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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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 인근에 39층 호텔…"관광문화 복합공간 조성"
서울시가 성동구 행당동 일대 관광·상업·문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왕십리역 인근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동북권 관광문화 거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왕십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심의 통과에 따라 성동구 행당동 293-11번지 일대에는 지하8층, 지상31층 규모의 호텔 242실이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 공공전시시설,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연면적은 약 6만8000㎡ 규모다.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상2층 공공전시시설과 지하2층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6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십리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도심과 동북권, 한강권을 연결하는 관광·상업·문화 복합개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행당동 293-1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왕십리 광역거점의 입지적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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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美 SMR 시장 공략 본격화…현지 법인 설립 추진
한미글로벌이 현지 개발사 설립을 추진하며 미국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한미글로벌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SMR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규 법인 설립 계획과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에너지·기후정책 전문기관 GABI(Global America Business Institute)와 공동으로 열렸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사 엣지코어(EdgeCore),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 에디슨 전기협회(EEI) 등 전력 수요·공급 기관과 원자력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테라파워(TerraPower), ARC(ARC Clean Technology), 코어파워(Core Power) 등 미국 주요 SMR 개발사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원전 공급망 기업들도 참여해 SMR 및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글로벌은 세미나에서 미국 SMR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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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과천 G-TOWN서 AI 안전기술 시연…현장 소통 강화
대우건설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과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개된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침조회와 TBM(Tool Box Meeting), 각종 안전교육 내용 등을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근로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번역 채널에 접속하면 즉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건설 현장 특화 용어를 사전에 반영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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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SMR' 잡아라… 건설 빅3 '기장 전쟁'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를 확정하면서 국내 SMR(소형모듈원자로) 시장의 기대감이 구체화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대형원전 2기, 부산 기장군에 SMR 1기를 각각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영덕은 2037~2038년, 기장은 2035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이 중 기장 프로젝트는 국내 첫 SMR 상용화 사례로 앞으로 시장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발주될 영덕 원전과 기장 SMR 역시 기존과 유사한 수주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준공 실적을 보유한 기업만 대표사로 참여하도록 제한하면서도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미실적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형태다. 이 경우 대표사 지분은 절반을 넘어야 하고 참여사 역시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표사 자격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보유했다. 업계에서는 이 구조가 컨소시엄 중심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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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늘려야 하는데… 건설 일손, 25개월째 감소
건설업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11만4000명에 달한 건설업 취업자 중 약 19만40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강세에 대응해 빠른 주택공급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급을 담당할 건설현장의 인력기반이 빠르게 취약해지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2.2%) 감소한 규모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3년 211만4000명에서 2024년 206만5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194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계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고용위축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린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꼽힌다. 공사수주가 늘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고 경기가 꺾이면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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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독점 끝난다"…국토부, 궤도운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논란을 불러온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의 소송전에서 비롯된 궤도운송법 개정이 막바지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개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를 끝마칠 방침이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 이송을 거쳐 지난 3월17일 공포됐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먼저 시행령을 통해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했다. 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출해야 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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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 관광 늘린다"…한국공항공사, 상하이 노선 확대
국내 지방공항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하늘길이 확대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3일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에서 상하이공항그룹(AVINEX)과 국내 지방공항-상하이 노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초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이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양국의 항공수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내 지방공항과 상하이간 항공 네트워크 확대는 지방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는 전 세계 49개국, 290개 노선을 잇는 동북아 대표 항공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AVINEX는 홍차오공항과 푸동국제공항 등 상하이 내 2개 공항을 운영하는 중국 대표 공항 운영기관이다. 이들 2개 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약 1억3000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상하이 노선은 인천·김포 등 수도권 공항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공항과의 연결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방공항이 중국 노선 운수권을 확보하고도 상하이 공항 슬롯 부족으로 신규 노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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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7월 분양…총 2122가구
현대건설이 7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를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31·A34·A35블록에 최고 33층, 총 21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8·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블록별 가구 수는 A31블록 690가구, A34블록 679가구, A35블록 753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된 지역이다. 평택시청 신청사 조성과 중심상업지역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SRT·지하철 1호선 평택지제역을 이용이 수월하고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추진 중이며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주변에 고덕8초와 고덕6중이 들어설 예정이며 송탄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있다. 국제학교 신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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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려야 하는데 사람은 떠난다"…건설 일자리 19만개 증발
건설업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11만4000명에 달하던 건설 취업자 중 약 19만40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강세에 대응해 빠른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담당할 건설 현장의 인력 기반은 빠르게 취약해지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2.2%) 감소한 규모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3년 211만4000명에서 2024년 206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는 194만명까지 급감했다. 이후에도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고용 위축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으로 꼽힌다. 공사 수주가 늘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고 경기가 꺾이면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든다.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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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국내 1호 타이틀' 잡아라"…원전 '3강' 건설사는 어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를 확정하면서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기대감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군에 SMR 1기를 각각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영덕은 2037~2038년, 기장은 2035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이중 기장 프로젝트는 국내 첫 SMR 상용화 사례로 향후 시장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향후 발주될 영덕 원전과 기장 SMR 역시 기존과 유사한 수주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준공 실적을 보유한 기업만 대표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도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미실적 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형태다. 이 경우 대표사 지분은 과반을 넘어야 하고 참여사 역시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표사 자격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구조가 컨소시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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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00억 세금 통보…업계 "부당한 이중과세, 정부 차원 대응 필요"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00억원대 법인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 건설업계는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까지 사우디 현지 소득으로 간주한 이번 처분이 과도한 과세라는 반응이다. 개별 기업의 불복 절차를 넘어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른 정부 차원의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3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은 최근 DL이앤씨에 법인세 8533억원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DL이앤씨 자기자본의 16.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과세는 DL이앤씨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도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과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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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4년 최대폭↑…분양가 상승 속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공급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여파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상승 압력이 빠르게 분양가로 전이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폭이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우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핵심 입지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공급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전월 대비 1.75p 오른 136.88을 기록했다. 이는 3월 인상폭(0.58p)과 비교하면 3배가량 급등한 수치로 지난 2022년 1월(2.04p) 이후 4년 3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최근의 공사비 급등은 중동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 자재의 상당수가 석유화학 제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이 자재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4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