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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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 동의
서울시의회는 24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장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에 보낸다. 보고서를 받은 서울시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시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통상적으로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1994년)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32년간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보직을 거쳤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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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실행계획 수립부터 성과 보상에 이르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도가 의령군 내 협소한 농촌 마을 239개소를 조사해 구축한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는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을 4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 소방 대응력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소득 공백기 도민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도입 검토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정책 '경남동행론' 등 민생 밀착형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과 소송 수행 지원제도를 통해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해 법적 불확실성과 업무 부담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별승급 등 보상 체계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해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면서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내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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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삭발투쟁까지 하며 제정을 촉구했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24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후 2년이 지나 국회 문턱을 넘었고 박 부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23일)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것만이 민주당이 부산 시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경선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전재수 의원이 박 시장의 삭발 이후 SNS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 중'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의 삭발 투혼이 전재수를 다급히 움직이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 의원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경선캠프 측은 "법의 내용은 이미 검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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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포스코홀딩스가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철강과 이차전지소재를 양대 축으로 하는 '2 Core' 사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북미·인도 중심의 철강 합작투자 실행으로 수익성 확보를 비롯 아르헨티나 리튬 상업 생산 개시 및 호주 리튬 광산 이익 기여를 통한 이차전지소재 투자 결실 및 에너지·식량 등 인프라 사업의 밸류체인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성장의 전제조건이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과 AI와 로봇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글로벌 마케팅 및 경영 전문가인 김주연 전 P&G 일본·한국지역 부회장을 선임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김준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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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민심 흔들?…민주후보 급상승 속 국힘후보도 본선경쟁력 강조
국민의힘 절대적 강세 지역인 경북 안동이 6. 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시장 선거에서 지각변동까지 예고하는 분위기다. ━◇ 대통령 고향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나━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지표는 안동의 민심 변화를 감지해 주고 있다. 지난달 6~7일 실시된 안동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영남신문 의뢰 알앤써치)에서 7. 7%에 머물렀던 민주당 이삼걸 후보는 지난 13~14일 여론조사(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에서 16. 7%까지 치솟았다. ※ 기사하단 여론조사 개요 참조. 불과 1개월여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며 국힘 주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 배경에는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대통령 '고향 프리미엄'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도층 흡수의 촉매제 역할로 작용해 보수 지지 정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받고도 3위 했던 기억━지역 정가에선 2018년 안동시장 선거 사례를 복기하며 이번 선거에서 변수를 점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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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축소에 독도 생떼...교육부, 일본 교과서 용납할 수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교육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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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그냥드림', 6.8만명 이용...실제 복지 연계 신청은 10%
특별한 신청이나 증빙 없이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먹거리·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이 시범사업 3개월 반 만에 이용자가 7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이 중 복지 연계를 신청한 비율은 약 10%다. 보건복지부는지난 18일 기준 '그냥드림' 누적 이용자가 6만8985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중 1만4343명이 상담을 받고 6804명이 복지 연계를 신청 중이다. 신청자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 받은 시민은 930명이다. 그냥드림은 전국 100여곳 마련된 지원장소에 가면 첫번째 방문에는 특별한 증빙없이 기본 먹거리·생필품 3~5개 품목(2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방문부터는 기본상담을 거쳐 추가 물품 수령이 가능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에 연계된다. 오는 5월에는 150곳으로 넓히고 본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사업 확대를 위해 이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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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거제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4일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용역 착수와 함께 결과의 실행까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경남도 경제기업과·물류공항철도과, 거제시 투자지원과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용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거제 지역에 공항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기업수요 및 개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며 용역 사업비 7000만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거제시가 절반씩 부담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계한 거제 공항배후도시의 역할 및 위상 정립 방안 △부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및 거제 기업혁신파크와의 차별성 확보 방안 △핵심 전략산업 선정 및 입주기업 수요 예측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발 방향과 실행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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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도 반했다는 봉화군 청량산의 수원캠핑장, 다음달 운영 시작
경기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의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과 시민을 위한 자연 속 힐링 쉼터가 필요했던 수원시가 손을 맞잡은 결과물이다. '남한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이 캠핑장은 총 30개 사이트 규모로 조성했다. 시설은 초보자부터 프로 캠핑러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수원화성 명칭을 딴 카라반(6개 동)부터 탁 트인 공간감의 글램핑(7개 동), 미니카라반이 구비된 이지야영장(5개 동), 개인 장비를 쓰는 오토캠핑장(12면) 중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주말 방문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요가명상테라피, 테라리움 만들기, 봉화 특산물 요리 및 목공예 등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놀이터와 트릭아트 공간도 있다.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10시 '캠핑톡' 앱을 통해 다음 달 이용분을 추첨제로 접수한다. 전체 시설의 50%는 수원시민과 봉화군민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분증 지참 시 시설 사용료(평일 5만~7만원, 주말 7만~11만원)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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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노사공동 비전 선포…소통·참여로 협력 구축
벡스코가 24일 '노사공동 비전선포식'을 열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선언했다. 이준승 벡스코 대표이사와 박정호 벡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공동 비전 및 슬로건 선포와 노사상생발전 공동선언문 낭독하고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벡스코 노사는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공동 비전으로, '함께하는 경영비전 발전하는 우리 일터'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노사는 앞으로 △상호 신뢰 노사관계 정립 △상생발전 파트너십 구축 △열린 소통 기반의 제도·조직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 없는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등을 협력한다. 특히 이번 비전선포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사협의회 운영 내실화 △고충처리 제도 활성화 △구성원 참여 확대 △노사관계 교육 강화 등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대표이사는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은 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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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끝까지 추적" 이민근 안산시장, 원스톱 회복 지원 가동
경기 안산시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민근 시장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자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전세 피해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흡한 중개와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1대1 전담 매니저'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정보과 직원들로 구성된 매니저들이 피해자와 일대일로 매칭돼 피해 구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동행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흩어져 있던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공동 대응도 돕는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양 구청(상록구·단원구)에 통보해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조사한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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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현장서 답 찾는다…시민 삶 담은 생활정치가 지방의회 역할"
"주민들은 안 풀리는 일이 생기면 '최호정에게 가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창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인 최호정 의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관통한 열쇳말로 '현장'을 제시했다. 최 의장은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관이지만, 시민 삶의 불편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풀어내는 생활정치의 무대이기도 하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이 결국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월 신설된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먼저 현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찾고 기댈 수 있는 창구가 한 곳 더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정' 조례를 들었다. 19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자신의 경험이 조례안 도입의 배경이 됐다. 최 의장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린 시간은 사회에 다시 나오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사회에 나올 때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