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중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저소득층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구는 매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가구당 6만원씩, 매해 두 번 명절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지원액이다. 올해 설 명절위문금은 오는 4일에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기준일에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설 명절 전까지 새롭게 수급 자격이 책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후 2차 추가 지급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필요 없이, 통장으로 위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월동대책비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해 현금 수령에 따른 불편과 이동 부담을 줄였다. 중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께 작은 위로와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중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일자리가 올해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 제공된다고 1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65세 이상(일부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22만명이 지원하고, 현재까지 총 88만명(약 91%)이 선발됐다. 지속적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5만4000개 증가했다. 노인역량활용형(기존 사회서비스형)이 전년 대비 3만7000개 늘어난 영향이 크다.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위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재택서비스에 배치되는 통합돌봄 도우미(1602명), 푸드뱅크의 그냥드림 관리자(680명), 안심귀가 도우미(951명) 등이 있다. 노인역량활용형 중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에서는 교육부, 전국 교육청과 협업해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에 투입한다. 30시간의 유아돌봄 특화교육을 받고 기존 노인역량활용형보다 높은 월 9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고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재난 현장 리더급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력풀은 화재, 붕괴,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위험물 사고, 드론 및 AI(인공지능) 활용 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분야별 모집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발굴에 착수해, 총 9개 핵심 분야에서 400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인력풀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301명과 학계 및 업계의 민간 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주요 분야는 △화재·폭발 △화재조사 △건축·구조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 △위험물 △수난구조 △재난의료 △드론 △AI 활용 등이다. 선발된 리더급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2021년생) 1만5961명의 소재와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이다. 정부는 매년 4분기에 국내에 거주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의 소재·안전을 살핀다. 사망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 99%(1만5959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거주지 부재 등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명 모두의 소재·안전이 확인됐다. 2808명은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차상위계층으로 한 보호자가 야간 근무로 외벌이를 하고 있어 양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로 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한 한부모·다문화 가정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준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역상생 플랫폼 서울동행상회에서 설을 맞아 농특산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동행상회는 전국 각 지역 중소 농가의 신뢰할 수 있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서울지하철 안국역 인근 상설판매장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개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동행상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400여 가지 우수 농·수·특산물과 설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된 특가로 선보인다. 상설판매장에서는 설 선물세트의 종류 상관없이 3개 이상 구매 시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전 기간 중 서울동행상회 상설판매장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서울동행상회 우수 입점 상품 농가에서 생산하는 각 지역의 대표 농·수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전북 군산 간장게장 △ 강원 횡성 한우 △ 전남 진도 반건조생선 △ 충남 공주 밤 전남 영광 굴비 등 지역별 대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별전 기간 동안 상설매장은 평소와 같이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노후 설비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20억원으로, 비주거 건물 지원 강화를 위해 건물 부문 50억 원, 주택 부문 7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 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한다. 심의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냉난방 설비의 사용연수 제한을 대폭 완화해 에너지효율 1등급 멀티 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이나 고효율 인증 공기-물 히트펌프 교체 시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냉난방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일 오후 2시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건물·주택 소유자 및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운영할 신규 공동체 20개를 추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공동체를 구성해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 입소대기 및 정·현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요시 상호 조정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안정적인 현원 유지를 도모한다. 신규 공동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모집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참여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공동체를 구성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신청 공동체의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체는 통학거리 10분 이내의 3~5개 어린이집으로 구성한다. 국공립·서울형·현원 100인이상 어린이집(유형 무관) 중 1개소 이상과, 민간·가정·법인단체·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중 1개소 이상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0~40대의 결혼과 출산 대한 인식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있는 비율은 미혼남성 60. 8%, 미혼여성 47. 6%로, 전년 대비 각각 2. 3%포인트(p), 3%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44세 기·미혼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이뤄졌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24. 5%), '독신생활 선호'(22. 5%),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2. 3%)를 꼽았다. 미혼여성은 '기대치에 맞는 사람 부재'(18. 3%), '독신생활 선호'(17. 6%), '결혼보다 일 우선'(17. 6%)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향은 기·미혼 모두 소폭 상승했다. 미혼남성의 출산 의향은 62%, 미혼여성은 42. 6%로, 전년 대비 각각 3. 6%p, 1. 7%p 증가했다. 기혼남성의 추가 출산 의향은 32. 9%, 기혼여성은 2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행안부 운영에 변화를 이끌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부터 극단 기후 대응 체계 구축, 지방행정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 장관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다. 윤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설치 초기부터 논란이 이어졌던 경찰국 조직을 없애며 자치경찰제 강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를 행안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아동 대상 범죄 대응 강화도 성과로 꼽힌다. 어린이 대상 유괴·유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윤 장관은 지난해 말 정부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 약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112 신고 시 최우선 출동 및 신속 검거 체계 구축, CCTV(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학맞통)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개 전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에 전담팀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청 차원의 전담팀 마련은 학맞통 도입을 우려하던 교원단체가 줄곧 요구한 사안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11개 지원청의 '학생맞춤협력과'가 다음달부터 학맞통 전담 조직으로 본격 가동된다. 전담팀은 주무관 3명, 교육복지조정자 2명, 장학사 3명 등 기본 8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장학사 1명은 학맞통 시행에 맞춰 교육부가 각 지원청에 신규 배치하는 인력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학생 지원 사업을 교육청·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맞통 지원 창구를 지원청 전담팀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경기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2034억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며 '재정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4년간 국·도비 확보 전략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외부 재원 확보했다. 이는 민선 7기 대비 156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확보한 재원은 △국·도비 792억원 △상급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비 반영 613억원 △주차수급 정책 개선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 485억원 △민간 기부금 71억원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 73억원 등이다. 공모 선정과 국비 반영으로만 1400억원을 넘겼다. 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총 61건에 선정되며 국·도비 792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27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1억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47억원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상급기관과의 협의로 반영한 국비도 613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