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한달]수학여행 위약금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는 15일로 꼭 한 달이 되지만,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여준 대응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과 땜질식 처방만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올 1학기 수학여행을 포함해 현장체험학습의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나온 첫 대책이나, A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의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학교의 수학여행 위약금은 당초 1억8000만원에서 1억원대 초반으로 줄었으나, 교육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는 마치 위약금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문의했더니 시·도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관계 부처와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교육부가 이달 초 마련한 '현장 안전교육 의무교육 강화 방안'은 사후약방문격 방안이라는 것이 일선 학교의 반응이다. '수학여행 매뉴얼'에 빠진 선박·항공기 탑승과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해 개선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주먹구구식 공문 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선박으로 떠날 때 주의사항이 없는 수학여행 매뉴얼도 올 초 교육부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새로운 걸 내놔도 일선 학교에서는 공문 오가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큰 만큼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언론에 보낸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 문자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육당국이 나서 교사들이 SNS에 비판 글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거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하는 등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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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한 것은 수학여행 전면중단 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며 "대책이나 수습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