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당 3사의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2010년 LPG(액화석유가스) 담합건'(6689억원)에 이어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반대로 원당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내리고 인하시기를 늦추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설탕 판매가격 담합제재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한 물가인상과의 전쟁'에 나선 공정위 제재의 신호탄 격이다. 공정위는 설탕에 이어 밀가루, 달걀, 돼지고기 등 담합의혹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인상 과정에서 담합, 편법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위법이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명령'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담합사건 관련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한 배경에는 설탕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설탕시장은 수십 년째 사실상 과점체계를 유지 중이다.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부산제당 등 몇 개 군소업체가 진입한 적이 있지만 곧 퇴출됐고 주로 현재 제당 3사가 시장을 장악한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정부는 1994년 설탕수입 자유화 당시 조정관세 60%(현재 기본관세율 30%)를 적용하는 등 안정적 수요를 위해 무역장벽을 세웠다. 제당 3사가 약 89%(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경이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신뢰성 문제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당분간 주관행사 중단을 선언하는 등 변화와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12일 전구성원에게 서한을 보내 "경제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한상의가 밝혔다. 최 회장은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고 지적한 뒤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단 최 회장은 5가지 쇄신방안을 내놨다. 우선 조직문화와 목표의 혁신을 내걸었고 전문성 확보도 지시했다. 그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협상, 청년일자리, AI(인공지능)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외부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출근일인 지난달 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한 신년만찬에서도 AX(인공지능 전환)는 주요 화두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과 사장단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의 조직이 어떻게 AX를 강화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X를 피해 갈 수 없는 '경쟁의 전제조건'으로 본 것이다. 'AI 드리븐'에 대한 강한 의지는 노태문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노 부문장은 "AX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과 사고까지 혁신해 업무 스피드와 생산성을 높여나가자"고 주문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경쟁환경은 물론 기업 내부 운영방식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이미 AI를 주요 업무와 연동한다. AI를 조직구조에 접목하는 것은 전략적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삼성전자가 부서장들의 업무목표에 'AX 성과창출'을 필수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이다.

전 세계 3대 반도체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 규정 위반으로 3000억원대 벌금을 내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는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 수출 혐의로 2억5200만달러(약 36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벌금 액수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번째로 많다. AMAT는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중신궈지)가 2020년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등재된 뒤에도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를 수출해 문제가 됐다. AMAT은 2021년과 2022년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는 등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MAT과 AMK가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는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 규모다.

수소에너지 개발·이용·보급·지원 관련 규정이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으로 이관된다. 수소 업계는 법 체계 일원화로 종전보다 체계적인 수소 경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수소연합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근거를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의 수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수소연합은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소 경제 관련 법체계가 수소법으로 일원화되며 향후 수소 경제 정책이 한층 체계화되고 정책 추진의 효과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연합은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이번 개정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과 더불어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져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이 계열사별로 분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SK그룹은 12일 SK이터넉스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로 글로벌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선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각 대상은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이터넉스 지분 30. 98%다. 이외에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E&S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SK에코플랜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규모는 1조8000억원 안팎으로 파악된다. 매각 주관은 딜로이트안진이 맡았다. SK그룹이 KKR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그룹 내 신재생에너지 자산과 개발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합작법인(JV) 설립을 포함해 SK이노베이션, SK에코플랜트,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의 수소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JV에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LG전자가 보유 자기주식(자기주식) 전량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감자 대상은 보통주 1749주와 우선주 4693주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감자 후 LG전자의 자본금은 기존 9041억6903만원에서 9041억3682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1억6288만6387주·우선주 1718만5992주에서 보통주 1억6288만4638주·우선주 1718만1299주로 줄어든다. 이번 소각 대상 주식은 2000년 (구)LG정보통신 합병과 2002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회사 분할로 취득한 자사주다. LG전자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이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사주 76만1427주를 전량 소각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계획도 공시했다.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만 무상 소각할 예정"이라며 "일반 주식의 소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고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 절차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 대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크루가 오는 4월 열리는 '스타트업 재팬 엑스포 2026(Startup JAPAN EXPO 2026)'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스타트업 재팬 엑스포는 일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로 매년 4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한다. 방문객 수는 1만 명 이상이다. 스타트업 재팬 엑스포 2026은 오는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크루코리아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으며 15일까지 신청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얼리버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엑스포에 참여하면 일본 시장 진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전시회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 받는다.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크루코리아는 현지 행사 중 △전시 부스 제공 △펀딜(FunDeal) 매칭 △투자자 피칭 데이 △글로벌 네트워킹 이벤트 △대기업 리버스 피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크루코리아 관계자는 "일본은 아시아 최대 소비시장이자 기술 혁신의 중심지"라며 "스타트업 재팬 엑스포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투자 유치, 사업 파트너십, 실질적 개념실증(Proof of Concept, PoC)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원스톱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을 처리한 데 대해 재계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통상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근로자의 작업 중지 행사 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도 기준이 모호해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 다툼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SK온이 정부의 두번째 ESS(에너지저장장치) 입찰의 승리자가 됐다. '메이드 인 코리아'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는 이같은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를 발표했다. 업체별로 보면 SK온이 전남 남창(96MW)·운남(92MW)·읍동(96MW)의 낙찰에 힘입어 총 284MW(메가와트)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는 전체 물량의 50. 3%에 해당된다. 지난 1차 입찰에서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던 SK온이 반전의 시나리오를 쓴 것이다. 삼성SDI는 전남 진도(66MW)·화원(96MW), 제주 표선(40MW)으로 전체 물량의 35. 7%(202MW),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남 해남(79MW) 한 곳으로 14. 0%를 각각 확보했다. 총 사업비는 1조원 수준이고 준공 기한은 2027년 12월까지다. 일단 국산 소재를 활용해 국내에서 안전성이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SK온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입찰의 경우 1차 대비 비가격 평가 비중이 강화(40%→50%)되며 '산업 기여도'와 '안전성'이 중요 평가 항목으로 부각됐다.

올해 첫 출근일인 지난달 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한 신년 만찬에서도 'AI(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은 주요 화두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과 사장단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의 조직이 어떻게 AX를 강화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X를 피해 갈 수 없는 '경쟁의 전제 조건'으로 본 것이다. 'AI 드리븐'에 대한 강한 의지는 노태문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노 부문장은 "AX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과 사고까지 혁신해 업무 스피드와 생산성을 높여 나가자"고 주문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은 물론 기업 내부 운영 방식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이미 AI를 주요 업무와 연동하고 있다. AI를 조직 구조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닌 전략적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