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로컬의 재발견, 삶을 바꾸는 연대]①충남 공주 '퍼즐랩' 충남 공주시 제민천 골목을 따라 걷자 낡은 한옥 사이로 작은 카페와 공방, 책방이 이어졌다. 평일 낮인데도 골목 곳곳에는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앉아 쉬거나 가게를 오갔다. 천변을 따라 천천히 걷는 사람들 사이로 커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젊은 층도 눈에 띄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빈집이 늘어서고 상권이 끊긴 원도심이었다. 지금은 가게를 열거나 살림집을 구하려면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가 아니다. 청년이 머물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빈집 골목에 불 켠 청년들━지난 13일 만난 권오상 퍼즐랩 대표는 골목을 가리키며 "처음 왔을 때는 20~30대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네였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15년간 근무하던 권 대표는 2018년 이곳에 한옥 게스트하우스(봉황재)를 열었다. 그는 "우연히 놀러왔다가 동네가 너무 괜찮다고 느껴졌다"며 "보통 부동산부터 가는데, 저는 계약금 걸고 바로 사표를 냈다"고 웃어넘겼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운영사인 퍼즐랩은 공주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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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서 제1집 '고려 어향(御鄕)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 발간
국립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가 고려시대 나주의 역사적 위상과 영산강 해상 네트워크를 집중 조명한 연구 총서 제1집, '고려 어향(御鄕)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을 최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올해 정년을 앞둔 강봉룡 전 연구소장(사학과 교수·해양사)이 지난 5년간 연구소를 이끌며 나주시와 협력해 개최한 '영산강 학술회의'와 '영산강 인문아카데미'의 성과를 종합한 첫 결과물이다. 고려시대 나주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닌 해양 관문이자 임금의 고향인 '어향'으로서 가졌던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해 나주지역사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책은 △강봉룡의 '고려와 영산강과 나주'를 필두로 △김명진(경북대)의 고려 태조 왕건의 나주전투와 서남해 공략', 김병인(전남대)의 '나주 어향론(御鄕論)과 고려 혜종에 대한 재평가' △박종진(숙명여대)의 '고려시기 '나주목 영역'의 구조와 나주목의 위상' △김아네스(서강대)의 '고려시대 나주의 산천과 제의' △한정훈(국립목포대)의 '고려·조선 초기 나주지역 수군 기지의 역할과 변천' △이병희(한국교원대)의 '고려시대 나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김희태의 '나주지역 고려시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총 8편의 연구 논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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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보호 강화…사망사고 ''0'' 목표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핵심 분야(1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 현황 파악 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이어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 포장 및 제한속도 하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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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속 폐원 위기 '동행' 어린이집 786개소 지원
서울시는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폐원을 막는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은 서울시 대표 보육 안전망 정책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육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올해는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원의 예산(시비)을 투입해 지원한다. 올해는 어린이집 위기도 평가를 통해 위기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이 완료된 어린이집에 대한 '심화 컨설팅'도 새롭게 실시한다. 동행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크게 경영 진단 컨설팅과 5대 시책사업(△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환경개선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보조교사·대체교사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 지원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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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 화장로 4기 증설 후 6개월…3일차 화장률 70% 유지
서울시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화장로 4기를 증설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 하루 약 210여건의 화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화장로 4기 증설에 따라 서울추모공원의 1일 화장 공급은 59건에서 85건으로 약 1. 5배 늘어났다. 더불어 2023년부터 서울시립승화원은 화장시간을 단축하는 '스마트 화장로'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 2025년 말 총 23기 중 16기에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7기에 대한 스마트화장로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립승화원의 스마트 화장로 도입이 마무리 되면 화장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화장로는 화장로 내부의 온도·압력 등을 자동 제어해 화장 소요 시간을 약 20분(120분→100분) 단축하는 기술이다. 올해 말까지 나머지 구형 화장로 7기를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하면 1일 화장 가능 건수는 127건에서 일 131건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화장 인프라 확충과 운영 개선을 통해 서울시의 1일 화장공급은 2023년 141건(추모공원 50건, 승화원 91건)에서 올 연말에는 216건(추모공원 85건, 승화원 131건)으로 75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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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교부세 산정, 기준 공개해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 "결과만 공개되다 보니 의심을 받을 수 있어, 기준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미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복잡성과 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동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 수입 중 19. 24%를 떼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것이 교부세인데 그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며 "복잡하다 보니 자의라는 요소가 개입될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기준을 정확히 입력해 기계에 맡기면 어떻겠느냐"며 "공무원도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고, 그게 권력이기도 하다. 자동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문제 제기한 만큼 불투명한 건 아니다. 다만 방식이 좀 복잡하고, 결과만 공개되다 보니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시스템을 개선해 미리 자기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고 계산 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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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공군 부설 성무안보연구소와 우주안보 학술·정책 연구 '맞손'
