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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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만 시민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을 상대로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 속에서 실행 가능한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접 서약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모든 시민이며, 오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챌린지 기간 중 상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한 줄 실천서약 작성 및 5개 서약 항목에 체크하면 완료된다. 실천서약 챌린지 참여 시민에게 참여 인센티브로 에코마일리지 500마일리지(500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서울페이, 온누리상품권은 물론 관리비, 가스비, 서울시 세금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실천서약 챌린지를 통해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모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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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인해' 이룬 정근식 교육감 출판기념회…"3300부 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전현직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마쳤다. 정 교육감은 오는 5월에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고 지방선거 재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교대 대학본부 1층 종합문화관에서 정 교육감의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는 책을 사기 위해 긴 줄이 이어져 금세 준비된 3300부가 완판됐다. 출판사 측은 30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다. 책에는 정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보낸 479일에 대한 소회와 현장에서 느낀 고민, 서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담았다. 행사 시작 전 입구에서는 정 교육감과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다. 정 교육감은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책에는) 저의 성장과정과 서울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앞으로 미래 학교를 어떻게 만들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현직 국회의원과 정부 기관장들의 축사가 이어지면서 행사가 예정보다 연장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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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부모 걱정 더나…'구몬' 교원 해킹 데이터, 첫 신고의 3% 유출
지난달 발생한 교원그룹 해킹 사고의 데이터 유출 규모가 당초 신고된 양의 약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미성년자 개인정보 중 이름만 전산에 저장하고 있어 미성년자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원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정부 조사단은 유출된 데이터 규모를 2기가바이트(GB)로 파악하고 있다. 교원이 초기 신고한 80GB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데이터 유출 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교원이 초기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교원은 해킹 직후 방화벽 기록에 남은 침입자 IP(인터넷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량을 모두 더해 유출 규모를 80GB로 추정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방화벽은 동일 접속 IP의 통신량을 누적해 기록하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교원이 누적 통신량을 개별 통신량으로 착각해 단순 합산하면서 수치가 약 40배 과대 계산된 것이다. 조사단이 이를 바로잡아 재분석한 결과 실제 외부로 유출된 데이터는 2GB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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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여론조사 김동근 32.2% 선두...정당·후보 '온도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다자구도 후보적합도)에서 현직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 정당 구도와 후보 경쟁력 간 온도차를 보였다. 뉴스미디어가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의정부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시장은 차기 의정부시장 다자대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 2%의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화섭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17. 6%로 뒤를 이었고,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은 9. 6%,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6. 0%를 기록했다. 장수봉 조국혁신당 의정부지역위원장은 4. 6%였고 국민의힘 임호석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박성복 전 흥선·호원권역 국장은 각각 4. 3%, 2. 6%로 집계됐다. 정당별 후보 적합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41. 4%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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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준다" 9급 공무원 시험 보러 우르르...경쟁률 28.6대 1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에 10만8000명 이상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28. 6대 1로 지난해보다 올라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802명에 10만8718명이 지원해 평균 28.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연도별로 2024년 21. 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4. 3대 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22년 29. 2대 1 △2023년 22. 8대 1 △2024년 21. 8대 1 △2025년 24. 3대 1 △2026년 28. 6대 1 등이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38. 3대 1, 행정 직군이 27. 4대 1을 기록했다. 과학기술 직군 중에선 시설직(시설조경)이 1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행정 직군에서는 행정직(교육행정)이 509. 4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 9세로 지난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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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호남 비하 발언 아냐...규제 완화 취지 왜곡"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호남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왜곡됐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김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향"이라며 "평생 호남과 호남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발언을 지역 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 시장이 운정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멀티 돔구장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농지법상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시장의 발언 중 일부 표현을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지역을 폄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파주는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았다"며 "절대농지 역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여건과 도시 성장 단계가 다른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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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나눔재단 금정구지역자활센터에 6000만원 지원
세정나눔재단이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사회공헌 사업 '오늘이 괜찮아지는 하루'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자활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근로 능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지원금 중 1000만원은 자활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연말까지 목욕서비스를 하는 정기적인 목욕서비스 제공에 사용한다. 5000만원은 자활센터 이용자 200명에게 연 2회 의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욕 및 의복 지원은 위생 개선뿐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 근로 참여 의지 향상 등 자활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활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순호 세정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으로 참여자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안정적으로 근로 활동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외계층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요한 금정구지역자활센터장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목욕과 의복 지원이 이뤄져 기쁘다"며 "재단 측의 소중한 지원금을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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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수도권 2시간대 통행…남부내륙철도 착공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 거제시 둔덕면 아그네스파크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4. 6㎞ 구간에 사업비 7조974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국가기간철도망이다. 2031년 개통할 예정이며 완공 시 고속열차(KTX·SRT)가 김천역을 거쳐 거제까지 또 진주역에서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구축된다. 개통하면 영남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2시간40분대로 연결한다. 1일 25회 운행 예정이며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회복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생산유발 13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조8000억원 △취업유발 8만6000명을 예상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9개월 만에 완료했다. 2025년 12월 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철도 경유 지자체와 공조로 1~2년이 걸리던 절차를 3개월 만에 마무리해 착공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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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1점 찾았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수몰사고 희생자의 유해가 1점 발굴·수습됐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1942년 2월3일)로 총 183명이 희생됐다. 그 중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그간 유해 수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습된 유해에 대해서도 기존 수습된 유해와 같이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발굴은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동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추가 유해 발굴을 계기로, 한·일 공동 유전자 감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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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태정이엔지서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모색
부산조달청이 6일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인 태정이엔지를 방문해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조달청은 태정이엔지의 판로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현장 소통했다. 태정이엔지는 부산 사하구 소재 금속기둥 전문 제조기업으로 2024년 다목적 도로시설물 지주에 이어 2025년에는 CCTV 지주가 2년 연속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을 발판 삼아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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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현지 감사 엄정 대처"
2026학년도 국립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 제기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이 정한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시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인천대 도시공학과 수시전형 면접에서는 한 교수가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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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기업 R&D 과제 기획역량 강화 지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6일 '2026 지역혁신선도기업 R&D 설명회'를 열고 기업 R&D 과제 기획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산업군 개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술 분야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가 기업과 1대1 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술개발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까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공해 과제 기획 역량을 높였다. 설명회에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매출증가율 외에 R&D 집약도(매출 대비 R&D 비중)를 참여 기준에 추가했다. R&D 집약도가 5% 이상일 경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 많은 기업 참여를 유도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R&D 산업군 개편은 경남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선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TP는 추가 수요를 반영해 오는 12일 오후 2시 경남TP 항공우주본부에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