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자활근로 참여자 3년간 14% 늘었는데, 탈수급자 19% 감소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했다. 실제로 '탈수급'한 사례는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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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업 유치 팔 걷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착수
경기 남양주시가 1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응 전략' 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정 싱크탱크인 남양주시정연구원이 맡아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 최근 강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과 정부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남양주의 산업·교통·물류·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선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진은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해 시의 경쟁력을 가늠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제상 남양주시정연구원장과 경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소속 외부 자문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투자 활성화를 이끌 중대한 과제"라면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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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서울대 10개·교부금 개편' 주요 정책 수립…갈등 봉합 남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정책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수행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지속되고, 앞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등 여론을 살펴야 하는 민감한 과제들이 숙제로 남아있다. ━교육부 중심 정책, 청년·인재양성으로 확대━최 장관이 지난 1년간 가장 공을 들인 정책 중 하나는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패키지 지원대학(옛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교육부는 당초 9개 지거국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3개 대학으로 압축했다. 해당 대학은 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지거국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선정 대학은 지난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로 정해졌다. 앞으로 이 3개 대학은 5년간 약 700억원(최대 1000억원)씩 지원받아 각 지역의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를 신설하고 지역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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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 경기도의원 "경기신보 손실보전금 늦추고 민생부터 살리자"
송연섭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이 도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지급할 손실보전금 집행을 늦추고, 해당 재원을 민생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 경기신보 출연금 중 손실보전금이 전액 감액됐다.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과거 시행한 특례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손실을 사후 정산해 보전하는 재원이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2021~2022년, 6000억원·4만861건),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多-Dream론'(2019~2020년, 1000억원·1만39건),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2023년 하반기부터) 등에서 2024년도에 확정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 실행 이후 보증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그 손실을 정산해 경기도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 송 의원은 이번 감액이 2026년으로 예정됐던 보전금 지급 시기를 미룬 것일 뿐, 손실 부담 자체는 재단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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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훈련부터 실전 생존수영까지…웨이브파크, 수상 인프라의 '반전'
웨이브파크는 대한서핑협회 및 서울YMCA와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 육성부터 시민 대상 실전형 생존수영 및 수상자격 검정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YMCA와 생활체육 및 수상안전 교육 협력을 약속한 웨이브파크는 이날 대한서핑협회와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지정 및 서핑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연쇄 협약을 통해 웨이브파크의 인공파도 및 수면 인프라를 공공성·전문성을 갖도록 전환하게 된다. 정밀하게 제어되는 인공파도는 동일한 난이도의 파도를 반복 구현할 수 있어 선수들의 기술 습득과 경기력 향상에 최적화돼 있다. 서핑은 올림픽에 이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확정되면서 체계적인 훈련 환경 필요성이 급증한 상태다. 양 기관은 국가대표 훈련장 제공을 시작으로 유망주 발굴, 전문 지도자 교류, 국내외 대회 연계 등 엘리트 서핑의 경쟁력 강화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서울YMCA와의 협력은 '실전형 수상안전'에 방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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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이 곧 서울 경쟁력"...오세훈, 86조 투자해 G3 만든다(종합)
세계 3대 도시(G3) 수준의 경쟁력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G3서울플랜'이 공개됐다. 청년 인재가 모이고 주거·문화가 모두 확장하는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자율주행 버스도 확대━오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택·AI(인공지능)·교통·복지 등 5대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해 86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G3서울플랜'을 내놨다. G3 서울플랜은 민선 9기 시정의 최상위 전략이 된다. G3 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약 70일간 숙의를 거쳐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건강안전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10분 운세권'을 조성해 서울체력장 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은 전 자치구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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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8개 시군에 27개사·1.5조 규모 투자유치
충남도가 도내 8개 시군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디스플레이·우주항공·이차전지·식품분야 27개 기업으로부터 1조5303억원 규모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합동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업은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 8672㎡의 부지에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면 1811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천안시=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1135억원을 투자해 풍세면 개별 입지 1만 5207㎡ 부지에 안산 공장을 이전한다.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제조업체인 삼영순화는 989억원을 투자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 1만1460㎡ 부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제조업체인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내 4만 3547㎡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케이디코로스전지는 365억원을 투자해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내 1만 7344㎡ 부지에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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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의 변신"…안양대 교수진, 폴란드서 국제 전시기획상 쾌거
