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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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해빙기 안전 취약 저수지 208곳 집중 점검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9건의 해빙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173건)이 '지반약화' 관련 사고였다. 저수지 역시 얼었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제방 바깥쪽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저수지 옹벽, 사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 공사는 관리 중인 저수지 3428개소 중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208개소를 선정해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인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섰다. 또한 제방, 물넘이, 방수로 등 저수지 주요 구조물에 대해 균열·침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공사, 민간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공사 시설 담당자의 1차 점검 이후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추진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위험 요소를 찾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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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에게 최대 25만원 문화복지비 지급
전남 영암군이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 계발을 위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과 '청년문화수당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28세 영암 청년에게 연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전남 문화·복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수당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영암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9~49세의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인 월출페이로 지급한다. 문화복지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청년문화수당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청년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이 문화생활로 삶의 활력을 얻고 지역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 많은 청년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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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한다
전남 장성군이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장성군은 초등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교 신입생이다. 오는 20일까지 학부모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다음 달 중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신입생 입학축하금 외에도 청소년 수당(꿈키움바우처), 중학교 2학년 국외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에게는 학기 당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장성장학회가 월 30만원 한도로 월세·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졸업 예정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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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최부홍 총장 취임식
국립목포해양대가 지난 3일 미래융복합관 대강당에서 '제9대 총장 최부홍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취임식에는 역대 국립목포해양대 총장들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전남 목포시장 권한대행, 고승범 해군 제3함대사령관, 지역사회 관계자, 대학동문, 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김준호 교무처장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교기 전달, 내빈 축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학의 미래 해양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사 대학 32기 고 이희배 동문이 1억4000만원, 김일동 대륙상운 회장 겸 희양장학재단 이사장이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조성종 마린글로리 대표이사는 앞으로 매년 2000만원씩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하는 등 대학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도 이어졌다. 최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이란 비전 아래 세계 최고의 해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필수 해양 특성화대학이다"며 "지역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해양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빠른 해답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된 해양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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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가져
동신대학교가 지난 3일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동신대 체육관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 교직원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신입생들은 군악대의 연주와 구성원들의 환호 속에 입장해 총장으로부터 정식 입학 허가를 받았다. 신입생 선서에서는 양연서(상담심리학과). 김세종(방사선학과) 학생과 만학도인 정선민 (국제한국어학과) 학생, 외국인 유학생인 판파치스 수프하타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생 등 4명이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신입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환영 무대도 열렸다. 동신대 마스코트 '동렬이'와 '솔찬이'가 신입생을 맞이했고, 네팔 유학생들의 댄스 공연을 비롯해 공연예술무용학과의 전통·스트릿댄스 공연,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격파 시범과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주희 총장은 "AI 대전환기에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을 위해 동신대는 단순히 AI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마음껏 활용하고 세상을 배우면서 타인과 함께 성장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단련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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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열정적인 교육 정책 투자 결실
전남 신안군이 도서지역의 지리·인구 한계를 넘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149명 중 117명(약 78. 5%)이 대학에 진학했다. 이 중 수도권 4년제 대학 5명, 전남대·조선대 14명, 교육대학교 3명, 지방권 4년제 대학 68명이 합격했다. 또한 12명은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등 다양한 진로 성과를 보였다. 신안군은 2018년 이후 "도서지역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교육 투자를 지속했다. 신안교육지원청과 학교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학생 약 1500명 기준 학생 1인당 약 130만원 수준의 집중 지원을 펼쳤다. 주요 정책은 △교육정책특별보좌관 제도 운영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강화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교·지역·교육기관 협력 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및 공동교육과정 연계 등이다. 신안군은 이러한 노력이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며 실제 진학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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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서울시, 지하철 26곳서 '노동상담' 운영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담은 평일 저녁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이뤄지며,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참여한다. 상담은 종각역, 사당역 등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창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합정역 등 총 15개 역사에서 '집중 상담일'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집중 상담일에는 △창동역(오후 4시 30분~7시 30분) △석계역·영등포시장역(오후 5~7시) △화곡역(오후 5~7시 30분) △구로디지털단지역·사당역·숙대입구역·신림역·연신내역·종각역·홍제역(오후 5~8시) △독산역·면목역·수유역(오후 5시 30분~7시 30분) △합정역(오후 5시 30분~8시 30분) 등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6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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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영, '안전'이 최우선"
김태승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안전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이재명정부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 기조에 맞춰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다. 김 사장은 3일 코레일 대전 본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시운행보다 안전운행, 사고의 빈도보다 심각성을 중시할 것"이라며 "책임추궁보다 원인규명을 우선하는 안전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따라 조직을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이다. 김 사장이 이날 안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코레일의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철도사고로 70여명이 사망한 '고위험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전임 한문희 사장 역시 지난해 8월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사고가 발단이 돼 중도 하차했다. 현 정부가 '중대재해 사망자수 제로'를 거듭 강조한 것도 김 사장이 안전을 취임 첫 화두로 꺼낸 또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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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 사실상 처벌 제외" 5개 학회, 촉법연령 하향 반대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아동·청소년 5개 학회가 3일 법무부 통계를 정면반박하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외에선 촉법소년을 아예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보고하면서 "해외의 입법례는 7세 미만부터 16세 미만까지 다양하게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학회 측은 "대부분 국가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촉법소년인 11세가 살인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죄질에 따라 10가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6호(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8~10호(소년원 송치)는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이므로 엄연한 처벌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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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수 전 민주 당대표 특보, 출판기념회…김포시장 출마 행보 본격화
김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이회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소통정책특보(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의 저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그려낸 김포시 대전환'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28일 열린 행사에는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이기형 도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중소기업인과 체육·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혁·김주영 의원과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축사했다. 박 의원은 "오랜 사회운동과 정책 현장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이제 고향 김포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 인식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특보는 "IMF 시절 실업 극복 운동을 함께했던 동지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라며 "이 책에는 김포 골목에서 시민과 나눈 진심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서영교, 박찬대, 한정애, 진성준 의원 등 여권 인사 25명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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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하안~신림선, 조속 추진해야"…박승원·임병택, 국토부에 촉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망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두 경기도 기초지자체장은 이날 오후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4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을 기점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지구를 거쳐 서울 금천구 독산동, 관악구 신림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4개 지자체장은 만성적인 서남부 권역의 교통 혼잡과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폭발에 대비해 해당 노선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계획 반영'과 '민간투자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건의했다. 일반 재정사업으로 진행 시 2032년 이후에나 첫 삽을 뜰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민자적격성 조사로 대체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2030년 착공, 2035년 조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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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사랑상품권' 상시 10% 혜택…"장바구니 물가 잡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역화폐 예산 축소하거나 조기 종료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는 인센티브 요율을 6~8%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조기 마감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연중 10% 인센티브를 유지해 차별화된 정책을 펼친다. 국비 지원에 시비를 과감히 추가 투입해 시민이 연중 내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충전 한도를 평달 30만원, 명절 50만원으로 상향 운영하며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비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가계 보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최근 5년간 누적 발행 규모는 1조4341억원에 달한다. 투입된 시비 662억원을 포함해 총 1310억원의 인센티브가 시민에게 돌아갔다. 가입자 45만명을 돌파했는데 만 14세 이상 시민 대비 약 68%에 육박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