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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막차 연장?"…국토부, 4월말 신청분까지 유예 추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가 막차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4월 말까지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일선 지자체는 처리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퉁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며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관련한 행정 처리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나 기타 애로점이 없는지 점검 중"이라며 "일선 인허가 관청과 협력해 절차 지원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구청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매매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한다.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대 15일이 소요되고 서류 보완 등 실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