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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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내 자율주행버스 500대로 늘린다…글로벌 톱3 교통 혁신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버스 500대 도입을 목표로 미래형 대중교통을 추진하는 등 민선 9기 내 '글로벌 톱3' 대중교통 도시 구축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민선9기 서울시정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G3 서울 기획위원회' 산하 교통혁신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략을 공개했다. 교통혁신분과위는 '월드클래스 대중교통 완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모빌리티 혁신'을 2대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교통혁신 1호 전략 사업으로는 2030년까지 500대 규모 자율주행버스 운행 확대와 대중교통 접근성(ART) 지역 조사가 선정됐다. 시는 자율주행버스를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본격 도입해 시범운행을 넘어 정규 교통 운영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6개 지구에서 버스 18대, 택시 7대, 수요응답형교통(DRT) 1대 등 자율주행차 24대(누적 40대)를 운행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탑승객이 23만4000명을 넘어섰다.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시작으로 새벽 노동자를 위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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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선·길원봉…서울시, 한성·경성 출신 독립유공자 310명 추가 발굴
서울시는 서울(한성·경성) 출신 독립유공자 310명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30명에 이어 올해 310명을 추가로 발굴해 당초 목표인 500명을 넘어 총 540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추진한 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지원했다. 발굴 연구는 국립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판결문·형사사건부·집행원부·수형인명부·일제감시 대상 인물카드 등 국내외 자료를 분석해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행적과 공적을 확인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이며,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서울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됐다.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독립운동가로는 1907년 정미7조약 체결과 광무황제의 강제 양위에 반대해 투쟁한 강준선 지사, 1919년 3·1독립만세의거에 참여한 길원봉·주종의 지사, 비밀결사 활동을 전개한 강수성·노사석 지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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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남도지사배 이스포츠 대회' 22∼23일 홍성서 열린다
충남도와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2∼23일 홍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충남도지사배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선수와 국제 교류전 선수 등 236명이 참가한다. 도내 이스포츠 생활 문화 저변을 넓히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기존 청소년·직장인 부문에 대학생 부문을 신설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해외 자매결연 지역 청소년을 초청한 국제 친선 교류전도 갖는다. 지난 7월부터 도내 9개 시군에서 치러진 지역 예선과 종목별 선발전을 거친 선수들이 이틀간 본·결선에서 기량을 겨룬다. 첫날인 22일에는 청소년부와 국제 친선 교류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부는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등 3개 종목을 진행한다. 국제 친선 교류전에는 일본 구마모토현·시즈오카현·나라현과 베트남 다낭시·박닌성 청소년 선수단이 참가한다. 도 대표팀과 발로란트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3일에는 직장인부, 대학생부 본·결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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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반대...내국세 연동률 반드시 유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 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 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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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대신할 새 이름 '숨은빛'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고립·은둔 청년'을 대신할 새로운 이름으로 '숨은빛 청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기존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가능성과 회복의 의미를 담기 위해 공모전을 추진했다.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1518명이 참여해 3309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재단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대표 명칭인 '숨은빛 청년'을 비롯해 우수 명칭으로 '일상회복준비 청년', '나와봄 청년'을 선정했다. '숨은빛'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년 누구나 자신만의 빛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일상회복준비'는 일상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회복의 과정을 뜻하며, '나와봄'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와 '나와'(with me)라는 동행의 뜻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새로 선정된 명칭은 재단이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 전반에 쓰일 예정이다. 김현삼 재단 대표이사는 "고립·은둔 청년을 단절이나 부정적 시선이 아닌 가능성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고 함께 응원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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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반값 여행' 26일부터 5차 사전 신청받아
전남광주 완도군이 오는 26일부터 '완도 반값 여행' 5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 식당, 카페 이용 및 체험, 특산품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5차 사전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완도 여행 계획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진·해남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제외한다. 다음달부터는 관광객의 여행 소비 형태, 이용 편의성 및 타 지자체의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내 마트 등 실제 소비가 이뤄지는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최소 소비 금액은 1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만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 5인 이상 가족과 단체는 최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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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 곡성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전체 이용 요금의 90%까지 지원해 산모의 산후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춰준다. 