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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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부천시·연천군 연계 '지역협력센터 서포터즈' 출범
가톨릭대학교 RISE사업단 지역협력센터가 지난 26일 '2026-1학기 지역협력센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의 경기 부천시 평생교육국 청년청소년과 대학협력팀장과 윤미숙 연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내빈 소개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서포터즈 운영 목적 설명 △활동 방향 안내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는 심리학과, 경영학과,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현안 해결 지원 △사업 홍보 및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성과 아카이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시상과 더불어 인성 분야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민 지역협력센터장은 "RISE 사업 1년 차를 맞아 부천시, 연천군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포터즈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지역사회와 대학 모두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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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비밀유지권' 국회 입법 발의 '환영'
대한변리사회는 28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제 기업과 연구개발현장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특허 확보는 물론 이와 관련한 주요 기밀 사항까지도 변리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특허침해소송에 도입되면 변리사 비밀유지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미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역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소송에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해외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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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 기관 선정
관세청은 국무조정실이 전국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은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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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양극화 줄이는 광명시, 문화누리카드 최대 16만원 준다
경기 광명시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5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시비와 도비를 보태 추진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지난해 14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15만원이다. 또한 청소년(2008~2013년생)과 생애 전환기(1962~1966년생)를 맞은 시민에게는 1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광명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광명시 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전년도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지원금은 전국 3만5000여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인 네이버페이, NH페이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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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업지역 2.97㎢ 확 바꾼다… 4개 권역 '맞춤형' 개발 시동
경기 안양시가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1년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대상은 산업단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 2. 97㎢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스마트산업 중심도시 안양'을 공업지역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공업지역을 박달동, 안양·호계동, 호계동, 평촌·관양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분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기본구상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 방향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및 관리방안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방향 △건축물 용도계획△밀도계획 방향 △기반시설 확충·정비 및 환경관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시는 지난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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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1 뚫고 교단으로…경기교육청, 유·초·특수교사 1421명 선발
경기도교육청이 28일 '2026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분야별 지원자 5195명 중 공립 1418명, 국립 3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1차 시험과 올해 1월 시행한 2차 시험을 거친 결과다. 최종합격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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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조기에 잡는다"… 과천시, 동네 의원 2곳 표본감시 지정
경기 과천시 보건소는 의원급 의료기관 2곳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행을 조기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좋은내과의원(별양로 64)과 더편한내과의원(중앙로 129)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좋은내과의원은 신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따른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더편한내과의원은 다음 달 중 지정이 완료되면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표본감시는 주 1회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령대별 총 진료환자 수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운영비로 매월 14만원, 연 168만원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감시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운영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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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올해 마지막 통학버스 LPG 차량 교체 지원금 지급
광주광역시가 28일부터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45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15대(1대당 300만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후부 방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문서 24를 통해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당 1대만 가능하다. 오는 7월28일 이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사업의 보조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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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행부터 식사·집수리까지…부천시 '누구나 돌봄' 14곳과 맞손
경기 부천시가 올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위해 지역 내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등 14곳의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긴급돌봄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도입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부천시는 올해도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생활돌봄(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관공서 방문 등 외출 시 동행 지원) △주거안전(간단한 집수리, 대청소, 방역, 세탁 지원)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방문의료(거동이 불편한 시민 대상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이뤄졌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등으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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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 등 美 관세 인상 발표에 '적극 대응'
산림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목재 등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산물에 대한 미국 관세는 침엽수 원목·제재목에 10%의 품목관세, 그 외 단기임산물·목재류·석재류에는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임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총 4700만달러(단기임산물 2000만달러, 목재류 1600만달러, 석재류 1100만달러)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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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대필 AI는 가라"…포텐셜랩스 '뼈 때리는 팩폭' HR 혁신
"인공지능(AI)이 이력서를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 냉정하게 알려주는 '뼈 때리는' 피드백이 진짜 구직자를 돕는 길입니다. " AI 기반 커리어 매칭 플랫폼 '리스펙'(Re:Spec)을 개발 중인 김충환 포텐셜랩스 대표는 28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기존 채용 시장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HR(Human Resources) 분야의 토스'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명 포텐셜랩스는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서비스명 리스펙은 '존중'(Respect)과 '다시 구체화한다'(Re-specification)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김 대표는 "스펙을 쌓는다는 것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사람의 한계를 부정하는 표현"이라며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펙은 언제든 리셋(초기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텐셜랩스는 경기대학교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기업으로,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직무 적합성 분석해 '팩트'만 전한다…"채용 확률 높아지면 '쉬었음' 청년 줄어들 수도"━김 대표는 현재 HR(인적자원) 기술 시장에 대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소서 대필' 서비스가 주류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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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에 나선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사전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한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 집중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도 줄여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