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1만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늘어나는 관리 수요에 비해 유지보수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관리물량은 2019년 14만 7342가구에서 2025년 기준 21만5997가구로 46. 6% 증가했다. 6년 새 7만가구 가까이 늘었다. LH는 2004년 처음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 주택의 매입 임대도 본격화했다. 최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LH의 관리 물량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6000가구 이상이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된다. 매입임대 물량이 늘면서 유지보수를 비롯한 LH의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센터 운영을 위한 정보플랫폼 개발 가이드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LH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발생 건수는 총 81만3073건에 달한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안법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공기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달 셋째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통상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만큼 원 구성과 함께 민생 중심의 법 제·개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안법 논의도 원 구성과 함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건을,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건을 발의해 총 3건의 건안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건안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공사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 업무를 시작한다. 공매는 국가기관 등이 압류한 재산을 공개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제도다.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채권 회수 기간을 줄이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임대인 '든든전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절차를 준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공매대행 체계를 공식화하고 채권 회수 방식을 기존 법원 경매에서 공매까지 확대하게 됐다. HUG는 공매 도입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은 든든전세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짧고 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HUG는 전망했다.

'반값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금이 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교통비(7만원)의 62% 수준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일 반값 모두의카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을 확대했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췄다. 출퇴근 시차 시간 이용자에게는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p) 높였다. 지원 확대 이후 환급 대상자는 약 30만명(10%) 증가했다. 이용자도 늘고 있다. 지난 4월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13만4000명에서 올해 21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고령층과 지방 이용 비중도 확대됐다. 올해 신설된 '어르신 유형' 영향으로 고령층 이용자 비중은 지난해 4월 5. 7%(19만명)에서 올해 4월 6. 2%(32만명)로 높아졌다. 지방권 이용자 비중도 같은 기간 28. 1%(95만명)에서 30%(154만명)로 상승했다.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90점 이상을 받아야 했던 단일 인증 방식을 폐지하고 2단계 인증제를 도입해 노후 고시원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최대 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안전·안심·안락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조 변경이 어려운 노후 고시원은 기준 충족이 쉽지 않아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인증 체계를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했다. 먼저 1단계인 '기본생활안전고시원'은 소방안전과 위생시설 등 기초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생활 안전 및 위생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CC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 교체, 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거주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 지원 대상이다. 2단계인 '안심고시원'은 기초 안전 기준과 함께 복도 폭, 개인실 면적 확보 등 구조 개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과 전문가 평점이 정비례하는 흐름 속에서 일부 단지가 초고가 아파트를 웃도는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 단지는 가격보다 실거주 환경과 미래 가치가 평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신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단지 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전문가 평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전문가 단지 평가를 비롯해 리딩 아파트, 전문가 칼럼 등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전문가 단지 평가는 입지, 생활 인프라, 상품성,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로 실수요와 투자 판단을 동시에 겨냥한 지표다. 단순 실거래가 기반의 가격 정보와 달리 질적 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실제 가격 구간별 평균 평점을 보면 '가격 프리미엄'이 평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는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 3. 4점에 머무른 반면 15억~20억원 구간은 3.

DK아시아가 인천 검단구 로열파크씨티 2단계 개발사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았다. DK아시아는 지난 8일 로열파크씨티 2단계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로열파크씨티 2단계 개발사업은 인천 검단구 일대 260만㎡ 부지에 1만68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자체 분담금 협의, 조세, 보상, 민원 및 분쟁 대응 등 주요 사안을 함께 검토한다. DK아시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사업 전반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DK아시아는 앞서 로열파크씨티 1단계 사업에서도 김·장 법률사무소와 협력한 바 있다. 1단계 사업은 109만㎡ 부지에 630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지장물 보상 협의와 명도를 마무리했다. DK아시아는 하나은행과도 전략적 금융협약을 체결해 로열파크씨티 2단계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한신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보정계수 2. 0 적용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된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단지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면서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노원구에 따르면 상계한신1차와 상계한신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상계한신1차, 16일 상계한신2차를 대상으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의 핵심은 두 단지 모두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인 2. 0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사업성이 부족한 재건축 단지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계한신1차는 용적률 299. 89%,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기존 420가구에서 563가구로 143가구 늘어난다. 상계한신2차 역시 최고 35층, 용적률 299. 74%를 적용받아 기존 471가구에서 580가구로 109가구 증가할 예정이다.

서울시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 6-1-4구역이 지상 3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퇴계로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뒷받침하고 충무로 일대에 문화·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와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노후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핵심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대규모 업무·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3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높이는 186m 이하로 규제를 완화해 도심 기능을 집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3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돼 왔던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와 공공공지 일부가 폐지되고 인접 필지와 함께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필요성이 낮고 일부 공간이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 안전과 주변 도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대단지로 공급 예정인 백석시그니처자이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 GS건설은 오는 12일 '백석시그니처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9일 밝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15㎡ 총 1174가구(1단지 854가구, 2단지 32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로 구성된다.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23일, 2단지 24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6일~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불당동·성성동·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위치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고루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전월세 갱신 계약보다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갱신 계약은 865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36건보다 14. 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갱신 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2014건에서 2595건으로 28. 8% 늘었다. 전체 갱신 계약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갱신 계약 대비 청구권 사용률은 지난해 26. 7%에서 올해 30%로 3. 3%포인트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갱신율은 전체 전월세 계약에서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청구권 사용률은 갱신 계약 가운데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한 비중을 각각 뜻한다. 서울 전체 오피스텔 갱신율은 24%에서 25. 2%로 1. 2%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으나, 청구권 사용률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