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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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주 순간 포착 '마생샷을 잡아라' 개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9월11일 개최하는 제3회 강서구청장배 대상경주를 기념해 경주마의 역동적인 순간을 담아내는 말 사진 공모전 '마(馬)생샷을 잡아라'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대상경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참가는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대상경주를 가까이서 렌즈에 담을 수 있도록 '근접 촬영 구역'을 운영한다. 근접 촬영 희망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결승선 인근 지정 구역에서 경주마의 모습을 포착할 기회를 준다. 이 외 참가자는 시상대 인근 촬영 구역에서 현장을 사진에 담아내면 된다. 공모전 출품은 1인당 1점씩 가능하다. 촬영 위치에 따른 가감점은 없다.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역동성을 평가해 대상 2점과 특별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 2명에게는 본인의 수상 사진으로 제작한 액자와 우승 기수의 친필 사인을 제공한다. 대상과 특별상을 포함한 모든 수상자에게 렛츠런투어 참여 기회와 기념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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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사업은 다음에" 경기도 추경안 42.2조 규모…5465억 '싹뚝'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의 공약을 비롯한 신규 예산은 배제하고, 취약계층과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1회 추경 대비 5621억원 증가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민생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담기 위해 5400억원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단행했다. 19일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정 실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며 "민선9기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하기관 운영비·SOC 보상비 '줄삭감'━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5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만 25개에 달한다. 가장 감액 규모가 큰 사업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도로·철도 등 SOC 사업 보상비와 공사비 삭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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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만든다…수사·소송 법률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기관 차원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담체계가 마련된다. 변호사 선임비도 기존처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보호지원단 전담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비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비용을 우선 지원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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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맞통으로 528명 지원...심리·가정지원 많았다
#A학생은 한부모 가정, ADHD, 공격적 돌발행동, 잦은 교실 이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요청한 결과 위센터·교육복지센터·경찰서·정신건강복지센터·아이존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A학생의 정서행동치료, 보호자 양육코칭, 교실 이탈 시 자원활동가 연계 등 맞춤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3월~6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학맞통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528명의 학생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학생 지원 수가 4. 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3월 학맞통법 전면 시행 이후 교육지원청의 원스톱 학맞통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학생 지원 영역은 '심리·정서'지원이 전체의 41%(38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 지원 등'은 28%(256명), '기초 학력'은 10%(93명), '학업 중단'은 8%(72명), '경제 지원'은 7%(68명)였다. 대부분은 각자 겪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의 양상에 따라 2개 이상의 영역에서 동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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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AI로 자동 포착…최대 78% 감소
서울시는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도입한 'AI(인공지능) 행동분석 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자동으로 포착해 기록하고, 전문가 중재와 연계해 최대 78%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전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의사표현이나 욕구표출 과정에서 보이는 자해·타해 등의 행동이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요구나 불편함을 자해·타해, 물건 파손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도전행동이 심해지면 시설 이용 제한이나 가족·종사자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도전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발생 시점과 상황, 전후 맥락을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돌봄종사자가 이를 일일이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AI 행동분석 시스템은 센터 내 AI 기반 영상시스템으로 도전행동 발생 장면을 포착해 행동유형·발생 횟수·지속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데이터화한다. 행동중재 전문가는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행동 발생 전후 상황과 반응을 분석해 이용인별 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종사자와 보호자가 실제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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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론·AI 위협 직접 보고 만진다…을지연습 '시민 안보체험전'
