 아파트 매매 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23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