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교육교부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넣는다. 여전히 교육재정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교육계 설득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등 일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간의 사용처 조율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23일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빠졌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돌씨(향년 95세) 별세, 유진선(학교법인 중암학원 이사장, 대경대학교 설립자)·윤선씨(대경대학교 지역사회대학장) 모친상, 이채영씨(대경대학교 총장) 시모상=22일, 대구 수성구 모레아장례식장 VIP201호,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경북 경산시 남촌면 삼성리 지암 선영. 053-801-9999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거제시 둔덕면을 찾아 이재민 급식 지원과 침수지역 복구, 농작물 피해 상황을 차례로 점검했다. 먼저 둔덕면 적십자 급식소를 찾아 이재민과 복구 인력에 대한 급식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곳에서는 하루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준비해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둔덕면 어구마을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박 도지사는 침수 주택과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자유총연맹 회원 70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집중호우로 4672㎡ 규모의 피해를 입은 둔덕면 포도 재배 현장을 찾아 농작물 피해와 복구 상황을 살피고 "이번 호우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경남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지역 곳곳에서는 민간단체의 복구 지원도 이어졌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5명을 비롯해 새마을회 회원들이 거제면 110명, 둔덕면 170명, 상문동 30명 등이 복구에 참여해 주민의 일상회복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소방청장에 최용철 소방청 차장(55)을 임명했다. 최 신임 청장은 27년간 일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한 소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70년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소방재난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소방에 입직한 뒤 일선 소방 현장과 중앙 행정기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6월부터는 소방청장 직무대행 및 차장으로 재직하며 전국의 소방 정책과 조직 운영을 총괄해왔다. 소방청 내부에서는 현장 이해도가 높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 최 청장이 이날 정식 임명되면서 지난 6월 김승룡 전 청장의 의원면직 이후 공석이었던 소방청장 자리는 약 두달 만에 채워지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최 청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목표에 따라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올해 연말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21일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과 우선시공분 착공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 본공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 인허가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인허가 지원 전담팀(TF) 운영 방안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있다. 전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우선시공분이 올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적기 개항 등 주요 현안을 시와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한 팀이 되어 하나씩 풀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가 21일 통영시 도천동 민양마을과 거제시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건설소방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가 거제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등 상임위의 복구지원이 잇고 있다. 기획행정위는 산비탈에서 쏟아진 토사가 가옥을 덮친 데다 중장비 진입마저 어려운 협소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통영시 도천동을 찾아 토사 등을 치우고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장병국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업시설 복구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포도 시설 내부의 토사와 잔해물을 제거하고 피해 농자재와 시설물을 정리하는 등 복구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교부금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 24%는 유지하지만, 계산의 바탕인 '모수'를 조정하면서 지방정부 곳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식은 기존 '내국세×19. 24%'에서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19. 24%'로 바뀐다. 법정률을 건드리지 않고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10조원을 먼저 기금으로 떼면 현행보다 교부세가 1조92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일 경우에는 9조62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SNT에너지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종속회사인 SNT Gulf가 사우디아라비아의 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SABIC)과 320억원(2300만달러) 규모의 에어쿨드 콘덴서(Air Cooled Condens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지역의 올레핀(OLEFIN) 공장이 피해를 입어 가동이 중단됐고 손상된 에어쿨드 콘덴서를 완전히 교체하는 복구공사의 일환으로 공급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2027년 3월31일까지다. SNT Gulf는 에어쿨드 콘덴서를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의 생산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공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현지 생산시설을 활용해 피해 설비의 복구 및 교체에 필요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NT에너지 관계자는 "SNT Gulf가 보유한 사우디 현지 생산 및 공급 역량을 적극 활용해 복구공사의 일정에 맞춰 에어쿨드 콘데서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진단에서 비인격적 대우와 부당한 음주문화, 사적이익 요구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 제보채널 이용률은 낮고 제보자의 익명성에 대한 신뢰도도 가장 낮게 평가돼 신고자 보호와 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 개선이 과제로 지적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6~19일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에는 1만6111명이 참여해 24. 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최근 1년간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 4%(1036명)로 조사된 부조리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적이익 요구는 4. 9%(785명), 회식 참석 강요 등 부당한 음주문화는 4. 3%(686명)였다. 주요 행위자는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적이익 요구는 팀장급이 42. 2%, 부당한 음주문화도 팀장급이 38. 5%로 가장 많았다.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선후배가 35. 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행위를 겪고도 '아무 말도 못 했다'는 응답은 사적이익 요구 69.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21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열린 '통합 학위수여식'에서 기계공학 분야 기술혁신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 장학사업을 통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회장은 1979년 '삼영열기계공업사'를 창업한 이후 발전설비 및 방위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2013년 공익법인 '운해장학재단'을 설립해 13년간 2176명의 장학생에게 총 167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명예공학박사 학위수여식에는 SNT다이내믹스와 SNT에너지 노조 지회장도 참석해 최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최 회장은 "52년 동안 고단한 기술개발의 길 위에서 저와 함께 기술보국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온 SNT 임직원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창원대를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 덕분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이 한민족의 도전정신 등을 계승해 세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전시가 K바이오 대표 기업인 ㈜알테오젠으로부터 2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민선 9기 첫 기업 투자유치다. 대전시와 ㈜알테오젠은 21일 시청 주회의실에서 유성구 둔곡지구에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2532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순재 ㈜알테오젠 회장과 전태연 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정호영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도 약속했다. 2008년에 설립된 ㈜알테오젠은 기존 바이오의약품보다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바이오베터 등을 연구·개발하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글로벌 바이오 생산 기반의 전초기지를 대전에 구축한다. 시는 이번 투자로 135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시장은 "우리 시의 인공지능 기반 미래 성장 전략과 연계해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며 "국내 바이오 선도기업인 이 회사의 대전 투자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창설 이후 28년간 미국 중심으로 열리던 세계적 자율주행 로봇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광운대학교는 '2027 로보페스트 월드 챔피언십'(Robofest 2027 World Championship) 서울 개최 일정을 내년 5월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으로 공식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미국 로렌스공과대학교(LTU)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데 이어 세부 일정까지 확정하면서 글로벌 로봇 인재들을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서울 대회는 로보페스트 역사상 미국 밖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 챔피언십이다. 한국의 AI 및 로봇 교육 역량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는 한편, 대회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운대는 대회의 연착륙과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노원 AI·로봇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 및 지역 상생 한마당'을 개최한다.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대학 총장단, 교육·연구기관, 시민들이 참석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AI·로봇 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