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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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외협력관 신규 위촉…채지형 작가·방기석 교수·안태영 대표
동해시는 시정 주요 현안 대응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분야의 채지형 작가, 행정 분야의 방기석 교수와 안태영 대표 총 3명의 외부 전문가를 신규 대외협력관으로 위촉했다. 12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위촉된 협력관들은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국·도비 확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해 시정 주요 정책에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채지형 대외협력관(마케팅 분야)은 여행책방 '잔잔하게' 대표이자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다. '언제라도, 동해'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전문가로서 관광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자문을 담당한다. 방기석 대외협력관(행정 분야)은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및 산학협력단 공유협업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전문가다.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서비스 및 기술 적용 자문을 맡는다. 안태영 대외협력관(행정 분야)은 주식회사 이안의 대표로 하드디스크 암호화 및 방산 기술 개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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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에 제주 '최대 수혜'에도…"교육 인프라 무시 못해"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합격 여건이 가장 크게 개선되는 지역은 '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증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등학교 수가 적어 의대 입시생의 기회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 인프라와 수능 최저 충족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제주 등으로의 '지방 유학'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신설에 따라 의대 합격 여건이 가장 개선되는 지역으로 제주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정원 613명 가운데 35명을 제주에 배정할 계획인데,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일반고는 22개교다. 여기에 기존 지역인재 선발 인원 21명을 더하면 제주 일반고 1곳당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평균 2. 5명 수준이 된다. 정부는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하면서 2028~2031학년도 4년간 기존 의대 정원을 매년 613명씩 확대해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학년도에는 613명의 80%인 490명만 우선 증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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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글로벌 기후도시 '우뚝'…2년 연속 GCoM 우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올해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 배지를 획득, 2년 연속 GCoM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중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GCoM은 전 세계 144개국 1만35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기후·에너지 분야 협의체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각 도시는 'CDP-ICLEI 트랙'(기후 보고 플랫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에너지 등 9개 항목에 대한 이행 실적을 보고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기후취약성 분석, 기후적응 목표, 실행계획 등 모든 필수 항목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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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3대 현안 '주거·생활비·교통'…'시민 체감'이 행정"
"행정은 시민이 원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거·생활·교통 등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11일 성동구청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책상 위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이어야 진짜 행정"이라며 "어느 지역이든 현장에서 잘 관찰하고 시민 요구를 듣는다면, 그곳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정원오 행정'의 핵심을 '시민 체감'이라고 압축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3선이다. 12년간 성동구 행정을 책임져온 그에게는 '일 잘하는 행정가', '전화 받는 구청장'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현장형 행정가의 경험을 '서울시정'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정 구청장은 "행정도 결국 서비스이자 하나의 상품"이라며 "시민이 '써보니 좋더라'고 느끼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다시 행정의 추진력을 키워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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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공무원도 국민…마녀사냥 멈춰달라"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이 지난해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12일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서 "민원을 방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근거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15일 고가도로 지반 침하를 우려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시는 즉각 긴급 보강공사를 결정하고 다음날 조치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인 7월16일 민원 조치 대응 경과를 보면, 시 도로과 직원들은 오후 4시30분 현장에 출동해 차로를 통제했다. 이어 재난문자 발송(오후 5시30분)과 함께 부시장 및 도로과장의 현장 점검(오후 6시40분)이 이뤄졌다.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도착해 점검을 준비하던 중, 불과 4분 뒤인 7시4분 옹벽이 무너지며 하부 도로 차량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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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SMR 특별법 제정 환영…"원자력산업 새 도약"
경남도가 12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 이하 SMR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 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의거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SMR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과 'SMR 글로벌 육성 전략'에 SMR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집중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과 SMR 특구 지정 등 그간 건의한 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법 시행에 맞춰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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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내가 뛴다"…경기도의회 민주당 14명, 시장 도전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4명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출마 계획을 밝히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김진경·이동현) △파주시(조성환·이용욱) △고양시(명재성·이경혜) △군포시(정윤경) △평택시(서현옥) △김포(이기형) △부천시(김광민) △안산시(김철진) △의정부시(오석규) △동두천시(이인규) △오산시(조용호) 등이다. 시흥, 파주, 고양 등 3개 시에서는 현직 도의원이 복수로 당내 경선에 나서게 됐다. 시흥시는 김 의장과 이 의원이, 파주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과 이 의원이, 고양은 명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공천장을 놓고 경쟁하는 셈인데 다른 후보들도 출마가 예상되는 만큼 당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출마자들은 저마다 포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선배 도의원으로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후배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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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커피산업 비즈니스모델 본격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유무역지역 내 커피 제조·물류·수출 연계 산업모델 실행 본격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날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과 '자유무역지역 커피산업 비즈니스모델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MI가 제시한 커피산업 비즈니스모델을 바탕으로 △물류·보관·리패키징 △생두 거래 플랫폼 △OEM 가공 △K커피 브랜딩 등 단계별 사업 구조와 자유무역지역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와 물류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형 커피 클러스터 조성과 수출형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업체가 커피 제조·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물류업 외에 커피 로스팅 등 제조업을 병행할 경우 △업종 코드 △위탁가공 △과세·통관 기준 등 다양한 규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실무협의체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제도 해석 정비를 통해 기존 물류기업이 커피 제조·가공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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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외박에 쓰레기더미서 굶주려…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
학교에 가지 못한 채 굶주린 상태로 방치된 아이가 정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부모의 잦은 외박으로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끼니를 거르며 홀로 지내던 아동도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도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통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10~12월 총 18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8명의 아동 가운데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동일 아동·가정에 대해 복수 조치가 가능해 전체 조치 건수는 피해 의심 아동 수보다 많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87건의 사후 지원도 병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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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으로 길 개척하길" 극동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극동대학교가 12일 교내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531명, 석사 27명, 박사 6명 등 총 564명이 졸업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류기일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최윤구 해병대사령부 첨단기술연구센터장,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학위증 수여, 총장 축사, 졸업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류 총장은 "2026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이 이뤄낸 값진 성취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극동대에서 갈고닦은 전문성과 인성이 여러분의 든든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다. 변화를 기회로 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각자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며 "극동대는 동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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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면 내 재산 어떻게...국민연금 신탁제도 4월 시범 운영
고령으로 치매에 걸려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신탁제도가 올해 4월 국민연금을 통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AR(가상현실)을 이용해 평가하는 시스템도 시범 도입됐다. ━재산관리지원인, 자산 맞게 의료비·생활비 제안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97만명(이하 추정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298만명에 이른다. 노인 인구 10명 중 4명은 치매 또는 위험군인 셈이다. 특히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17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6. 9% 규모로 추산된다. 치매환자의 자산이 본인의 뜻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오는 4월 시범도입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환자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재산관리지원인이 의료비, 요양비 등 자산 규모와 환자의 기대여명, 원하는 삶의 질 등을 고려해 지출 계획을 세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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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독서 교육 받자…서울시교육청,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교육청이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0~2세 영아를 위해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든 질 높은 독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생애 초기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간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에 맞춰 영아편은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유아편은 '그림책 놀이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로 구분해 개발됐다. 자료는 그림책 놀이 사례(33차시), 교사용·부모용 동영상(12종), 부모 교육용 카드뉴스(10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현장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가정과 연계한 부모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 보급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0~2세 영아용 책놀이 꾸러미(그림책 5종, 교수·학습자료 7종)를 관내 어린이집 100개 기관에 시범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