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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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20% 늘었다…올해 4375건·32억원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올해 들어 약 20% 늘었다. 하루 지원액은 9만6960원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14일분을 받을 수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은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4건보다 19. 7% 증가했다. 신청은 5132건으로 21. 1% 늘었다. 지급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7% 증가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지급 실적은 4만950건, 246억6000만원이다. 2019년 도입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 하루 지원액은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올랐다.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하루를 지원해 최대 14일간 135만744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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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비행기 날리고 뮤지컬 보고…10월 한강 곳곳서 가을 축제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서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종이비행기 대회와 K푸드 경연, 음악공연, 예술체험 등을 아우르는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잠원·여의도·반포·잠실·뚝섬·강서한강공원 등에서 프로그램별 행사가 이어진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장 먼저 열리는 행사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의 '피크닉 콘서트'다. 9~11일 매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어쿠스틱·재즈·클래식·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과 일부 체험은 무료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가 열린다.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와 오래 날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접수하지 못한 시민도 현장 이벤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강페스티벌은 17일부터 25일까지 한강 수상과 7개 한강공원에서 펼쳐진다. 잠원한강공원에서는 리듬 트레이닝과 파운드핏 등 운동 프로그램과 간편 요리체험, 뮤지컬 갈라쇼가 진행된다. 잠실한강공원 사각사각플레이스에서는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게임처럼 탐색하는 '사각사각예술축제'가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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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갤러리 가을행사 열흘간 3만명…한글날 어반자카파 공연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가을맞이 행사 주요 체험 프로그램에 열흘간 3만명 넘는 방문객이 찾았다. 서울시는 한글날인 9일 어반자카파와 기타리스트 장하은 공연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갤러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포켓몬 고'와 연계한 가을맞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와 시민 참여 이벤트, 문화 체험공간 등도 운영한다. 이달 9일에는 마술쇼를 시작으로 장하은의 기타 공연과 그룹 어반자카파의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민 가운데 선착순 50명에게는 서울시 굿즈를 제공한다. 세부 일정은 낮 12시35분 마술쇼, 오후 1시15분 장하은 공연, 오후 2시 어반자카파 공연 순이다. 키즈라운지에서는 오후 2시30분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풍선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다만 아티스트 일정에 따라 공연시간은 바뀔 수 있다. 서울시는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관람객 동선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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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K하이닉스 방류수, FAO 권고치 초과…배출기준 마련해야"
경기도가 이천시 SK하이닉스 방류수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치를 웃도는 염소·황산이온이 검출됐다며 정부에 관련 배출기준 마련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이천 SK하이닉스 죽당천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9월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 결과, 일반적인 하천 수질기준은 충족했으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인근 복하천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방류구 하류 0. 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731mg/L, 황산이온은 1561mg/L를 기록했다. 이는 FAO의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FAO는 염소이온 355mg/L 초과 시 민감 작물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황산이온은 0~960mg/L 이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염소·황산이온은 자연수에 녹아있는 성분으로 치명적 유해 물질은 아니지만, 농업용수로 지속 유입될 경우 작물 생육 부진이나 토양 염분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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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AI로 재난 예측·선제 대응…지역 주도 균형성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재난안전 △지역 주도 균형성장 △AI 기반 정부혁신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사회통합을 제시했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과 호우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 연말연시 인파 사고에도 대비한다. 윤 장관은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적용해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도 확충한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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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원 악성민원전화 응대 시스템 구축
전남광주교육청이 학교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10월부터 민원전화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민원전화 대응체계는 외부에서 학교로 전화를 할 경우 대표번호 자동응답서버(ARS)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원이 민원전화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관련 전화 시스템이 구축된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와 공립단설유치원 324개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학교 대표번호 자동응답서버(ARS)를 거쳐 원하는 부서를 선택, 연결을 요청하게 된다. 교실번호로 직접 전화하더라도 대표전화로 전환 연결된다. 학교에서 외부로 전화를 걸 때도 상대방에게는 학교 대표번호가 표시된다. 이를 통해 교실 전화번호 노출을 줄이고, 일관된 전화응대 체계를 운영한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자동응답서버에서 안내 음성을 송출한 뒤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화를 통한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이 감소하고, 교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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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3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 적용 배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 갑)은 6일 모호한 아동학대와 방임행위 기준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교육 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교육은 3법은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개정안 제17조제1항제5호·제6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해당 활동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규정한다. 