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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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초중고 발전기금 1.1억 기탁
KR(한국선급)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및 신호동 소재 초·중·고등학교 11개교에 학교당 1000만원씩 모두 1억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발전기금은 11개교의 △교육시설 확충·개선 △교육 기자재·도서 구매 △체육·학예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증진에 활용한다. 매년 이뤄지는 KR의 발전기금 기탁은 지역 학교를 단순 후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원준 KR 수석부사장은 "KR의 주요 사명이 해운·조선 산업 기술 지원과 지역사회와 상생"이라며 "발전기금이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R은 장학사업을 비롯해 재난·재해 피해 복구 지원, 해사산업계 상생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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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식재산침해범죄 검찰 송치율 30%↑…기술탈취·짝퉁 대응 강화 '성과'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 상반기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송치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처는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기술범죄(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와 위조상품범죄(상표) 등이 포함된다. 기술범죄의 경우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명→64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늘었다. 지재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했다. 지난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와 관련해 1년여간 2만3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벌여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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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식 강의 넘어 현장 문제 해결…원광대, 'WON+PBL' 확산 속도
원광대학교 WON+PBL센터는 지난 2일 학생지원관에서 '2학기 WON+PBL 교과 개발·개편 및 운영 교수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WON+PBL'은 현장 기반의 실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원광대만의 특화 교육모델이다. 대학은 이를 통해 지·산·학·병·연(지자체·산업체·대학·병원·연구소) 협력 체계를 강구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학기 교과 개발 및 개편에 참여하는 교수진과 지원 조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모델의 지향점과 세부 운용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 설계부터 수업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다뤘으며 신청·심사 기준과 체계적인 질 관리 방안이 소개됐다. 아울러 직전 학기 우수 운영사례로 최미숙 언어재활학과 교수의 실제 수업 적용 성과가 공유돼 교수진의 이해를 돕고 모델 적용 가능성을 넓혔다. 이완범 WON+PBL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교수자가 혁신 교육모델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수업 설계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우수사례 공유와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체계적인 PBL 교과 운용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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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바에 간 금오공대생들…일본 취업 길 열었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취업지원본부는 최근 일본 도쿄 및 지바현 지역의 글로벌 물류·엔지니어링 기업 산큐㈜ 본사와 주요 지점, 엔지니어링센터를 방문하는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사전 일본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산큐㈜ 입사를 희망하는 이공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학생들은 일본 현지 산업 현장의 직무 체계와 근무 환경을 직접 확인하며 해외 취업의 실질적 가이드를 확보했다. 특히 현지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동문 선배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본 특유의 조직문화, 주거 및 생활 환경, 현지 적응 노하우 등 생생한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 측은 이번 방문 기간 산큐㈜ 채용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하반기 채용 일정 확정 및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우석 금오공대 취업지원본부장은 "현지 기업탐방은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돕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접점을 확장해 현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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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이론 넘어 현장 장비 잡는다"…실무형 반도체 공정 교육 가동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반도체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지역 청년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공정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거점형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노광, 식각, 증착, 도금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전공정을 직접 수행하며 소자 제작의 전체 흐름을 체득하도록 구성했다. 세부 교육 과정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포토 리소그래피(Photo Lithography), ICP RIE, PR 스트립(PR Strip), 스퍼터(Sputter), 전기도금(Electroplating), 식각(Cu Seed Etching), 다이싱(Dicing) 등 단위 공정 전반을 아우른다. 참여자들은 서울 노원구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15시간에 걸쳐 대면 실습에 참여한다. 대상은 4학년 이상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으로 반도체 기초 지식을 갖춘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과정 수료자에게는 직무 이해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온라인 강좌가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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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성중공업 R&D 거점 견인…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가속
부산시와 삼성중공업이 3일 '부산 R&D센터' 확장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조 실현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 델핀사의 대형 부유식 플랜트(FLNG) 수주와 함께 본격적인 설계 착수에 나선 데다 R&D 업무 급증으로 부산 R&D센터 확장을 확정했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에 86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600여㎡ 규모의 R&D센터를 마련하며 2028년까지 해양설계·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상세설계 지원에 머물던 부산센터의 초기역할을 넘어 설계·영업, 연구·정보 기술(IT) 부서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확대해 해양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설계 거점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확장으로 부산이 조선·해양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 R&D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수도권으로 향하던 R&D 인재가 부산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는 일자리 선순환의 투자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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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병목, AI가 미리 조절"…단국대 연구팀, 처리 지연 50배 개선
