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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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의 변신…학생작품 전시부터 런치 버스킹까지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공용공간(약 520㎡)을 독서·예술·운동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RAS ON: GROUND'(라스 온 그라운드)로 재구축해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라스'(RAS)는 독서(Reading), 예술(Arts), 운동(Sports)의 앞 글자를 딴 명칭으로,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 대전환의 주요 문·예·체 정책 브랜드다. '라스 갤러리'(RAS Gallery)는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 과정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도자기 작품 등 14점을 선보이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꾸려졌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교육 가족 누구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결실을 감상하며 경기교육의 정책적 지향점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설계됐다. 도민과 교육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문화 프로그램도 상시 가동된다. 개방 첫날인 20일 현악 4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교사 국악 공연, 28일 학생 밴드 공연 등 '라스 버스킹'이 점심시간마다 청사 로비를 채운다. 독서 공간은 휴식과 소통이 결합된 북카페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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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불법촬영물 215만건...광고 돈줄 끊고 합법적 해킹도 검토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 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불법사이트 검거해도 20%는 여전히 접속 가능━2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한 3만4628개의 불법사이트와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수사자료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 3%)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또 3822개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타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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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열린 토론으로 성과분석·수익성 개선 논의
한전KDN이 지난 19일 전남광주 나주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6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실적 분석 및 수익성 개선' 열린 토론회(타운홀 미팅)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 단·실·처·원장, 특수사업소장 등 주요 보직자 30명이 참석해 올해 경영목표 달성과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실천 사항을 집중 논의됐다. 또한 사업 분야별 수익성 개선과 원가절감 방안, 지원 분야의 수익성 개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 첫 회의로 '경영목표달성 협의회'를 진행해 3개 본부(전력ICT본부, 전력지능화안전본부, 신사업개발본부)별 상반기 사업실적과 연말 전망을 자체 분석하고 낙찰률 및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 분야별 수익성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조직·예산·재무·평가·인사·계약·전략·R&D·시스템 등 경영관리 전반에서 사업 부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연말 손익 전망과 경영평가 대응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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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관리를 AI로 바꿨더니...금오공대, 교육 혁신 공모전서 우수상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미래교육혁신본부 AX교수학습센터가 운영하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이 '2026 폴리캠퍼스 활용 성공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우수상)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교육 혁신 및 성과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공대는 지난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라이브드 퓨처 27: 대학 교육 혁신과 미래' 컨퍼런스에서 해당 사례를 발표했다. AX교수학습센터는 재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별 학습 수준과 참여 현황, 학습 결과 등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환류·개선하는 기초학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발표를 맡은 임상훈 기획협력처장은 '근거 기반 의사결정으로 혁신한 기초학력 파이프라인: 폴리캠퍼스 도입까지 3단계 고도화의 여정'을 주제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관리체계 고도화 사례를 소개했다. 임 처장은 "신입생은 물론 복학생과 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입학 초기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상시 학습지원체계로 발전시켰다"며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지원 체제로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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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 60%·청년유입 경기 1위…광명시, 일자리 선순환 완성
경기 광명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이 결합하면서 고용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만754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목표(1만4724개) 대비 119% 달성률을 나타냈다. 주요 고용지표도 일제히 상향됐다. 여성고용률은 60. 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취업자 수 15만2300명, 상용근로자 수 10만46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만7458명 등 핵심 지표 모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ESG 경영 기반 일자리 창출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0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한 결과다. 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발맞춰 인구·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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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기업 성장이 곧 도시 성장…시장 개척 직접 뛰겠다"
"부천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겠다. "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지난 19일 부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민선 9기 부천의 산업·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겠다고 선언했다. 조 시장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부천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산업 거점 조성 및 지역 기업 기회 확대 △지역 기업과 상권의 도약 지원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로의 전환 등 3대 추진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온세미·대한항공·SK 등 약 4조원 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발판 삼아 상동특별계획구역(옛 상동영상문화단지)과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양대 축으로 산업 지도를 재편한다. 상동특별계획구역은 AI와 K콘텐츠, 첨단산업이 결합한 'AI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콘텐츠 창작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자족 생태계를 구축해 신규 입주기업과 지역기업 간 기술 협력을 유도한다. 