아동학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무분별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을 경감하고, 교육활동 위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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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리조트 경계 제주 곳곳으로 확장...'렛츠신화' 론칭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숙박 공간을 넘어 머무름 자체가 완벽한 여행이 되는 체류형 올인원 데스티네이션으로 진화한다. 제주신화월드는 오는 19일 리조트에서 휴식과 제주 전역 관광을 하나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신개념 투숙객 전용 프로그램 '렛츠신화'(Let's SHINHWA)를 론칭한다고 6일 밝혔다. 렛츠신화는 리조트가 품은 다채로운 인프라를 기반으로 물리적 경계를 제주 지역 곳곳으로 확장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리조트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주의 광활한 자연이 제주신화월드와 연결돼 고객에게 입체적인 여행을 선사한다. 고객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 4가지 테마로 세분화해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렛츠익스플로어'(Let's EXPLORE)는 투숙객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제주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리조트에서 출발해 주요 관광 거점에 하차한 뒤 온전한 자유 시간을 누리고, 약속된 시간에 차량에 다시 탑승해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시스템이다. 제주의 동쪽과 서쪽은 물론, 낭만적인 밤을 만끽하는 나이트 코스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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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라이프위크' 6일 개막…515개 기업·기관·도시 참여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박람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지난해 330개 기업 중심 행사에서 올해는 기업·기관·도시 500여곳 이상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돼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봇,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SLW는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참가자는 기업 312곳, 기관 102곳, 도시 101곳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인 마크 레이버트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AI연구소장, 해외 도시 시장단과 주한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레이버트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로봇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의 과제와 차세대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서울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스마트도시 상'도 이날 수여됐다. 올해는 55개국 133개 도시에서 210건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프로젝트·리더십 등 21개 부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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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콩 촉진 광고 제품 유튜버가 직접 선정…광고 비용 억대 예산 지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여수 갑)이 6일 농식품부가 지난해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명목으로 유명 연예인 등의 유튜브 광고에 건당 억대에 달하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고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고액 광고의 혜택 대상을 사실상 민간 유튜버들이 선택하도록 방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역사업인 '전략작물가공 확대지원'에 편성된 64억원 중 46억8700만원을 '식량작물 선도경영체육성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변경된 예산 등을 활용해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한 TV와 유튜브 등의 SNS 광고를 집행하면서 TV 광고에 15억원, 유튜브 등 SNS 광고에 9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TV 광고는 1건에 최대 2억원이,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광고 1건에 최대 1억4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건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광고비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국산 밀·콩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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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에 대포폰 공급"...제주 지역 선후배 27명 줄줄이 검거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지역 선·후배가 가담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공급한 일당 27명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약 5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A(20대)와 B(20대)는 서귀포시내 건물 3층에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물건'을 유통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C~F)에게 대포폰을 모집해 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모집책을 순차적으로 포섭했다. 모집책(C~F)들은 또 다른 제주 내 지인 등 21명을 모집하고, 모집총책 A와 B는 모집책들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폰'과 신분증·OTP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서귀포경찰 형사과 피싱범죄수사전담팀에서는 지난 3월 지인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차 모집책 C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모집책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모두 지역 선·후배 관계로 자신들이 모집한 대포폰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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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 '자체 교재' 만들어볼까…웅진세이브원 31일까지 프로모션
웅진컴퍼스는 학원 교재 관리 통합 솔루션 '웅진세이브원'이 맞춤교재 제작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학원과 공부방의 자체교재 제작과 이를 활용한 학원 브랜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맞춤교재 주문 시 교재에 학원 로고 및 커스텀 표지 디자인 반영을 무료로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 주문 시 학원 로고가 담긴 맞춤 노트 100권을, 200만원 이상 주문 시 맞춤 노트 200권과 학원 홍보용 X배너를 추가로 제공한다. 웅진세이브원은 1인 공부방부터 대형 학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학원 교재 관리 통합 솔루션이다. 교재 주문부터 학부모 결제 안내, 배송, 정산, 고객 지원까지 교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학원별 커리큘럼에 맞춘 자체교재 제작도 지원한다. 프로모션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웅진세이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웅진세이브원 사업팀장은 "자체교재는 학원의 교육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맞춤교재 제작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관의 콘텐츠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