안양대학교는 이여진·위서현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교수가 폴란드 바르샤바 PJAIT대학교(Polish-Japanese Academy of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국제 전시기획상'(International Exhibition Planning Award)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해외 전시기획 분야에서 K뷰티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4월 안양대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와 PJAIT대 뉴미디어아트학과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거둔 첫 번째 국제 협력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안양대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는 지난 6월 PJAIT대 상설 전시장인 '미디엄 갤러리'(Medium Gallery)에서 'K뷰티 아티스트 초청 특별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시에는 학과 교수진 5명이 참여해 K뷰티에 예술과 디자인, 디지털 감성을 접목한 작품 26점을 선보였다. 이 교수는 색채와 형태의 중첩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자아를 표현한 작품 8점을 출품해 뷰티디자인을 예술적 언어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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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넘어 정착까지"…충북보건과학대, 8개국 신입생 170명 입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인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학식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에서 온 외국인 신입생 170명이 참석해 대학 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행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퍼질한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나서 학업 성실 이행과 대학 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입학 선서를 진행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입학식에 이어 유학생들이 낯선 한국 환경과 학사 체계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내 생활법률 및 기초질서 △한국사회 정착 정보 △범죄·성폭력 예방 교육 △산업안전 수칙 등 유학생이 일상과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다뤘다. 학사 운영 방식, 장학제도, 수업 이수 기준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했다. 김영호 충북보건과학대 부총장은 "한국에서 쌓는 학업과 문화적 경험이 향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자산이 되길 기대한다"며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몰입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정주 지원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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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ESS 핵심 인재 요람"…선린대, 배터리 교육확산 공로 결실
선린대학교는 옥창우 이차전지융합과 교수가 '2026 대한민국 배터리 안전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확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K-BATTERY SHOW 2026) 개막식과 연계해 열렸다. 이번 수상은 옥 교수가 이차전지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며, 급성장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이차전지 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축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 인력 부족을 고질적인 병목 현상으로 지적된다. 옥 교수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며 이러한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했다. 옥 교수는 "이차전지 분야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할 것"이라며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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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취미다"…호서대 '동아리·창업' 결합 이색 축제 성황
호서대학교가 아산캠퍼스에서 청년 창업과 동아리 문화를 결합한 '2026 청년창업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동아리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창업 콘텐츠를 연계한 캠퍼스 축제다. 강석규교육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학생들이 기획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동아리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은 무대와 부스를 운영했다. 응원 동아리 '가디언즈'의 치어리딩 공연을 시작으로, 게임개발 동아리 '마로소프트'는 자체 제작한 게임 콘텐츠를 공개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스케이트보드, 밸런스보드, 테니스, 보드게임 등 다양한 취미를 공유하는 체험존이 꾸려졌다. 창업기업과 동아리의 시제품 전시 및 체험 부스가 열렸고, 현장 창업 멘토링이 진행됐다.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는 '창업 챌린지'(Challenge) 등 참여형 콘텐츠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은서 호서대 동아리연합회장(문화영상학부 4학년)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부스와 공연에 동아리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겼다"며 "학우들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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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네천 어류 폐사 원인 '정수장 약품관 파손'…부천시 복구 총력
경기 부천시가 10일 베르네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 사고의 원인이 까치울정수장 내부 매설 약품배관 파손에 따른 응집제 유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월 베르네천 어류 폐사 사고에 따른 현장 조치 경과, 원인 조사 진행 상황, 향후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6일 베르네천 일대에 거품과 함께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계 부서 합동 방제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pH는 5~6 수준으로 측정됐다. 시는 즉시 오염방지망과 흡착포 6곳을 설치하고 오염수 유입 지점에 임시 차수벽을 세워 오수관 우회 배수 조치를 했다. 조사 과정에서 시는 지난 7일 까치울정수장 방향 유입관로에서 정수 처리용 약품인 응집제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정수장 누출수의 외부 유출 경로를 차단한 뒤 약품 공급배관 인근을 굴착 조사한 결과, 10일 오전 배관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관로를 즉시 폐쇄했다. 수돗물 공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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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교류 확대…교육 협력 논의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 9일 보자로프 하이룰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주지사와 대표단을 초청해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자로프 하이룰로 주지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주요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와 페르가나주의 주요 현황과 전략산업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살폈다. 특히 페르가나주와 중부대학교 간 추진되고 있는 유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양 도시 간 교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 시장은 "중부대학교와 유학생 교류를 위한 페르가나주의 노력이 양국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양시와 페르가나주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자로프 하이룰로 주지사는 "고양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고양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