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국내 스크린골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골프존이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스크린골프 업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장기적으로 스크린골프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골프시뮬레이션 업계는 개별 골프장과 개별 협약을 통해 골프코스 디자인을 스크린에 구현해 사용해왔다. 이용자가 해당 골프장에서 플레이하는 기분이 생기도록 많은 골프장을 실제와 같이 구현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손꼽혔다. 골프클럽 역시 스크린골프를 통해 코스를 경험한 이용자들이 실제 예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퍼블릭 골프장을 중심으로 자사의 코스 디자인 이용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골프시뮬레이션 업계는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설계회사에 이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면 스크린골프 코스에 따라 추가 이용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비슷한 소송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골프 업체들 입장에선 걱정이 클 것"이라며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이 커질 경우 업체들은 스크린골프 이용료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골프 이용자의 코스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다른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비롯해 여러 스크린골프 업체들에게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코스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업계에선 가장 빠른 대응방안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 골프코스 개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원골프재단이 발간한 2024 한국골프산업백서에 따르면 2023년 골프 본원시장(시장별) 규모에서 스크린골프 시장은 2조3590억원이다.
앞서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설계회사들은 2018년 5월 골프존이 허락 없이 설계도면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를 사용했다며 30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1심은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발현돼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골프존의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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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4년 2월 2심은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날 각 골프코스가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골프 규칙에 따른 제한이나 조성 부지의 지형에 다른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도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