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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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올해도 이어간다…신규 모집 시작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모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다. 대출 한도는 4500만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한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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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부터 정주·취업까지...건양대, 외국인 유학생 지역 안착 지원
건양대학교가 지난 27일 글로벌캠퍼스 경상학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 강화 특강'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충남형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학생들이 국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자와 체류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특강은 김성수 논산시 가족센터 국장이 맡았다. 그는 △D-2에서 E-7으로의 비자 전환 절차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규정 △금융 및 정주 지원 제도 △비자·법률 관련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걸재 건양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특강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복잡한 비자 제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주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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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026 세종 국제 하계 프로그램' 운영...전 세계 대학생 모집
세종대학교가 오는 6월29일부터 7월24일까지 전 세계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하계 프로그램 '2026 세종 국제 하계 프로그램'(Sejong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이하 SISP)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SISP는 세종대가 글로벌 학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한 단기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면 영어 강의 수업과 연구 중심 인턴십, 한국 문화 몰입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결합했다. 프로그램은 해외 협정교와 글로벌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AI·데이터, 공학, 한국학, 바이오·헬스,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수강해 3~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연구 인턴십 트랙'을 선택하면 세종대 이공계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능성 식품 △식품 유전체학 △드론 유도항법제어 △위성 지구물리학 등 연구실에서 총 160시간 이상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와 발표를 통해 성과를 평가받는다. △K팝 댄스 △한식 및 궁중음식 체험 △한국 문화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된 K컬처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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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사칭 사기 상담만 375건…"형사고발 조치"
지난해 한 해 동안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모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칭범들이 사기를 시도한 중·소상공인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다양했다. 사칭범들은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공무원을 사칭하며 대량의 물품을 '대리구매'하라고 요구해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하며 각종 명목으로 시를 대신해 물건을 구매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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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앞 당황하는 장애인 없게…배리어프리 전면 의무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이 28일 전면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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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심은 다양성… 차별없는 조직문화 꽃 핀다
기아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사내에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조직이 신설됐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DEI 가치를 전달할지 고민하던 중 성평등가족부의 다양성 교육을 알게 됐다. A씨는 교육수료 후 DEI를 '기아의 포용'으로 브랜딩하고 구성원들의 공감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있다.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에 기업참여가 매년 증가한다. 사회적으로 DEI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에 참여한 기업은 480곳으로 전년 282곳보다 1. 7배 급증했다. 교육을 수료한 중소기업은 이듬해 가족친화인증 연장·재인증 심사시 가점(3점)도 받을 수 있다. 다양성 교육은 성별·세대간 소통,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 문화, 일·생활 균형 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업들은 구성원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막상 인사제도나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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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생리대 가격 논란' 대안 모색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성평등가족부가 기본적인 품질의 생리대를 적정가격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위탁생산' 방식은 부처 내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배제하고 다른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과는 생리대 가격문제를 둘러싼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일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보장된 생리대의 가격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생리용품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바우처제도를 올해 개선했다. 신청 월부터 월 1만4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언제 신청하든 연간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아예 위탁생산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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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만장일치' 제명…다음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을 제명하기로 27일 의결했다. 다음달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74명) 이상이 동의하면 김 의원은 제명된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이날 윤리특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윤리특위는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김의원이 공천헌금수수라는 핵심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방자치법 제 44조 2항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대표로서 청렴성, 도덕성을 심각히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 위상과 시민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을 종합 고려해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부쳐 제명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국힘의힘 소속 시의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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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건립 '속도'...구속력 갖춘 협약 체결도 예정
인하대학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포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인하대 측과 기존 업무협약(MOU) 및 합의각서(MOA)보다 구속력이 강화된 형태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담보된 계약 수준의 서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통상 MOU·MOA는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새 협약을 통해 대학병원이 포함된 의료기관 개설 심의라는 엄격한 행정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형태를 갖추게 된다. 협약서에는 정부 심의 과정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가 김포에 꼭 필요한 이유와 그간의 추진 경위 등을 상세히 명시할 계획이다. 인하대가 제출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내용도 포함된다. 캠퍼스 내 학교 시설 규모와 대학병원의 조성 계획,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을 명시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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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함안 현안 공유…산업·관광 허브 육성
경남도가 27일 함안체육관에서 '도민 상생토크'를 열고 함안군을 경남 동서를 잇는 산업·관광 허브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근제 함안군수, 군민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남도와 함안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함안은 경남의 교통 거점이자 경남 주력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서부권의 우주항공, 동부권의 원전·방산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해 함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재난 대응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함안 고도(古都) 지정 및 육성 건의에 대해 박 도지사는 "말이산 고분군 등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도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필요한 보완 절차를 진행해 도내 첫 법정 고도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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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옹벽붕괴 서부로 우회도로 5월 뚫린다…금암~가장 구간 연결
경기 오산시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이 붕괴돼 전면 제한된 서부로 금암교차로와 가장교차로 구간 우회 임시 연결도로를 오는 5월 중 개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구간 통행이 제한되면서 인근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정체가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단계적인 구간 재개통과 임시 우회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 흐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중 서부로 금암터널 앞과 가장산업동로를 잇는 상·하행 각 1차로의 임시 우회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중심 도로인 수목원로 일대 교통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서부로 전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일부 구간은 보수를 마쳤다. 또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발안로, 평택방면) 구간을 전면 개통했다. 이권재 시장은 "장기간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임시 우회 연결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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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사업추진 역량강화 추진
경남정보대학교가 2026 KIT 에너지신산업 사업추진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고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오리엔테이션과 사업추진 대책 포럼을 통해 5차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학생 서포터즈 활동 보고와 교수·학생 간 토론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과 교과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운영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학생 참여형 운영 방안도 모색했다.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AI 업무 적용 관련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에너지미래관(CFI)을 방문해 미래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를 관람하고, 사업 홍보 자료도 수집했다. 제주 탄소제로니아를 방문해 탄소중립 정책 등을 살피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봉수 경남정보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원·직원·학생이 사업 추진 방향을 고민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