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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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에 이사는 포기"…세입자 가둔 전셋값 '비자발적 잔류'
#이사하고 싶어도 선뜻 집을 옮기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 A씨는 최근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에 마땅한 매물을 찾기 어려웠다. 갱신계약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기존 집에 남으면 갱신계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오른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다. 전세 세입자들이 주거 여건에 맞춰 집을 선택하기보다 비용 부담 때문에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비자발적 잔류'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전월세 거래의 신규계약 비중은 52. 3%, 갱신계약은 42. 5%였다. 올해 같은 기간 신규계약 비중은 48. 5%로 3. 8%포인트 하락한 반면 갱신계약 비중은 48. 9%로 6. 4%포인트 상승했다. 신규계약 비중은 절반 아래로 내려선 반면 지난해 40%대 초반이던 갱신계약 비중은 50% 가까이로 껑충 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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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에 연 4500억 지원하는데… 불편 민원은 5년 새 58%↑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송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4000억원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은 줄지 않고 있다. 불친절 민원은 5년 새 75. 6% 늘었다. 운수업체별 민원 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재정지원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3만18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친절, 무정차, 안전운행 요청, 배차간격 미준수 등 서비스 불편 민원은 1만2427건이었다. 2021년 7890건에 비해 57. 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친절 민원이 2021년 3164건에서 지난해 5557건으로 75. 6%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무정차 민원은 2070건에서 3412건으로 64. 8% 증가했다. 배차간격 미준수 민원도 912건에서 1493건으로 63. 7% 늘었다. 안전운행 요청은 1744건에서 1965건으로 12. 7% 증가했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운송적자는 2024년 4976억원에서 지난해 5127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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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고령화·현장안전 문제…건설로보틱스로 돌파구 찾는다
건설로봇과 인공지능(AI)을 통한 건설산업 대전환에 대비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와 건설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플랫폼을 통해 정책·제도 개선과 확산사업 발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이하 포럼)가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출범식을 열고 건설로봇, AI 전환 등 향후 포럼의 활동 계획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김영석 한국건설자동화·로보틱스학회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이탁 차관은 개회사에서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6명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그간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 인력들이 현장을 지탱해왔다"며 "이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언제까지 사람의 힘에만 의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건설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CO. AX(코-에이엑스) 사업을 정부안 585억원 규모로 반영했고 건설로봇의 개발과 활용을 직접 뒷받침할 법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포럼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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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 대단지 임대료 인상률도 조례로 관리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는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알권리와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등에 더해 관리비·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된 임대 조건을 기존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춘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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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작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최고 49층·585가구 탈바꿈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최고 49층의 한강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20일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오는 2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원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49층, 최고 높이 196m, 총 5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한강공원, 더현대서울이 위치하는 등 교통·여가·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여의도 업무지구와 국회 등 주요시설과도 가까워 직주근접 매력도 갖췄다. 공작아파트는 서울시가 선정한 '202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분야에서 1위인 대상을 받았다. 실내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아파트 천장 높이(2. 3~2. 4m) 보다 높은 2. 9m의 층고를 전 가구에 적용했다.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 내력벽을 최소화하고 층간소음 저감 및 장수명 주택 인증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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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LH 참여' 시흥동 정비사업 수주…"수익·안정 동시에"
극동건설이 사업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투트랙(Two-track)' 수주에 나선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17일 열린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4개동, 총 23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최근 극동건설은 LH 참여형 정비사업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나 미분양, 공사비 미수금 우려가 적어서다. 동시에 계열사 간 브랜드 통합으로 사업 시너지도 높이고 있다. 남광토건·금광기업과의 브랜드 통합 이후 인천 동아아파트와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에 이어 이번 시흥동 사업까지 수주하는 데 성고했다. 내년 창사 80주년을 앞둔 극동건설은 이같은 수주 실적을 토대로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축적한 시공 경험과 통합 브랜드를 바탕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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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포원, 공공미술 명소된다…12월까지 전시 프로그램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봉구 서울창포원에서 「평화의 잔상 - 숲에서 만나는 순환의 순간들」을 주제로 공공미술 작품을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시 주제인 '평화의 잔상'은 과거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남긴 흔적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제인 '숲에서 만나는 순환의 순간들'은 이러한 흔적이 자연의 회복과 생명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전환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신진작가 2팀과 대학 4팀, 총 6팀의 참여해 공공미술 작품 6점을 선보인다. 서울시 내 미술·디자인·건축 관련 전공 대학생들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학생들은 공공미술 현장에서 장소의 특성과 환경을 살펴 작품을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는 전 과정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는 각 팀 지도교수의 지도와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이 더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달 24일에는 오후 3시 전시 개장식과 함께 시민들이 공공미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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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지원…구역당 최대 1억원 보조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자치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구역당 최대 1억원을 보조한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 20곳 안팎의 사업구역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자인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까지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고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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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에너지 사용량 잡는다…서울시 '건물 에너지 등급제' 진화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오는 11월부터 '건물 에너지 등급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관리자의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이를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시가 국가 에너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상 건물을 먼저 평가한다. 2024년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도입 후 지난 9월 말까지 7604개동이 참여했다. 이는 대상 건물 1만5117개동 중 50. 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다만 참여 건물 증가 폭은 둔화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대상 건물 전체가 참여하기까지 약 7년 정도 더 소요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새로운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를 먼저 평가하고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추가 검증·정정하는 방식이다. 다음달부터 미신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또 서울시는 건물 용도와 운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26개 용도 기준을 56개 이상으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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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에 2150가구 공급… 2029년 착공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215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공공임대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입주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면적은 4만7573. 9㎡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는다. 동자동은 서울역과 인접한 도심 지역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취사·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부족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을 고밀 복합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기존 쪽방 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곳은 세대별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토지 소유자 등의 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 지위도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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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산불도 드론으로 잡는다"…국토부, 규제특례 13건 의결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 진화 등 모빌리티 혁신 기술이 특례를 통해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2년+2년)간 실증기회를 얻게 되며 향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산불 발생 시 핵심 진화 수단인 헬기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에는 비행이 제한돼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안전 문제로 여러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증이 가능해진 것이다. 헬기 접근이 불가능한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나아가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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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최대어' 방학신동아1단지, 대신자산신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서울 도봉구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방학신동아1단지가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도봉구는 지난 19일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결정 사항은 오는 22일 고시된다. 1990년 준공된 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동, 3169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 단지다.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쳤으며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약 299. 9%를 적용한 최고 47층, 4099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는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을 택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앞으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재건축의 주요 절차를 전담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대표 숙원 사업인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