대한항공과 SK하이닉스 입주가 예정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9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지역기업 가점 부여 등 상생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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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장년, 월 적정 생활비 321만원…'중장년 삶의 질' 지표 공개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를 다음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6'에서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15일 '다양한 중장년, 다양한 일-서울의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중장년 삶의 질 지표와 함께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적합 직무 발굴, 생활권 일자리 확대 등 서울형 정책 해법을 논의하는 행사다. 포럼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다. 계 교수는 서울 중장년의 가구경제·고용·주거·건강 등 삶 전반을 12개 영역, 75개 세부 지표로 종합 측정하는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 연구를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 6~7월 서울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 2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표는 퇴직과 건강 변화, 돌봄 부담 등 중장년기의 변화 속에서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꾸려가는지를 탄탄(기초역량), 활력(생활역량), 도약(전환역량) 3개 부문으로 나눠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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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출산과 방치…서울시, 긴급 구조한 개 20마리 공개 입양 신청
서울시는 개 33마리를 구조해 이 중 20마리를 오는 20일부터 공개 입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자치구,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반복된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감당이 어려워지고 소음과 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가구를 찾아 방임으로 인한 학대를 막고자 긴급 구조를 진행했다. 한국애견협회의 자원봉사로 목욕과 미용을 받은 개들은 병원으로 옮겨 검진과 치료,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 이 중 20마리를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동대문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개들은 1~2세가량으로 순하고 사람에게 친화적이지만, 좁은 집에서 여러 개체가 함께 지내며 움직임이 적었던 탓에 근력을 길러줄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는 입양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다. 센터에서는 배변, 산책, 리드줄 훈련, 기본 예절교육 등 사회화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동물행동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구조 강아지들에게 하와이어 '오하나', 프랑스어 '파미유', 튀르키예어 '아이레' 등 세계 20개국 언어로 '가족'을 뜻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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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챙긴다…안경 20% 할인쿠폰 제공
서울시는 2학기를 맞아 학습량이 늘어난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과 최대 20% 안경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3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옵틱라이프 등 5개 업체·협회와 협약해 서울 전역 총 1420개 가맹점에서 혜택을 지원한다. 할인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1241개소, 으뜸50안경 119개소, 다비치안경 40개소, 오렌즈 16개소, 옵틱라이프 4개소다. 3차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참여 업체별 세부 매장 정보는 신청 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쿠폰은 1인당 1매 발행되고 전체 발행 수량에는 제한이 없다. 시는 신청기간을 놓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약시스템에 문자알림 기능을 추가해, 미리 신청하면 접수 시작 및 마감 2일 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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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밖 반도체 현장 노하우...한국공학대, 'SeMI DAY 콜로퀴움' 개최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19일 교내 아트센터에서 '제4회 SeMI DAY: 콜로퀴움'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기본 원리와 집적화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콜로퀴움에는 학생 300여명이 참여했다. 강연은 DRAM, 3D NAND 플래시, 로직 소자 제작 과정과 집적화의 역사를 주제로 이뤄졌다. 남인호·송윤흡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와 김봉석 한국외대 시스템반도체교육단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삼성전자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집적화의 발전 과정과 산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안승언 반도체인력양성사업단장은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이론을 산업 현장의 기술과 연결해 이해하고,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다양한 직무를 폭넓게 접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콜로퀴움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첨단산업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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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공직자가 들려준 안산 성장기…안산시평생학습관 '인문학 특강'
안산시평생학습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차와 음악이 어우러진 소통형 강연 '톡톡인문학 살롱'을 열고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일반 강연장을 벗어나 카페 공간에서 진행했으며 테너 권희준의 공연이 더해졌다. 마이크를 잡은 도 실장은 '도시를 변화시킨 어느 공직자의 인생극'을 주제로 33년간 행정 최일선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풀어냈다. 그는 안산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건설교통부 주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국 1위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이 구상에서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도 실장은 강연에서 도시 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짚었다. 정책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도시의 변화가 단순한 시설이나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삶을 실질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최라영 안산시평생학습관장은 "한 공직자의 발자취를 통해 안산의 40년 역사와 시민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강좌가 시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다지고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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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야간소비 5조원 늘린다…서울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서울 곳곳의 문화·체육 활동과 관광·야장 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이 '시민에게는 건강·문화·여가를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늘어난 방문과 체류가 매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도시전략'이라고 밝혔다. 늦은 시간에도 운동·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을 확장하고, 동시에 야간 콘텐츠를 확충해 방문과 체류를 늘려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시는 5년 뒤 연간 야간소비 5조원을 추가로 창출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매출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시·자치구와 학교·공원 체육시설 269곳을 여건에 따라 최대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한강·지천 체육시설 259곳은 조명과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7979 서울 러닝크루'와 테마형 러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도 18곳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