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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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참여"...추진위 "환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대열에 합류했다. 현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정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일화가 단지 후보 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학생·학부모·시민이 바라는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추진위가 정한 절차와 규칙을 성실히 따르며 정책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검증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교육감으로서의 책무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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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증진 더 쉬워지도록…'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그동안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는 △기초학력진단검사(옛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옛 배움·이음·성장 캠프) △심리검사도구(옛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등 3개 누리집으로 분산 운영됐다. 앞으로는 이 기능들이 하나의 포털로 통합돼 학교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포털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도 강화했다.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기능도 새로 도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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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I페스티벌…'피지컬 AI 실증도시 서울' 구상 구체화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AI(인공지능)페스티벌 2026'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서울AI페스티벌은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몸으로 느끼는 일상 속 피지컬 AI'를 주제로 △전시△체험△강연△경진대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열린 '서울의 피지컬 AI를 말하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시장과 국내 상장 로봇기업 대표 3인이 참석해 서울의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심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인 피지컬 AI 정책의 공공 분야 확산 가능성과 산업계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왔지만 이제 실제로 AI가 움직이고,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한다"며 "피지컬 AI 기술이 시민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심 실증·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 산업과 정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총 25개 로봇 및 AI 기업(로봇 10개 사, AI 15개 사)이 참여한 가운데 △휴머노이드존 △엉뚱과학존 △AI펀스팟 △AI라이프쇼룸 등 미래 첨단 기술과 로봇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총 9개 공간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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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색 쉼터' 광진교 8번가, 3일 문 연다
서울시는 광진교 아래 여덟 번째 교각 하부에 위치한 문화쉼터 '광진교 8번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문을 여는 광진교 8번가는 3월~11월 오후 12시~6시, 4월~10월 12시~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2번 출구)이나 천호역(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다. 사방이 통유리창으로 조성된 광진교 8번가에서 360도 파노라마 한강 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바닥의 강화유리 구간에서는 한강 물 위를 실제로 걷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시는 광진교 8번가 개장을 기념해 오는 7일 음악공연 '선셋 스테이지 in 광진교 8번가'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태은과 재즈밴드 튠어라운드가 무대에 올라 클래식, 팝재즈 등 다양한 연주를 진행한다. 사전 참석 예약은 없으며, 해당 기간에 광진교 8번가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광진교 8번가는 한강의 탁 트인 전경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광진교 8번가를 찾는 모든 분이 올해도 도심 속 작은 힐링 공간에서 지친 하루를 잊지 못할 낭만적인 하루로 바꾸는 행복한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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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할 때 태그 안하면 추가 운임 낸다…7일부터 시행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한다.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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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확대·개선
성평등가족부는 민간부문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다양성(DEI) 교육' 사업을 확대·개선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참여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지역 중소기업 대상 교육 요구에 대응해 지역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자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인식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포럼과 연계한 교육도 확대한다. 소규모 참여형 심화 과정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무자들이 기업 여건에 맞는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실무자 간 전략 공유 및 네트워킹 체계화를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들로 구성된 '자문 지원단'을 위촉ㆍ운영한다. 지원단은 교육 이수 후 조직 내 제도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중 선발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우수사례 확산과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의 DEI 교육은 지난해 총 4회 실시해 전년(282개사) 대비 대폭 증가한 480개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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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김민석 총리와 김포골드라인 점검…'5호선 연장' 공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지난 27일 오전 출근 시간대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찾아 열차 혼잡도를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영·박상혁·모경종 국회의원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동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광역버스 투입과 열차 증차 등 다각적인 혼잡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동의가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 김 총리는 사우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및 혼잡 현황, 그간의 혼잡완화 방안 및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5호선 연장 추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김 시장은 "근본해결책으로 5호선 예타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70(A·B)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추가 투입 △개화~김포공항 구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김포골드라인 열차 6편성 증차 △배차간격 단축,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 그간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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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세닉 E-Tech 국내외 '올해의 차' 수상
르노코리아는 프랑스에서 생산해 국내 시장에 수입 판매하는 준중형 전기 SUV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이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주최 '2026 대한민국 올해의 차'(K-COTY) 시상에서 '올해의 수입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세닉 E-Tech는 앞서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 주최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서도 '올해의 전기 크로스오버'를 수상해 2관왕을 차지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올해의 SUV'를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차 시상에서 주요 부문을 수상하며 국내 생산 모델은 물론 수입 판매 모델의 상품성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올해의 수입차' 수상으로 르노는 비(非) 독일 브랜드 중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서 올해의 수입차를 수상한 브랜드라는 기록을 세웠다. 르노코리아는 2024년 사명 및 로고를 변경하고 재도약을 선언했다.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국산 모델을 중심에 두면서도 제품 다변화를 위한 수입 모델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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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령군 버스 전면 공영제…빵빵버스 운행
경남도가 27일 '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을 열고 공영제 버스인 '빵빵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94억원을 들여 노선권과 터미널을 인수해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했다. 민간 업체의 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농어촌 버스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경남도는 2023년 2월 의령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3년간 의령군과 94억원을 투입해 공영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했다. 의령읍과 오지 마을을 촘촘하게 잇기 위해 노선을 확충하고 승객 호출형인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브라보택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의령군민은 요금 부담 없이 빵빵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가 닿지 않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통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발이자 가장 기본적인 교통복지"라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공영제가 정착하면 군민의 이용 편의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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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과제, 교수도 못 가릴라"…교육부, 대학 지침 만든다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대학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정부 차원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각 대학이 이 자료를 토대로 자체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7일 오후 2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별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은 5대 핵심원칙과 12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된다. 5대 핵심원칙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이다. AI를 학습 과정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기본적인 학문 윤리와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교수와 학생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교수에게는 학생들이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강의계획서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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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악의적 허위사실 법적 조치"…'농지 투기 의혹' 김재섭 고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야당 의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퍼지는 불법 투기 의혹에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흑색선전을 벌이고,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확산시킨다"며 "1위 후보를 꺾을 방법이 "네거티브" 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면서 "그러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정 구청장을 상대로 '0·2세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앞서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였던 1968년과 1970년 전남 여수 논밭을 매매했다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온라인과 방송 매체에서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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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북극항로 등 미래전략 강화 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7일 북극항로 등 미래전략 강화와 조직 방향성 확립을 위해 '2026 상반기 BJFEZ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먼저 김인호 비앤피로지스틱스 대표가 '배후단지 고부가가치물류의 진화-기술·데이터·특화서비스'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미래 북극항로 기점항인 부산항의 강점과 역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했다. 특히 트라이포트와 연계해 △항공화물 수출 거점화 방안 △러시아 신규 화물 창출 등을 강조하고 △북극항로 대응 특수선박 건조 △선박수리 등에서 부산항이 허브 역할을 할 방안을 제시했다. 특강에 이어 부산진해경자청 직원과 부서장이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비전과 발전 방향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040 발전계획을 토대로 이제는 실행과 성과로 답해야 할 단계"라며 "투자유치와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께 모두가 변화의 주체로서 실행력을 높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