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핵심 재건축 수주전이 일부 초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비사업 시장 규모는 수십조원대로 커졌지만 브랜드 경쟁을 넘어 막대한 자금 동원력까지 요구되면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강화, 대출 규제 여파까지 겹치며 업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한강변 핵심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 경쟁 구도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이른바 '빅3' 중심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밖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일부 사업장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외 대형사나 중견사는 수주전 참전 자체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소수 대형사 중심의 수주 구도 재편의 배경에는 '자금력'이 위치한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이른바 브랜드 파워와 함께 자금 조달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강남권 주요 사업지는 입찰보증금만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선 여의도 시범아파트 역시 현금 5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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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전용 통합교통카드 '코레일패스 플러스' 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KTX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레일패스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패스 플러스는 일정 기간 동안 KTX를 포함한 코레일의 모든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자유여행패스(코레일패스)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선불 충전형 교통카드(레일플러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역에서 권종을 선택해 코레일패스를 구입한 후 8000원을 추가로 내면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선불금을 충전해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거나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코레일패스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입한 코래일패스 번호를 입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부산, 동대구, 대전역 등 주요 KTX 역에 설치된 전용 키오스크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7개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서울, 대전, 동대구역 등 전국 148개 역에 신형 자동발매기를 설치해 △한·중·일 언어 선택 △해외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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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 정부 상대 160억원대 소송…"개발방해 중단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경관 침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의 주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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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시민편의·행정효율 동시 강화
서울시가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 작업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함께 고도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개편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고도화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플랜+ 개통 이후 포털 방문자 수는 약 20% 증가했으며, 하반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8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콘텐츠 확대로 시민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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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활을 한옥에서…서울시, 현대식 한옥 미리내집 공급
서울시가 오는 1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돼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이다. 시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월15~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월7~14일(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월12일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시는 한옥,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1월7일~14일(일요일 제외) 일주일 동안 공급 예정 한옥 7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현장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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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미리내집' 400여가구 공급…시세 60% 수준 임대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407가구를 공급한다. SH는 서울 금천·구로·강북·도봉구 등 7개 지역에서 제2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40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축매입약정: SH가 미리 나중에 지어질 주택을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대기 방식으로 선정한다.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주택은 금천구 세교예지안, 가산시빅, 이스타파크 101·102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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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장 없이 출범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 사령탑 또 '공석'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지만 정책을 총지휘할 컨트롤타워가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공급 기능을 전담 조직으로 통합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지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오는 30일 본부장(실장급)이 공석인 채로 출범한다.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전담하는 70여 명 규모의 본부를 이끌어갈 수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31개 부처의 직제 개편안을 단행했다. 국토부에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 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본부 정원은 총 77명 규모로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 등 총 9개 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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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원 영월 등 비수도권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2015년 처음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했으며 7개 도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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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比 11.9% ↑…공공·민간 다 늘었다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지하철 건설 등 공공 토목사업과 민간 대형 철도 사업, 주택사업 등 영향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전년 대비 계약액이 늘었다. 국토부는 20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53조7000억원) 대비 11. 9% 증가한 6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1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12조원) 대비 8. 8%, 민간부문은 47조원으로 전년 동기(41조7000억원)와 비교해 12. 7%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이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2% 증가했다. 대형 철도사업, 지하철 건설 등 순수토목 사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축은 주거용 건축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1% 증가한 3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4% 늘었고 51~100위 기업은 4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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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속도전'…국토부 주택공급 전담 조직 출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 출범한다. 택지개발, 도심 주택 공급, 정비사업 등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곳으로 집중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9·7 공급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대책이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택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이 운영돼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된 점도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기존 국장급 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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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LH사장 재공모 추진
정부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장 재공모를 추진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LH 전현직 임원 3명이 포함된 'LH 사장 후보 안건'이 제외됐다. 앞서 지난 5일 LH 임원추천위원회(내외부 9명 구성)가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장 최종 면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인 A씨를 떨어뜨리자 정부는 그를 중심으로 재공모 검토에 돌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LH 개혁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LH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당 출신의 A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사장 인선 현황을 직접 물으며 이런 기류에 힘을 실어줬다. LH는 세 번째 개혁안 추진과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구원투수 역할 등 만만찮은 과제 앞에 놓인 상태다. 이에 비춰봤을 때 그립을 세게 쥘 수 있는 정치인 사장이 적격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전문성 부족 탓에 '낙하산'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한 정책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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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 안내시스템으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사고 방지
서울시가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29일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 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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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홈플랫폼 홈닉, 아마노코리아 등 주차관제기업과 '맞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홈플랫폼 '홈닉(Homeniq)'을 이용한 주거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홈닉은 주차관리부터 디지털 스마트홈 등 다양한 주거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생활 플랫폼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26일 아마노코리아, 대영IoT, 다래파크텍 등 주차관제 전문기업 3곳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주차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홈닉 앱을 활용해 모든 주차 관리가 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홈닉을 통해 방문차량 등록과 주차 관리, 불법주차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단지 주차장 이용 현황 관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홈닉과 연동한 주차관제시스템은 5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삼성물산은 앞서 다른 주차관제 전문기업 아이파킹, 넥스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권선5상록아파트, 고덕리엔파크2단지, 래미안 인덕원 더포인트, 동탄2 신동포레, 위례 래미안 e편한세상(예정)에서 홈닉 연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