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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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늘린 고위공직자, 소명 의무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11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재산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보유변화에 대한 소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을 요구하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렵다"며 "주식과 달리 부동산 권리는 복잡하고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니까 부동산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공무원 체계 및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신을 머슴이라 하고 국민을 최고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며 "머슴들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할 것인지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그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이 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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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정원 490명↑...교육부, 정원 변경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변경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3월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에서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만 뽑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증원 대상인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으로부터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정원 배정위원회는 정부·외부 민간위원 7~9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과대학 현장 경험 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한다. 배정위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와 대학별 정원 상한 기준을 고려한다. 또 대학이 제출한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료 기여, 교육병원 소재지 개선계획 등을 이행점검해 미흡한 경우 행·재정 불이익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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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지역상품 우선구매 붐업 참여
르노코리아가 부산시가 추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붐업행사에 지역 우수기업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140개 기관과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하는 업무협약 일환으로 추진했다. 부산시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통해 2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부산시가 르노코리아 차량 10대 구매의향서를 작성하고 지역 제조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르노코리아는 행사장에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를 전시해 지역 생산 기반과 상생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1월 부산공장 생산시설 업데이트를 통해 미래차 생산 허브를 구축했고 지난해 10월 열린 '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부품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부산 지역과의 상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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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도시 안산시, 기초지자체 최초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선정
경기 안산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산시를 포함해 전남, 부산, 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을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안산시가 유일하게 기초지자체로서 문화다양성 확산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해 시행된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년)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동시대 예술, 시민의 삶을 연결해 다채로운 문화적 표현이 공존하는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안산문화재단은 국비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사업비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 규모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월 문화 다양성 주간(5월21~27일)에는 지역 청년들이 이주와 정주를 주제로 소통하는 참여형 북콘서트를 비롯해,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숏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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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업, 임대료·관리비 '0원'…경과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달 17일까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위치한 창업 보육공간이다. 모집 분야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콘텐츠기술(C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분야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미만 기업까지다. 입주 공간은 △창업 2년 이내의 4인 이하 기업을 위한 예비 단계(3층)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초기 단계(5층) △매출 1억원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성장 단계(8층)로 구분했다. 선정 기업은 1년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회의 공간 무상 이용, 연 4회의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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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설 연휴 167명 비상근무…종합대책 가동
경기 의왕시가 시민 모두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 11개 반 167명으로 구성한 분야별 상황 근무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당직근무)과 별도로 편성되는 상황 근무 총괄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시 상황 근무반은 명절 전부터 물가·유통·위생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명절 성수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명절 대목 물가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 취약 시설을 의왕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한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방호를 강화하고 급수시설 이상 유무 점검 및 누수·동파 시설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도로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120 경기도콜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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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평가 '또또또' 최우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100점 만점에 96. 89점을 받았다. 이는 광역 시도 평균(93. 24점)보다 3. 65점 높은 점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35점) △원문정보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다.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도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도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정보 수요를 반영하고, 조세·법무·행정·교육·취업 등 9개 분야에서 2025년 기준 728건의 사전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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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부권 행정협의회 개최…GTX-C·탄소중립 교육 등 공동 대응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11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개최된 '제9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한 전차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로 시작했다. 이어 △GTX-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종전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운영·평가 기준 마련 △공공택지 준공인가 전 행위허가 처리 근거 마련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재추진 등 5건의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안산시가 제안한 'GTX-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 안건은 경기도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적 사업임에도 원인자 전액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부각,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석 단체장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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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프리셉터 역량강화 워크숍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간호부가 '2026년 프리셉터 간호사 워크숍'을 열고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간호부 교육전담팀이 지난해 프리셉터 워크숍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20명의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1부에서는 2026년 신규간호사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와 프리셉터 간호사 간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셉터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교육전담간호사가 자신의 프리셉터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사례와 공유했다. 2부는 조별 로테이션 방식의 실무 교육으로 운영했다. △배액관 간호 △SBAR 및 사례 기반 학습 △Error-Free Nursing △간호 필요도와 A-line 및 C-line 관리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했다. 워크숍 참석 프리셉터 간호사들은 "교육전담 선생님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할 간호 실무를 다시 점검하고 실습할 수 있어 후배 간호사 교육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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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설 종합대책 점검…"시민 안전 최우선"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1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이 시장은 '2026 설 연휴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의 안전"이라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등 빈틈없는 안전 체계 구축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안전한 문화 여가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 세부 대책으로 이뤄졌다. 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며 각종 사건·사고 상황을 관리한다. 또 18일까지 '수원시 설 연휴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24시간 운영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 △연휴 기간 수원시 연화장 운영 △수원시 전통시장 △연휴 기간 박물관·미술관 운영 △연휴 기간 행사 △쓰레기 수거 △노숙인 무료배식 시간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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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의술의 만남… 경기아트센터·강남여성병원, 문화복지 '맞손'
경기아트센터가 강남여성병원과 11일 문화예술과 의료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공가치 확산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상회 센터 사장, 성영모 강남여성병원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건강 증진과 사회공헌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예술의 치유적 가치와 의료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연계 활동 △공연·문화 콘텐츠와 의료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양 기관 보유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 후에는 경기아트센터 직단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의 '리버스 에이징'(Reverse Aging)이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대 위 신체 사용이 잦은 공연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노화 관리와 컨디션 회복, 일상 속 건강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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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도시 성남시의 자부심…신축 '보훈회관' 착공
경기 성남시가 중원구 여수동 374번지(시청 옆 공원 쪽)에 보훈회관을 짓는 사업이 11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시는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여수동 보훈회관 건립은 지은 지 31년 돼 낡고 협소한 수정구 태평동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신축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351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92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238㎡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건축연면적 799㎡(지하 1층·지상 2층)인 태평동 보훈회관보다 6. 6배 넓은 규모다. 새 보훈회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9개를 비롯해 다목적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60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건물 지하 1~2층에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별도 건물을 임대해 활동 중인 5곳 보훈단체를 포함한 모두 9개 단체가 새 보훈회관으로 옮겨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