대전대학교 미래복합안보연구소가 지난 9일 공군 부설 연구기관 성무안보연구소와 우주안보 및 국방항공우주 분야 학술·정책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방우주항공 관련 정책·전략·기술 공동 과제 기획을 비롯해 국가안보, 국방정책, 군사전략 등 국방안보 분야 전반의 학술 및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종선 성무안보연구소장은 "대학 연구소와 협력해 보안 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우주안보 연구에 대한 학술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상필 미래복합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우리 연구소의 역량을 실무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학·연·군 협력을 통해 한국의 우주안보 역량 강화를 이끄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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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8억 투입, 정부 '햇빛소득' 확산…RE100 마을 200곳 조성
경기도가 올해 도비 128억원을 투입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200곳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총 2000개 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며,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마을 내 국공유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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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각 6000만원 세입 창출
광주시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매각해 '숨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광주시가 시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853개를 최근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 매각해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에서 확보한 REC 844개와 '방음벽·방음터널 태양광 기술개발 실증사업'에서 확보한 REC 9개를 합한 물량이다. 광주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비 가운데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 비율을 명확히 산정해 이에 해당하는 REC를 광주시 소유 자산으로 확보·관리하고 있다. REC는 전기 판매 수익과는 별도로 거래 가능하다. 다만 발급 후 유효기간이 3년이어서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소멸한다. 광주시는 전력거래소의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활용해 유효기간 도래 전에 주기적으로 공개 매각을 추진해 자산 가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했다.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시민 공익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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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수 없는 시간" 충북보건과학대, '2030 생존전략' 머리 맞대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지난 6일과 9일 교내 미네르바홀 등에서 교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동계 교원 워크숍-2030 생존전략'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 고등직업교육 패러다임 변화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교수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학습 성과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총장의 'CHSU 혁신전략-물러설 수 없는 시간' 발표로 시작한 워크숍 본 세션은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입시 전략 △취업 연계 강화 방안 등 부서별 실천 과제 발표로 이어졌다. 또 교수학습혁신대회 최우수 논문, 강의평가 우수교원 사례 등 다양한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단과대학별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는 학과별 적용 방안과 교육 혁신 로드맵을 도출하는 현장 중심 논의가 이뤄졌다. 박용석 총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기 진단에 그치지 않고 교수들이 직접 해법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논의된 내용이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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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오는 23일까지 '설' 성묘객 편의 위해 임도 개방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임도를 오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산림청 소속기관(27개 관리소 등)에서 관리하는 국가임도 9576km와 226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만8099㎞다.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거나 강풍 및 건조주의보 등이 발효돼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 운행하고 기상 악화 시 통행을 자제해달라" 며 "특히 최근 산불경보수준이 '경계' 단계에 있어 산불예방을 위해 화기를 절대로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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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하면 경기교육 재정 2조 감소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경기교육 재정 2조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합 과정에서 경기교육이 역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 지역에 쏠리는 재정 인센티브가 오히려 비 통합 지역인 경기도의 교육 재정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발의·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교육재정 관련 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등이다. 임 교육감은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행정통합 시나리오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25에서 70대30 수준으로 조정되면 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약 2조원 증발할 것으로 추정한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과밀학급 해소 비용이 큰 경기교육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독립성과 교육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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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산업융합학부 '기술혁신대'로 승격…재직자 중심 교육 강화
한양대학교가 재직자 중심 융복합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융합학부를 '기술혁신대학'으로 승격하고 2026학년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직자 교육을 단과대학 체제로 확대한 것은 국내 최초다. 이번 승격은 기존 교육과정과 학부 체제를 유지한 채 이를 포괄하는 상위 조직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한양대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운영과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혁신대학을 재직자 특화 단과대학 모델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융합학부는 기술혁신대학 소속 핵심 학부로 자리 잡고 융합 전공 확대와 재직자 교육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혁신대학으로 승격된 산업융합학부는 '선취업·후진학' 교육 모델을 선도한 한양대 재직자 교육의 결과물이다. 2013년 공과대학 응용시스템학과로 출범한 뒤 2016년 산업융합학부로 개편되며 재직자 맞춤형 융복합 교육을 운영했다. 산업융합학부는 2024년부터 경영공학전공과 정보공학전공으로 전공 체계를 개편해 재직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