서울시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 중 시청 본관 1층 로비와 서울갤러리에서 '을지연습 시민참여 안보체험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체험전은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던 을지연습에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AI(인공지능)·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현대전 양상과 도심 속 안보 위협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군 기관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드론 관련 방산업체 등이 참여한다. 서울갤러리에는 다양한 장비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존에서는 화생방 정찰 로봇(견마형·궤도형)과 원거리 감시·오염 분석·폭발물 처리 장비, 개인 특수방호 장비가 전시되며 시민들은 방독면 착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수도 서울 위협 체험존에서는 북한 침투 장비물자와 대테러 전술장비, 워리어 플랫폼·VR 교전장비·드론 시뮬레이터 등 과학화 예비군 장비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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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7대→19대로 늘린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오후 10시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대수를 늘린다. 배차 효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이동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확대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내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넓힐 예정이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됐고 안전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으면 해당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안성 점검과 안전운행 능력 평가를 실시해 운행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에서 택시 아이콘을 선택하고 강남 운행구역 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메뉴에 '서울자율차'가 표출돼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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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077억원 투입해 아리수 정수센터 현대화
서울시는 6077억원을 투입해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을 확충하고 40년 이상 운영한 정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아리수 생산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 6개 정수센터 중 4곳은 평균 사용연수가 40년을 넘어선 상태다. 시는 수요 집중 시기 가동률이 90%에 근접하고 시설 노후화도 겹친 만큼 생산 여력을 확보하고 고도정수처리 등 변화하는 정수처리 환경에 맞춰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북정수센터에는 총사업비 2761억원을 투입해 하루 25만t(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 2024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되면 시설용량은 하루 95만톤에서 120만톤으로 늘어난다. 광암정수센터는 총사업비 3316억원을 투입해 10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47년간 운영해 온 착수정·침전지 등 기존 정수시설을 재정비하는 현대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며, 40만톤 규모의 전오존 처리시설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강북·광암정수센터의 시설용량이 총 35만톤 늘어나면 6개 정수센터의 평균 가동률은 현재 81%에서 약 7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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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교육단체와 만난다...정근식 "교부금 개편, 의견 모아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19일 온라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정 교육감은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 등 10여 개 교육단체 대표는 다음날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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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 '드론 활용 입체순찰' 실시
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순찰(드론)과 지상 순찰을 연계한 '지공(地空) 입체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는 차량의 이동속도가 빠르고 대형차량 통행이 많아 작은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지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의 공중 순찰을 현장 단속과 연계해 지상 순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이 상공에서 교통 흐름과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사고 위험 행위를 확인하면, 고속도로순찰대가 지상에서 즉시 단속과 안전조치에 나선다. 또한 경찰 헬기를 이용한 순찰활동을 통해 도로상 위험 요인 제거를 지원한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사고 발생 현황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드론팀을 투입해 공중에서 확인된 위험 상황을 지상 순찰과 신속하게 연계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VMS(가변전광표지)와 순찰차 사인보드를 활용해 입체순찰과 교통안전 활동을 알리는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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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전국 1위' 한기대, 22일 천안서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부대동 2캠퍼스 실학관에서 '2027학년도 입학전형 및 논술고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7학년도 입학 전형 발표 △2026학년도 입시결과 안내 △논술고사 문제 풀이 및 채점기준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기대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80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논술전형으로는 150명을 뽑으며, 논술성적 100%를 반영해 선발한다. 논술시험은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공학·ICT계열은 수리논술(수학I·수학II), 사회계열은 자료제시형 언어논술(국어·사회·통합사회 중심)로 구성된다. 시험 시간은 80분이며 10~11문항 내외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 및 수능 교재 수준을 참고해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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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순천대 단독 '의대 신설 신청서' 반려 및 재제출 요청
전남광주시가 순천대에서 단독으로 제출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는 교육부 제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19일 공식 반려하고, 지자체 주관 필수 제출 사항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전남광주시는 지난 11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공문과 유선을 통해 교육부 방침대로 양 대학 간 통합 방안을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양 대학 공동으로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순천대가 양 대학 간 통합 방안에 따른 계획서가 아닌 순천대 단독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시는 제출한 계획서를 반려했다. 이와 함께 당초 요청했던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신청 정원 규모 △지자체 지원 계획 등 3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19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순천대에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이 지역의 숙원이자 지역의료 체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정 대학의 개별적인 입장보다 지역 전체의 의료 수요와 정부가 요구한 절차 및 제출 요건을 충실히 반영해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