지난해부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도 일정한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 절차를 거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낯선 사람에게 신생아를 맡기는 데 부담 대신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산후 돌봄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후돌봄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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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출범…디지털 의정모델 구축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업무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의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전국 지방의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의장실에서 제12대 의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신규위원 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서울시의원 5명과 학계·산업계 외부 전문가 5명, 관계 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위원장에는 한기영 서울시의원(마포2)이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70조원 규모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를 비롯해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 전반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스마트 의정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의사결정 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의 중장기 정보화 전략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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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홍대·잠실, 외국인은 명동…여름철 서울지하철 이용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방학 전후 한 달간 승차 인원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어린이·외국인 이용객 증가세가 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공사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와 학기 중인 지난 3월 18일부터 약 한 달씩의 승차 인원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청소년은 홍대입구·잠실 등에서, 어린이는 잠실·이촌 등에서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고 외국인은 명동·홍대입구·을지로입구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이촌역에서는 어린이 이용객이 학기 중보다 257. 8% 늘었다. 청소년 이용객은 홍대입구역에서 학기 중 11만4711명에서 방학 중 17만3429명으로 5만8718명(51. 2%) 늘어 증가 인원 1위를 기록했다. 잠실역도 3만6339명 늘었으며 서울역 2만3867명, 고속터미널 1만9784명, 강남역 1만8619명 등에서도 이용이 증가했다. 어린이 이용객은 잠실역에서 학기 중 2만4527명에서 방학 중 4만7938명으로 2만3411명(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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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추경 315억원 제출…'주민 체감형 사업' 집중 투자
서울 중구는 315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추경은 법정·의무 경비를 반영하는 한편, 도심 정비, 복지, 경제, 문화·여가, 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노후 도심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분야에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5000만원, 충무아트센터 복합 재개발 연구용역에 1억원이 편성됐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도 2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분야에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49억원,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2000만원, 임산부 꾸러미 지원 8000만원, 중구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 5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을지·명보 유망 골목상권 환경개선에 2억3000만원, 광희동 중앙아시아 로컬브랜드 육성에 1억원이 투입되며,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5000만원, 땡겨요 상품권 발행에 4000만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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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 송파나루 여름축제 가볼까…제34회 송파백중놀이 개최
서울 송파구는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민속보존회 주관으로 '제34회 송파백중놀이'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올해 송파백중놀이는 200년 전부터 내려온 세시풍속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다. 예로부터 여름철 논매기가 마무리되는 음력 7월 15일 백중 무렵이면 고된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고 음식과 놀이를 함께하며 흥을 나눴다. 백중은 겨울철 농한기의 정월대보름과 함께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꼽힌다. 송파백중놀이는 농촌 지역의 백중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약 200년 전 송파장은 한강을 오가는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업 중심지였는데, 당시 상인들이 장터에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문 놀이패를 불러 큰 잔치를 벌인 것이 송파만의 '도시형 백중놀이'로 이어졌다. 송파백중놀이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송파나루 일대가 폐허가 되면서 한때 자취를 감출 위기에 놓였지만, 송파민속보존회가 1989년부터 공연을 재현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올해 34번째 무대를 맞는다. 올해 공연은 길놀이와 비나리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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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박노수 미술관서 특강…도슨트와 한국 근현대미술 톺아본다
서울 종로구는 청운효자동 일대에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을 중심으로 특강·도슨트 프로그램을 결합한 '가을밤, 미술산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해방 이후 한국미술의 시대적 변화와 주요 흐름을 짚고, 그 속에서 박노수 화백의 작품이 지니는 미술사적 의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4일, 11일, 18일 세 차례 진행되며 성인 누구나 원하는 회차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강연은 매회 오후 6시30분부터 7시20분까지 피스북스(옥인3길 5-1)에서 열린다. 김기완 도슨트가 박노수 화백의 작품과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의 궤적을 들려준다. 이후에는 인근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으로 이동해 오후 8시까지 개관 12주년 기념전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고 자율 관람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전시 티켓과 음료가 제공된다. 한편, 오는 12월 6일까지 열리는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개관 12주년 기념 전시 '산수·격물'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진 박노수 화백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