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향후 4년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104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약 4배인 414억원을 징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93%가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로, 단순 징수뿐 아니라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파악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029명을 채용해 지난달까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만명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
최신 기사
-
한국전력, 'Infra Global Awards' 올해의 우수 사업 수상
한국전력이 지난 9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Infra Global Awards 2025' 시상식에서 'Carbon Capture Deal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Infra Global Awards는 인프라 및 에너지 금융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금융 시상식이다. 매년 지역별 우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례를 심사해 '올해의 우수 사업상'(Deal of the Year)을 수여한다. 한전은 사우디 루마1·나이리야1 사업으로 수상했다. 이 사업은 총 3. 8GW 규모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효율 가스복합발전 기술을 적용할 뿐 아니라 향후 탄소포집설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Carbon Capture Ready'사업이다. 향후 25년간의 전력판매계약(PPA)을 통해 한전 지분 기준 약 4조원(약 30억달러)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증기터빈 등 주요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약 2조원 규모의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수상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 재원조달을 완료한 차별화된 금융조달 역량과 탄소저감형 발전사업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
'K중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경쟁률 10.6대 1 '역대 최고'
경기 성남시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 시즌2'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 200명 모집에 2119명이 신청해 평균 10.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명씩 모집하는 기수별 현황을 보면 25기에 994명이 몰려 9. 9대 1을, 26기에 1125명이 접수해 11. 3대 1을 보였다. 이는 2023년 7월 첫 도입 이래 기수별 참가자 모집에서 나온 최고 수치다. 시즌2는 참가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회차별 콘셉트를 강화했다. 첫 행사인 25기는 오는 20일 분당구 운중동 헬로오드리에서 '가을밤 버스킹'을 주제로 열린다. 26기는 다음 달 3일 분당구 야탑동 조슈아 브루어리에서 '가을 감성데이' 콘셉트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아이스브레이킹, 소그룹 교류, 1대 1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
"백금 없이도 거뜬" 아주대, 고효율 그린수소 생산 촉매 길 열어
아주대학교는 서형탁 교수(첨단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연구팀이 고가의 백금을 대체할 비귀금속 기반의 고성능·고내구성 수전해 촉매를 개발, 경제적인 그린수소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전극에 백금 등 값비싼 귀금속이 들어가 상용화 장벽이 높았다. 기존 비귀금속 촉매는 산성 환경에서 쉽게 부식되거나 반응 속도가 느리고, 수소 발생에 필요한 추가 에너지(과전위)가 높아 효율이 떨어졌다. 연구팀은 바나듐(V)과 몰리브덴(Mo) 기반의 황화물 격자 구조에 극소량의 인듐(In)을 첨가(도핑)하는 방식을 도입해 촉매 내부의 전자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했다. 그 결과 촉매 표면의 전기 전달 속도가 빨라졌으며, 수소 발생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최적화되어 에너지 손실(과전위)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듐 도핑 니켈-몰리브덴 황화물(In-doped NMS-4) 전극은 염기성 환경(수산화칼륨)에서 159 mV, 산성 환경(황산)에서 166 mV의 매우 낮은 과전위를 기록했다.
-
켄텍 직원노조, 차기 총장 선임 관련 입장문 청와대·기후부 전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 직원노동조합(이하'직원노조')이 장기간 공석인 총장 선임과 관련해 직원노조의 입장을 최근 청와대와 기후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원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차기 총장 선임 과정에서 정무적 이해관계나 특정 개인·직군·집단의 입장이 배제돼야 하며, 대학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켄텍의 조직과 행정체계의 불안정, 인력 부족과 업무 집중, 반복되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으로 대학 운영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대학의 기능과 실제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설계하고, 권한과 책임 및 인사·조직 운영의 원칙을 확립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문적 전문성과 연구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대학경영 경험, 조직·인사관리 역량, 공공 및 연구행정에 대한 이해, 소통·조정 능력과 대외 협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
의정부 추동 숲정원에 2.7㎞ 무장애길…18일 전면 개방
경기 의정부시는 '추동 숲정원 무장애행복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0년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인 '2020 경기FIRST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한 1단계 사업에서는 신곡동 능골 입구부터 물놀이장까지 1. 3㎞ 구간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존 구간에서 추동 숲정원 정상부 하늘마당까지 1. 4㎞를 추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추동 숲정원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2. 7㎞ 숲둘레길도 조성됐다. 정상부에는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마당을 마련했으며, 잣나무 쉼터 등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기존 산책로에 무장애행복길과 숲둘레길이 각각 2. 7㎞씩 추가되면서 추동 숲정원에는 모두 8. 8㎞의 산책로가 마련됐다. 신곡동과 용현동 일원에 자리한 추동 숲정원은 약 73만㎡ 규모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이다.
