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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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 가동...실질적인 상생 효과 '기대'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김상수 부시장 주재로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 구성 및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공 통합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는 왕숙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공공·행정이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다. 이번 협의체는 시 시 17개 실무 부서를 비롯해 △LH·GH 등 사업 시행사 △시공사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남양주시 고용서비스협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자재, 인력, 장비,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내 업체가 실제로 활용되는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행정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업체 활용도를 높인 시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질적인 상생 효과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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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서 2개 부문 '우수' 선정
조달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와 '정책소통' 2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다. 조달청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부담을 지우는 조달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조달청장과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인 점 등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공구매력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달성 등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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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군수, 국회 농해수위에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문 전달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27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주변지역 주민 상생협력 기반 구축 △원활한 사업 추진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 주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은 법령에 주민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로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인프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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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농·축·인삼협,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확대
경기 포천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농협 포천시지부 및 관내 9개 지역 농·축·인삼협과 '포천시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영현 시장을 비롯해 농협 포천시지부장과 지역 농·축·인삼협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지원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기존 4자녀→2~3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게 된다. 포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 자녀 18세 이하)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된 물량의 '포천 쌀'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초중고·대학교·기숙사 등 학업을 목적으로 세대 분리된 자녀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2자녀 가정 14kg, 3자녀 가정 20kg, 4자녀 가정 40kg, 5자녀 가정 60kg, 6자녀 이상 가정 80kg으로 매년 3·6·9·12월에 각 가정으로 배송된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로 약 5000여세대의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농가 소득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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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업사이클·친환경 창업자 키운다…가상오피스 무상 지원
경기 광명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가 오는 2월28일까지 '상반기 가상오피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사이클·친환경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이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유오피스 이용을 지원해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규모는 25개사 내외다. 선정된 기업에는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 제공과 함께 공유오피스(비지정 좌석)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회의실과 커뮤니티실 등 센터 내 부대시설도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업은 가상오피스 지원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가상오피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창업자는 광명시 누리집 또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가상오피스 지원 외에도 업사이클·친환경 분야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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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줄이고 출퇴근 풍경 바꾼다…과천시,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경기 과천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전기자전거 구매 부담을 덜고,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했다. 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대에 한해 구입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받은 경우나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가 함께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으로,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전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가속기 조작 방식이나 겸용 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월2일 오후 6시까지 과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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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에 집중...우선 추진 검토
경기 고양특례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반영될 경우 우선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신규 노선 반영을 건의했고, 대광위는 현재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의 타당성을 막바지 검토 중에 있다.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고양은평선(새절역~고양시청)을 식사 지역까지 2. 04km 연장하는 노선이다. 사업비 2361억원이 소요된다. 식사~고양시청~새정~서울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복지 향상과 도시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도시철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가좌식사선'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영상밸리 등 미래 자족도시 실현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선이다. 가좌에서 장항지구를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며 연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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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진화 교관' 양성으로 현장 대응력 끌어올린다
산림청은 산불진화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교관 양성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5개 지방산림청 소속 실무 책임자 36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산불진화교육 교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기후재난에 따른 고온·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풍 등으로 산불이 초고속·초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진화대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교관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교육 내용은 산불 행동 분석, 확산 요인(기상·연료·지형), 진화 방법, 현장 안전관리 등 산불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본 보호장비 사용, 응급처치, 모의 산불 훈련, 사례 분석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 과정을 이끌 수 있는 교관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을 수료한 실무 책임자들은 각 지역에서 산불진화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으로 활동하며 전국 산불진화 교육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대응은 결국 현장에서 활동하는 진화대원의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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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세종RISE사업추진단, '지·산·학·연 동반성장 DAY' 성료
국립한밭대학교 세종RISE사업추진단이 지난 24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과 확산을 위해 '지·산·학·연 동반성장 DAY'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종 RISE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1차 연도 사업의 방향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림 한밭대 세종RISE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유관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R&D 과제 성과 공유회'에서는 현장훈·이성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5개의 R&D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문 위원으로는 지명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실장, 조영수 창업진흥원 실장, 김태우 제이엔피글로벌 이사, 이종민 제이벤처스 대표, 정회환 CP&R 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등이 참석했다.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지연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세종 RISE 1차 연도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평가위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와 함께 2차 연도 추진 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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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하철 8호선 연장 '총력'...동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
경기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사업 반영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4차 계획에서 미반영된 '별가람~녹양' 노선과 추가검토사업에 그쳤던 '별가람~탑석' 노선 대신 관내 철도망(GTX-C노선과 1호선, 교외선, 경전철)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순환철도망 단절구간 해소에 중점을 둔 '별내별가람~의정부역'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구상했다. 시는 2022년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을 꾸려 정책 논의에 착수했고 2023년에는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세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용역에서는 남양주 별내별가람역에서 의정부역까지 8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1안: 의정부경전철 어룡역 경유안 △2안: 의정부경전철 송산역 경유안 △3안: 의정부경전철 및 7호선 탑석역 경유안 등 3개 노선 대안 등이 제시됐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3가지 대안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1안(어룡역 경유안)을 최적 대안으로 채택했고 향후 공동 추진 주체가 될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11월 최종 노선안을 경기도를 통해 대광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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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업, 교원이 먼저 배운다" 선문대, 충남교육청과 석사과정 운영
선문대학교가 지난 26일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AI융합교육 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문성제 선문대 총장, 윤성규 대학원장, 이현 공과대학장, 박중현 AI·SW가치확산센터 교수와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전영배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장, 조국행 장학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I 융합교육에 적합한 교원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중등 교원의 AI·SW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선문대는 AI융합교육대학원 석사과정(계약학과)을 운영하고, 충남교육청은 교육 대상자 추천과 교육 현장을 연계해 과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대학 관계자는 "단순한 학위과정 개설을 넘어 AI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과 협력해 AI 기반 수업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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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4년간 기간제 2만명 채용…전국 체납관리단 운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6000명씩 4년간 총 2만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체납관리단을 전 지자체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도시사 시절) 추진했던 것(체납관리단 제도가)이 자연스럽게 확산돼 현재 237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생활임금 또는 적정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획예산처에서 지원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거나 성남시·경기도가 공동 부담한 전례가 있다"며 "국가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전제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