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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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주택 수' 산정 제외하면 공급 되살아날까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수에서 주택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수 중심의 비아파트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 주택착공은 장기평균(2016~2025년 연평균 45만4000가구)보다 40%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은 장기평균의 30%가 되지 않는다. 공급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한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위축 등과 함께 주택수 중심의 금융·세제규제를 꼽는다. 연립주택·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1~2인가구의 전월세를 뒷받침하는 주택유형이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유비중이 높아 주택수 산정에 따른 세금과 대출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제·금융부담이 커지면 임대사업자 매입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비아파트의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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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다음은 다시 경찰?"…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 5명 압축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군이 경찰 출신과 공사 내부 출신 등 5명으로 압축됐다. 관가에서는 차기 공항공사 사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과 지방공항 적자 해소라는 중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만큼 항공안전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 경영 정상화 역량 등을 함께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경찰 고위직 2명과 공사 내부 출신 2명, 국토교통부 OB(올드보이) 1명 등 총 5명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윤형중 전 사장이 윤석열 정권 때인 2024년 4월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난 이후 2년반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그간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출신이 사장 자리를 번갈아 가져갔다. 한국공항공사 역대 사장을 출신 기관별로 보면 경찰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 출신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정원과 정치인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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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마지막 대어' 2구역…DL 독주냐 vs 현산 도전이냐
한강변 핵심 도시정비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경쟁이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은 이날 오후 열린 시공사 선정 입찰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이변이 없다면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은 2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성수2지구 입찰 마감은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이다. 양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경우 조합은 제안서 평가와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성수2지구는 '아크로' 브랜드를 앞세운 DL이앤씨가 이전 조합 집행부 시절부터 공을 들여온 사업장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DL이앤씨가 단독 입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예상에 대해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여전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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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 "AI·반도체 스타트업과 협력 확대"
SK에코플랜트가 AI·반도체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유망 스타트업과 공동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추진해 혁신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1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2026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반도체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을 발굴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을 비롯해 공동 주최기관 관계자와 수상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해 선정된 기술은 총 6건이다. 명지대학교의 '반도체 난분해성 폐수 처리 효율성 증대 기술', 서울다이내믹스의 '건설현장 자율주행 로봇', 피카부랩스의 '사내 자료를 자연어로 검토하는 AI 에이전트', 리모빌리티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솔루션', 킥스코퍼레이션의 '이동 데이터 기반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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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비상'…SH, 폭염 대비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나선다. SH는 황상하 사장이 지난 14일 마곡 16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사장은 현장을 찾아 △휴게실, 보건 관리실 등 근로자 편의 시설 운영 상태 △냉방기 가동, 얼음·생수 비치 등 온열 질환 예방 5대 수칙(물·그늘·휴식·보냉 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온열 질환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현장 안전 상황을 확인했다. SH는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커피 트럭을 운영해 시원한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SH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지원에 나선다. 혹서기 대비용 스마트 온습도계와 추락 방지용 스마트 에어백을 보급해 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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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걸림돌된 '주택 수' 규제…'가액' 기준 바뀔까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 수 중심의 비아파트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전국 주택 착공은 장기 평균(2016~2025년 연평균 45만4000가구)보다 40%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은 장기 평균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공급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과 함께 주택 수 중심의 금융·세제 규제를 꼽는다.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전월세를 뒷받침하는 주택 유형이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유 비중이 높아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세금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제·금융 부담이 커지면 임대사업자 매입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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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넘어 해모로까지…삼성물산 홈닉, 18개 건설사로 확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HJ중공업과 손잡고 홈플랫폼 '홈닉(Homeniq)'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삼성물산은 지난 14일 서울 HJ중공업 본사에서 HJ중공업과 주거서비스 플랫폼 '해모로by홈닉'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모로by홈닉'은 HJ중공업 아파트 브랜드 '해모로'의 신규 단지 가운데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도입된다. 입주민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홈IoT 제어, 커뮤니티 시설 예약, 공지사항 및 관리비 조회, 주차 위치 확인과 방문차량 등록, 에너지 관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플랫폼 도입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주차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REMS),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 스마트 주거 솔루션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HJ중공업은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비사업과 공공·민간 주택시장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명석 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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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된 용산 나진상가, 26층 AI·ICT 복합거점으로 재탄생
준공된 지 57년이 지난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7·18동 일대가 지상 26층 규모의 신산업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신축공사' 건축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2번지 일대로 1969년 사용승인을 받은 나진상가 17·18동과 1988년 준공된 용산주차빌딩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지하 9층~지상 26층, 연면적 약 15만5000㎡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노후화한 전자상가 일대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신산업 업무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전자상가의 산업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도입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일대를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라운지 등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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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규제 푼다…공사 부담 줄이고 안전은 강화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건축규제를 손본다. 공장 내부 설비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 반복되던 공사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반도체공장에서 설비 배관을 옮기거나 추가하면 층마다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방청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를 하지 않아도 설비 배관 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 부담은 줄이고 화재 안전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건축자재 신제품의 시장 진입도 쉬워진다. 그동안 인정 기준이 없던 방화문과 방화셔터, 복합자재 등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를 결합한 제품은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품질관리서에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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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7797가구 정비 '속도'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총 77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진행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10개 구역에서 총 3만800가구가 신청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둔산지구 등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도지구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방식 및 사업관리 체계가 향후 대전시 다른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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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1년 시한
고유가 위기에 따른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오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만9000대, 전체 전세버스의 97%) 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다. 유가 리터당 1900원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지급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7년 7월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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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상용화 속도…2028년 첫 운항모델·1호 조종사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초기 시범운용 모델을 처음 마련하고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2026 드론·UAM 박람회'를 계기로 2028년 초기 시범서비스를 위한 운항모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초기 서비스는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부터 시작한다. 시범운용구역에서만 운영한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 일출부터 일몰 사이 운항한다. 시정 5㎞ 이상, 운고 450m 이상 환경에서 1개 회랑당 1대씩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제한한다. 안전성을 먼저 검증한 뒤 운항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기체는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기체만 운항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정부의 운항증명(AOC)을 받아야 한다. 기체를 띄우고 내릴 수 있는 이착륙장(버티포트)과 충전시설 등 필수 시설도 갖춰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다. 국토부는 또 전문 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국내 제1호 UAM 조종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