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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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집값 8억 떨어져" 그래도 국평 49억...강북 '신고가' 쏠렸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대표 아파트가 과거 거래가보다 8억원 낮은 가격에 팔리는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는 반면 강북·노원·동대문 등에서는 과거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위축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면서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대표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안팎의 국민평형이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93㎡는 9월 21일 4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2월 3일 5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8억원(약 13. 9%) 낮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43㎡는 9월 14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0월 31일 거래가인 43억1000만원보다 7억6000만원(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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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누구는 금융조회·누구는 사업자 제재… 법마다 권한 '제각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이를 담당할 부동산감독원의 권한 설계는 아직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발의된 법안에 따라 금융정보 조회권과 사업자 제재 권한, 수사 통제 장치가 다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감독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기관과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협업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실제 단속과 수사로 연결하려면 감독원의 권한뿐 아니라 기관 간 조정 체계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감독원 신설 및 운영 관련 연구'는 지난 7월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설치법안 4건을 비교했다. 이후 김현정 의원이 지난달 23일 새 법안을 발의했고 기존 2월 법안은 철회됐다. 4개 법안은 감독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설계부터 달랐다. 김현정·진성준·윤종오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을 전제로 했지만 황 의원안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특수법인 형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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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출범 무산 부동산감독원…출범 후 정비까지 7년 넘게 걸린다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여권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은 연내 출범이 무산된 데다 지금 추세로는 내년 상반기 출범도 불분명 하다. 조직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출범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출범 후에도 전략 목표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총 4개(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데다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진척이 더딘 상태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다. 따라서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연내 출범은 무산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올 초부터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설치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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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감독원 최소 160명에 직접 수사권도…英 '중대비리청' 벤치마킹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의 최소 필요 인력이 160명으로 추산됐다. 영국 NTSELAT(부동산 매매·임대 중개 감독팀)와 SFO(중대비리수사청)를 벤치마킹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건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2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감독원 신설 및 운영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의 총 소요 인력은 159. 6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단순 부동산 거래만 대상으로 산정한 규모로 개발 비리 등 대규모 부동산 투자 사기까지 감독 범위를 넓힐 경우 필요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수차례 감독원의 빠른 출범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수석보좌관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목하고 시장 원리를 저해해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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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로 건설현장 안전 혁신"…GS건설, 협력사 상생행사 개최
GS건설은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04년부터 이어온 상생협력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경영진과 80여 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의 건설현장 적용 방안과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향을 협력사에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피지컬 AI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GS건설이 도입했거나 적용 예정인 관련 기술 소개가 진행됐다. 허 대표는 이날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성장 의지를 강조했다. 허 대표는 "협력사의 발전이 곧 GS건설의 발전"이라며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정도경영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현장을 만들고 협력사와 함께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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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손실 지적에…이성훈 "보편형 임대는 재무 영향 크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운영손실이 올해 3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택지 직접 시행 전환으로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원가 상승과 개발사업 수익 감소를 재무 부담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보편형 임대주택은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임대료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부채 증가 관련 질의에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은 시세의 10~3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보편형 임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LH의 이자보상배율이 2025년 마이너스 2. 83을 기록했고 2030년까지 평균 마이너스 3. 8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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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13일부터 후보지 공모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년에서 4년6개월로 줄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며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22곳씩,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한 방식이다.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을 함께 세우는 동안 주민은 조합설립을 준비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항목을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선지정'을 추진한다.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고,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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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착공 얼마나?"…'정보몽땅'서 분기별 공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 있던 '정비사업 추진 현황판'을 시민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사이트를 개편해 시장 집무실 현황판에 표출된 정비사업 주요 추진 물량과 실적 변화, 신속통합기획 2. 0 착공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지자체의 주택 공급 통계는 인허가 물량 중심으로 발표돼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주택공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 데이터를 공개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몽땅 메인화면에선 △권역별 추진물량 △연도별 추진실적 변화 추이 △신속통합기획 2. 0 권역별 착공 현황 △월별 착공 물량 및 사업장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2. 0의 권역별 착공 현황과 월별 착공 물량·사업장을 공개해 어느 지역에서 실제 착공이 이뤄지는지 확인 가능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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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공주택 인식 대전환… 올해 9.6만가구 착공 추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인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대책과 8·13대책, 주거안정플랜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택지는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도 추진한다.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 도심에서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착공 물량을 늘리고 매입임대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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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지역인재 육성에 100억 기부
중흥건설그룹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7년부터 5년간 총 100억원을 기부한다. 중흥건설그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지역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기부금 기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광주 군공항 일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조성하는 약 800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 구상이다. 지난 8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해근 중흥토건 대표, 이경호 중흥건설 대표, 김정훈 대우건설 토목본부장, 신경식 중봉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흥건설그룹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반도체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이공계·첨단 신기술 분야 대학생 및 청년 연구인재를 위한 장학금, 취업 역량 강화와 산학장학 지원 등 지역 정주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에도 쓰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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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모듈러 건축 철골접합' 기술인증…조립시간 20% 단축
현대엔지니어링이 모듈러 건축의 연결 방식을 개선해 현장 조립시간을 20% 이상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제철과 공동 개발한 'H형강 활용 철골 모듈러 접합 구조 시스템'으로 한국강구조학회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공장에서 제작한 건축 모듈을 현장에서 쌓아 올릴 때 필요한 접합부 구조에 관한 것으로 2024년 5월 개정된 강구조 내진설계기준에 맞춰 개발됐다. 동일 실험체 2개 이상을 활용한 반복 가력 실험과 기술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제철이 공동 구축한 실대형 테스트 시설 'H-모듈러 랩'에서 실제 모듈 적층 시공 검증도 마쳤다. 모듈러 건축은 건물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공사 기간을 줄이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고층 건축물에 적용하려면 구조 안전성과 정밀한 시공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중층 이상 모듈러 건축에서는 강판을 잘라 용접해 만든 '빌트업 각형강관'을 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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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꺾여도 "못 사"...신고가 속출하는 강북
올해 3분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과거 최고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에서는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54. 7%(5977건)는 전고점 이상으로 거래됐다.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은 1분기 38. 2%, 2분기 43. 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전고점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동일 단지·전용면적에서 거래된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과거와 올해 3분기 모두 거래가 있는 단지·전용면적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25곳 중 22곳에서 3분기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1분기보다 높아졌다. 강북권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동대문구는 1분기 45. 7%에서 3분기 81. 9%로 높아져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성북구(32. 1%→68. 5%)와 서대문구(44. 4%→73. 5%)에서도 2분기 만에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