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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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공공자산"…시흥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추진
경기 시흥시가 하천구역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과 계곡, 세천·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구역의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경작, 각종 적치물 방치 등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별도의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최대 15일의 자진 철거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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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AI 콘텐츠 스타트업 키운다…'스케일업 패키지' 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인공지능(AI) 융합 콘텐츠 분야 초기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나선다. 경콘진은 경기도 남부권역 AI 융합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남부권역 초기성장 스케일업 패키지' 사업 참여 기업 20개 팀을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장 검증 단계 이후 성장 정체를 겪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콘텐츠 산업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AX(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해 제작과 운영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킬러 콘텐츠'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2000만원의 초기 성장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인건비뿐 아니라 상용 AI 툴 구독료, 서버 임차료 등 실제 AI 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업 운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콘진 남부권역센터의 '투자유치 밸류업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IR 스토리텔링 재설계와 투자 유치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의 투자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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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AI·제조 융합 산업 키운다"…13일 신성장전략 포럼 개최
경기 안양시가 오는 13일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 '제1회 안양 신성장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이 로봇·제조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를 중심으로 안양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지컬 AI 분야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기술의 산업 적용 확대와 스마트 제조 혁신, 지역 산업 발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제조 산업 변화와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주제발표에는 손웅희 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유태준 피지컬AI협회 회장(마음AI 대표),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이 참여해 피지컬 AI 기술 동향과 산업 전략, 스마트팩토리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차원의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전략과 지역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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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 강화…소상공인도 고용보조금 대상
경기 과천시가 지역 주민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열리는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제도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지원 기간 산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채용일 기준 3년 이내'로 규정돼 실제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해 실질적인 지원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신청 기간을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고용 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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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딥테크 키운다"…경기혁신센터 '창업-BuS'로 유망기업 지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AI와 시스템반도체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경기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를 올해도 운영하며 AI와 시스템반도체 분야 유망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투자까지 연결한다고 9일 밝혔다. 창업-BuS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와 후속 투자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처음 도입했다. 경기혁신센터는 특화 분야인 AI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판교 기술 생태계를 활용한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AI 기술 생태계와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 검증부터 글로벌 협업,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구조를 구축한다. 경기혁신센터는 지난해 창업-BuS 프로그램을 통해 257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55개 기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0개 스타트업이 직접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프로그램 우수 운영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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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물가 불안에 부천시 선제 대응…민생경제 TF 가동
경기 부천시가 9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민생경제 안정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날 '중동 상황 유가 및 물가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동향과 기업 피해 가능성,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민생경제 전반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4일 '지역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통해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먼저 유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 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가격 안정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을 활용해 관내 최저가 주유소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품질관리원과 협력해 가짜 석유 판매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지역 기업의 피해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다. '중동 상황 피해 애로사항 접수 전용 창구'와 기업지원 전담 TF를 통해 거래·물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출입 지연과 물류비 상승 등 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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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중단 위기…김길성 구청장"사회적 고립 우려"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어르신 교통비'가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중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중구가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첫해 월 2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중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폐회한 중구의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조례가 이대로 일몰되면 교통비 지원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투자나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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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22년 연속 흑자…영업이익 1417억
부산항만공사(BPA)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매출액 4049억원 △영업이익 1417억원 △당기순이익 439억원을 기록하며 22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매출액은 2024년 대비 254억원(6. 68%), 영업이익은 133억원(10. 33%) 증가했고 총자산도 4097억원으로 5. 09% 늘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부산항 추가 항만시설 임대료 증가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선제적·전략적 자금조달로 이자비용과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한다. 특히 재무 건전성 관리와 비용 효율화 전략이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점진적 완화에도 불구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와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임직원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부산항의 AI 대전환과 친환경 항만 구축을 지속 추진해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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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담초·중교 통학로 뚫었다…김포시 현장행정 또한번 '결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모담초·중학교의 통학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등굣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9일 오전 운양동 모담초·중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모담초·중학교는 차량 교행이 어려워 통학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인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 학교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해결책을 찾았다. 그 결과 모담초 개교 전인 2024년 하반기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계단 및 보행공간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통학로 1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확장사업을 확정지었다. 김 시장은 통학로 확장 개선사업이 학생 안전 직결사항인만큼 신속하게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날 확장 공사를 개통·완료했다. 학부모들은 간담회에서 "등하굣길 위험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시에서 발 빠르게 나서주셔서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김 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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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갈매지구 주민 숙원 해결…연결 교량으로 이동 편의 증대
경기 구리시는 지난 6일 갈매지구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인 '갈매천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교량은 갈매동 6-2번지 일원에 설치된 길이 42m, 폭 4. 6m 규모의 합성형 라멘교 형식 자전거·보행자 겸용 교량이다. 기존 갈매천 자전거도로와 남양주시 용암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별내역 접근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동안 갈매천 자전거도로가 용암천 구간과 단절돼 있어 자전거를 이용해 갈매동과 별내동을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2022년 7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포함한 총 1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개통 이후 갈매지구 주민들의 별내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지역의 주요 생활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개통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경현 시장은 교량 바닥면 마모 상태와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세밀히 살피며 보행·자전거 이용 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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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LIV Golf Korea 2026 유치
부산시가 세계적인 골프 리그인 리브 골프(LIV Golf)의 국내 대회 '2026 LIV Golf Korea'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대회로 오는 5월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LIV Golf Korea는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렸고 협의를 거쳐 2026년 부산 개최를 확정했다. 대회 상금은 3000만달러(440억여원)이며 한국팀으로 △안병훈(캡틴) △대니 리 △송영한 △김민규가 출전해 세계 골프 선수와 경쟁한다. LIV Golf는 문화 결합형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 젊은 층 참여 비중이 높은 데다 글로벌 골프 팬층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LIV Golf는 개최국의 대표 아티스트를 초청해 대회와 공연을 결합하는 페스티벌형 골프 이벤트로 운영해 △미국남자프로골프투어(PGA) △디피(DP)월드투어와 차별화했다. 부산시는 대회 개최로 국내외 관람객과 관계자의 부산 방문이 증가해 지역소비 확대와 함께 관광·마이스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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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명...3년 연속 증가
전남 나주시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 17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 17명으로 전국 평균 0. 8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 027명, 2023년 1. 086명 2024년 1. 16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나주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남도 시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도내 시 단위 2위를 기록했다. 실제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 출생아 수는 2022년 680명에서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 지난해 791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임신부 등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843명을 기록해 향후 출생아 수 증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