-
전남경찰청, 해상교량 투신 예방 안전망 구축 총력
전남경찰청이 도내 4개 해상교량에 자살 위험 예방을 위한 상시 관제 체계가 갖춰졌다고 10일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익산국토청')과 전남광주시, 관할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협업한 결과이다. 전남은 2165개 섬을 가진 전국 최대 도서 지역으로 해상 교량이 곳곳에 위치해 투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동안 교량 관리는 구조물 자체의 안전 점검 위주였다. 교량 관리기관은 시설물 안전 점검이 주된 업무이고, 지자체는 자살 예방 책무가 있더라도 국가 관리 시설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다리 위 생명을 지키는 안전 관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남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선제적 대응에 착수했다. 관내 주요 해상교량 6곳을 정해 익산국토청, 전남광주시 등 10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정부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국토부도 지난 7월 '자살 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통해 교량 안전시설 보강 방침을 밝혔다.
-
추미애 "큰일났다"…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 증액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10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및 증액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가중된 도의 인건비 부담과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취약한 세원 구조를 짚으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3개 사업(89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7개 사업(1556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비 보조율 안 올리면 전국체전 반납" 배수진━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과거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점을 앞세웠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의무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며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원)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토로했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109억원 외에 272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보조금 빼돌리고 학부모 뒷돈 챙기고...탐욕의 지자체 체육대회
#A체육연맹은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를 학부모가 부담해 A연맹은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B협회 사무국장은 배우자. 모친. 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국고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했다. #C 지역체육단체에서는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처 약 2억8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의 집행, 정산과 수익금의 수입, 지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검거, 전체의 9.0%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608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는 △교원 2410명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선생님 349명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 6만7921명의 9. 0%로,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큰 행위자 집단이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도 증가세다. 2022년 1만3118명에서 지난해 1만5807명으로 20. 5%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만660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인원의 67%에 이르렀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어린이집 2935건, 유치원 413건 등 3348건이다.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
침묵하던 용혜인 "오늘은 재택근무"...출근길 취재 부담됐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언더조직' 등 각종 의혹에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출근길 취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성평등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용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자택에 머물며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사무실 출근을 시작한 뒤 재택 근무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전날 밤 준비단에 자택에서 청문회 자료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거취와 관련된 의미는 아니며 내일 사무실 출근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용 후보자 부부는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에서 활동하며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
신상진 성남시장 "재정 부담 떠넘기는 경기도, 차라리 없애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하향 조정 방침을 두고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포한 가운데,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도비 기준보조율 상한 30%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군의 공모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반도체 등 산업 호황으로 세수 여력이 있는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는 사업비를 도 10%, 시 90% 비율로 부담할 것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을 꺼냈다.
-
86조 투자해 100대 과제 실천한다…오세훈, G3 '서울플랜'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100대 과제를 선택해 86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G3 서울플랜'의 구체적 내용을 10일 밝혔다. G3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가 담긴 'G3서울플랜'을 이날 오전 시청에서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출범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약 70일간 숙의를 거쳐 마련한 계획이다. G3 기획위는 구체적으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을 제시했다. 건강안전도시는 운동·마음건강·녹지·생활안전을 생활권 안에서 연결해 치료·사후 대응 중심의 도시를 일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10분 운세권'을 조성해 서울체력장 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은 전 자치구로 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