단국대학교는 최종무 교수(소프트웨어학과) 연구팀이 AI 기술을 접목해 대용량 데이터의 검색 효율을 높이고 쓰기 지연을 크게 줄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관리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VLDB(Very Large Data Bases) 2026'에 정규 논문 2편으로 동시 게재됐다. 연구팀은 대규모 데이터 환경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검색 효율 저하'와 '쓰기 지연'이라는 2가지 난제를 AI로 풀었다. AI가 데이터의 분포 특성을 학습해 필요한 위치를 예측하고,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전 처리량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도록 했다. 첫 번째 논문(Rethinking Learned Index and LSM-tree Integration)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형 인덱스'(Learned Index)를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Key-Value Store)에 접목했다. 정해진 구조에 따라 탐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AI가 데이터 위치 특성을 예측하도록 해 검색 연산과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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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기후부,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첫 선정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처음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다. 복지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 신청 등을 허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식약처는 전쟁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 밀접 물품의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후부는 전쟁 등으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실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사례 담당자 1명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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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36.5%' 최고 찍었지만…"애 키워야" 엄마 경력 단절 여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6. 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맞벌이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육아휴직이 6개월씩 늘어나는 등 정책 변화 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 7%로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제도, 대기업 중심으로 안착 중 ━성평등가족부는 2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주요 부문별 통계를 기초로 우리 사회 남녀의 삶을 조명하는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율은 전년 대비 4. 9%P(포인트) 증가한 36. 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5년 남성 비율은 5. 6%에 불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3만9400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12. 5%다.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여성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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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가족관계교육, 내일부터 정부24서 신청한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일부터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보고 필요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정부24'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가족교육부터 임신·출산·양육,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애주기와 가족상황에 맞는 교육을 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교육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부모 역할과 건강한 부부관계 등에 관한 교육정보로, 성평등가족부의 부모·가족교육, 교육부의 학령기 자녀 학부모교육,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가족관계교육은 정책 대상과 부처에 따라 교육 정보가 흩어져 있어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별 기관이나 사업명을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정부24에서 필요한 교육정보를 찾고 관련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부처별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합·연계했다. 검색경로는 정부24에서 생활, 생활·가족 가이드, 가족교육 순으로 접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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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응부터 현장관제까지…행안부, CCTV 관제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부산 벡스코에서 '2026 지방정부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CCTV 활용 우수사례 7건을 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 기업, 협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장에서 CCTV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주민 안전을 높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노력한 우수 지방정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발굴한 우수사례 27건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서면심사와 경진대회 현장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등 총 7건을 시상했다. 2회차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 현장 행정서비스로 구현된 사례가 다수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심사 결과 대상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 플랫폼 구축'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안전도시 구현'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통합 재난대응 서비스'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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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교육과 국어·수학 연계…'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선정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3일 '2026년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 2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에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실 안의 배움이 교실 밖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려는 취지다. 공모는 교사 부문과 학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실제로 운영된 현장체험학습 사례 중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133편(교사 부문 82편, 학교 부문 51편)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교사 부문과 학교 부문에서 각각 10편(교육부 장관상 4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 6편)이 최종 선정됐다. 교사 부문 최우수상은 김동환 서울신구로초등학교 교사, 학교 부문 최우수상은 대구국제고등학교가 수상했다. 교사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김 교사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회·국어·수학 교과를 융합한 현장체험학습을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