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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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역에 '어르신 안심주택' 696가구 공급…데이케어·중간집 갖춘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인근에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696가구가 들어선다. 주거뿐 아니라 돌봄과 의료,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3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수색동 72-2번지 일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역세권이다. 총 7978㎡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8층, 총 69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는 578가구, 공공임대는 118가구다. 다만 향후 통합심의 후속 조치와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시설로는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조성된다. 병원 퇴원 후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최대 3개월 동안 머물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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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땐 옥외공사 중단"…롯데건설,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전개
롯데건설이 혹서기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오일근 대표가 지난 25일 경기도 오산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대표를 비롯한 롯데건설 경영진은 600여 명의 현장 근로자에게 팥빙수와 이온음료, 혹서기 필수 용품 등이 담긴 박스를 전달했다. 박스에는 쿨토시, 안면 마스크, 햇빛 가리개, 안전모 내피 등이 포함됐다. 또 롯데칠성음료와 협업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주제로 '플링코 게임'(공을 떨어뜨려 경로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을 진행해 냉각 용품, 이온분말, 다양한 음료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롯데건설은 올 여름 전국 현장 규모에 맞춰 간식트럭을 운영하거나 팥빙수 아이스크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임원진은 이날 현장에서 안전보건경영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혹서기 안전보건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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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1조…전년比 23.4% 증가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7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 공공부문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민간부문은 49조원으로 35.6%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포천 발전소, 부산항 등이, 민간부문은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이 민간 산업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한 29조원을 기록했다. 건축은 민간의 공장 증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45조1000억원으로 16.6% 증가했다. 토목공종에서 순수토목은 17조원(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 산업설비는 11조원(159.0% 증가), 조경은 1조원(6.0%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 상위 1~50위 기업이 37조7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 51~100위 기업이 4조5000억원(0.3% 증가), 101~300위 기업이 5조3000억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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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잠실 마이스사업, 심의 문턱서 멈칫
총사업비 3조3000억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마이스사업·조감도)이 핵심 심의절차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서울시의 계획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잠실 마이스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심의를 앞두고 사업일정이 멈춰선 상태다. 본심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심의통과 이후 계획한 후속과정이 줄줄이 미뤄진 것. 당초 서울시는 5월 중 본심의 통과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모두 끝낼 계획이었다. 시는 이같은 계산하에 연내 착공을 자신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사업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있어 시간이 소요됐다"며 "아직 본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기획처 본심의는 사업추진의 핵심관문 중 하나로 여긴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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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만명 가입한 '모두의카드'… 기동카 빈자리 노린다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557만명을 넘어섰다. 비수도권 사용자도 반년 만에 46만명 늘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페이백 혜택이 이달에 종료됨에 따라 모두의카드로 이동해 가입하는 사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이달 기준 55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비수도권 사용자는 지난해말 125만명에서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따른 환급확대와 지역 맞춤형 지원이 더해지면서 비수도권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모두의카드 환급혜택을 확대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보다 50% 이상 낮췄다.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사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였다. 모두의카드 사업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 중 △경기패스 △인천I-패스 △부산 동백패스 △세종 이응패스 △광주G패스 △경남패스 △울산 U-패스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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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신고한 JDC 이사장…코레일 김태승 사장은 5.9억 신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김태승 사장이 5억91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송석언 이사장이 6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이번 수시 재산공개 대상 현직 공직자 상위 3명 중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전북 고창군 농지와 배우자 명의 임야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도 보유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전세권을 등록했다. 예금은 2억8699만원이다. 금융채무는 1억3041만원이다. 2023년식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도 신고했다. 총재산은 5억9143만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부동산 보유 현황에 관심이 쏠렸다. 김 사장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1채와 농지·임야를 신고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은 송석언 JDC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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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이미 가능"…김용범 '닥공' 발언 반박
서울시가 대통령실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내 모든 준공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며 "제도적 한계로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 상한(300%)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여건이 이미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왔다는 입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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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인가…12월17일 통합 완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가 양사 합병을 최종 인가하면서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의 매각 결정 이후 약 6년 만에 국토부 인가까지 완료되면서 양사의 합병은 마지막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양사 통합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거쳐 이번 국토부 합병 인가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 결합인 만큼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성과 재무능력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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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분양 돌입…견본주택 26일 개관
BS한양은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 2단지'의 견본주택을 오는 26일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 2단지는 2개 블록, 총 1066가구 규모다. 1단지(A-1블록)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총 744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뉴홈 '일반형') 물량은 △55㎡A 169가구 △59㎡A 100가구 △59㎡B 157가구 등 426가구다. 소형 타입 중심 구성으로 신혼부부와 1~2인 가구 수요에 적합하며 단지 동측에 사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2단지(S-2블록)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총 322가구로 구성되며 일반분양(뉴홈 '일반형')은 △74㎡A 24가구 △84㎡A 90가구 등 114가구다. 중·소형 중심 평면으로 구성돼 3~4인 가구의 실거주 수요를 고려했고, 일부 세대에서는 밀양강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전용 55㎡는 2억원 중반대, 전용 59㎡는 2억원 중·후반대에 공급되며 전용 74㎡는 3억원 초반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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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 임대인협회 반발…"전월세 불안 키워"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등록 당시 약속한 세제 혜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가가 제한적인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적 계약"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의무를 지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했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0년 8월 신규 등록이 중단됐다. 현재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2028년까지 의무임대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세제 혜택은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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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5000가구 신축 입주에도 "전세 없어요"…사라진 입주장 효과, 왜?
올 하반기 서울 서초구에서 5000가구를 넘는 신축 대단지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전세난 해소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집주인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전반적인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이 같은 입주장 효과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43주 연속 상승세다. 서초구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4.79% 올랐다. 특히 전세 매물 증가 속에서도 서초구 전셋값 상승세는 꺾어지 않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이달 입주를 시작한 오티에르 반포(251가구)에 이어 8월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9월 디에이치 방배(3064가구) 등 신축 대단지가 잇따라 입주한다. 세 단지를 합치면 입주 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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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값 치솟자 "우리도 갈아탈까?"…강남·한강벨트 불씨되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불리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히 뜨겁다. 서울은 강남구 매매가 상승과 외곽지역 전세가 강세가 동반되며 또다른 '불장'을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화성시 동탄구 매매가는 전주 대비 1.65% 상승했다. 2주 전(1.98%)이나 직전 주(2.22%)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매우 높은 상승률이다. 동탄은 올 들어서만 아파트값이 11.38% 뛰었다. 반도체산업 경기 활황에 따른 이른바 성과급 기대감이 동탄 집값을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탄 외 주변 경기 남부지역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성남 중원구는 0.59%, 수정구는 0.47%, 분당구는 0.42% 각각 상승했다.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는 각각 0.41%, 0.38% 올랐다. 동탄 아파트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