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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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최대 5억' 확대, 공급 병목 푼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에 속도를 낸다. 공사비 급등과 금융규제 여파로 지연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이주비 융자지원 계획변경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계획에서 지원대상과 융자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조합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지원대상을 넓혔다. 조합원별 융자한도도 종전 LTV(담보인정비율) 50% 이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했다. 융자금리는 연 4.5%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이전 재임기간에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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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보상 아닌 보존" 서리풀2지구, 행정소송 움직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서리풀2지구 내 우면동성당 측과 송동·식유촌마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대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면동성당 측과 원주민들은 정부의 서리풀2지구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수용·철거대상에 포함됐고 주민의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운철 우면동성당 주임신부는 "지난 15일부터 성당과 마을의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고 이날부터는 성당 앞에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해 시위를 이어간다"며 "주민의 기본권 침해와 환경·문화유산 보호문제 등을 쟁점으로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서초구 원지동·신원동 일원의 1지구 1만8000가구와 우면동 일원의 2지구 2000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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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HUG,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임차자금 4억 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2026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36개업체가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표창˙감사패, 국토교통부장관표창 등을 받았다. 영예의 국민포장은 명남종합건설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화성개발과 거현산업 등 2개업체가 받았다. 다우주택건설과 수근종합건설, 보광종합건설 등 3개사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HUG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4년 이후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엔 협회 소속 87개 주택업체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1동당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총 91동을 무료로 보수해 줬다. HUG는 무주택국가유공자 77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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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배 물어줘도..."더 비싸게 팔면 돼" 계약 깨는 동탄 집주인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빅2 기업의 '셔세권'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더라도 아파트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우리은행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 동탄구의 올해 누적 계약 해제건수는 351건에 달했다. △구리 △남양주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용인 기흥구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 6곳의 계약 해제물량은 1248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동탄이 28%를 차지한 것.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이 상승하자 향후 추가 차익을 기대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매도자가 늘었다"라며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배액배상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조정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매매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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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겨눈 재허가제…'소송 2차전' 불씨되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재허가 기준이 모호해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소송 2차전으로 비화할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선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자는 재허가 신청시 재허가 기간 사업계획서, 안전관리 및 공익기여 실적보고서, 재무건전성 증명 서류, 부지·용지 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 4종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기간이 20년이 넘은 궤도사업자는 2년 내 이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961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도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시행규칙에도 인허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공익기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구체적인 정량지표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케이블카 산업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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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장인 묘 위에 30층 아파트?"…서리풀2지구 주민, 행정소송 움직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리풀2지구 내 우면동성당 측과 송동·식유촌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우면동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면동성당 측과 원주민들은 정부의 서리풀2지구 지정으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이 수용·철거 대상에 포함됐고 주민의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백운철 우면동성당 주임신부는 "지난 15일부터 성당과 마을의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했고 이날부터는 성당 앞에 8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해 시위를 이어간다"며 "주민 기본권 침해와 환경·문화유산 보호 문제 등을 쟁점으로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서초구 원지동·신원동 일원의 1지구 1만8000가구와 우면동 일원의 2지구 2000가구를 연계해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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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건설정책포럼 개최…"AX 시대 건설정책 혁신 모색"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 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를 요구받는 건설업의 미래와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토목학회 건설정책포럼위원회는 오는 25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제42회 건설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AX 시대, 건설정책 혁신 및 엔지니어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과 엔지니어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AI, 디지털트윈, 로봇,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술은 산업 전반의 생산방식과 업무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건설업 역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안전관리, 재난대응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AX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은 여전히 분절된 발주·인허가 체계, 낮은 디지털 활용도, 데이터 축적과 공유의 한계, 기술혁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와 규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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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비 '5억' 확대 카드…정비사업 숨통 틔울까
서울시가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금융 규제 여파로 지연되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존 계획에서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조합원이 500명 이하인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서울시 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조합원별 융자 한도도 종전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이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했다. 융자 금리는 연 4.5%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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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정책축' 재정비 마친 국토부…'체감형 공급' 드라이브 채비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정책 콘트롤타워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공석으로 남아 있던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올 초부터 이어진 인사 공백도 대부분 해소됐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빠른 주택 공급'을 이끌 정책 핵심 축이 비로소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24일 실장급 인사를 통해 정우진 토지정책관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지난달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이동한 데 이어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핵심 라인 인사도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실국장급 공석이 10여 개에 달하는 인사 적체를 겪었다. 이같은 인사 공백이 주택 공급을 비롯한 국토부 주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장급과 국장급 인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공급추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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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티·자율주행·UAM이 한자리에…'역대 최대' 국토교통기술대전 개막
AI시티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국토교통 분야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1개 기관이 참여, 409개 부스가 마련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다. 행사장은 모빌리티와 스마트건설, AI시티, 우주항공, 혁신기업 등 5개 테마관으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배송로봇과 건설현장 점검로봇, 모듈러주택, 위성·드론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올해 현대차그룹과 대한항공, KAI 등 주요 기업의 독립 부스를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3개로 확대했다. 올해 기술대전은 단순 전시를 넘어 국민 참여형 행사로 꾸며진다. 로봇·AI 분야 전문가 특강과 도슨트 투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서 열린 어린이 그림 공모전과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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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스마트건설 열중…"정부지원˙제도정비 늘려야"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공사 사례가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제시되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스마트건설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4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고속도로 공사 중 스마트건설 기술 사용 사례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도공 내 한 건설사업단은 지난해 고속국도 건설 중 평탄성 및 유지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토공 다짐관리에 'MG1/MC2' 기술 적용을 시도했다. 이 중 MG(Machine Guidance)는 GPS 수신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시공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MC(Machine Control)는 기계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통해 운전자 조정 없이도 자동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방법과 시범도입 개선안을 대조한 결과 흙쌓기 다짐공사 중 토질시험으로 인해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다짐장비(진동롤러) 운행 효율은 32.9% 향상됐고 인력 등 토질시험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줄여 기존 방법 대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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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써모스·키티버니포티 협업한 힐스테이트 웰컴 키트 출시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을 위한 신규 웰컴 키트를 선보인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텀블러 브랜드 써모스, 디자인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와 협업한 힐스테이트 웰컴 키트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웰컴 키트는 경량 텀블러, 파우치, 키링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키티버니포니의 조랑말 캐릭터인 '해피 포니' 패턴에 힐스테이트 브랜드 색상을 접목했다. 써모스의 텀블러 기술력을 적용해 실용성과 품질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신규 웰컴 키트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6개 단지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개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다. 현대건설은 '마이 힐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도 웰컴 키트를 한정 수량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한 주거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