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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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 무표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월 '전보 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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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만난 오세훈 시장"서울시에 불합리한 비용 떠넘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중앙정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 시설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 차원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울의 기반 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 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적·보편적 복지 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누적 적자가 지난 3월 기준 19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 재원만으로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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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3년 연수 마무리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오는 25일까지 과테말라 산림청(INAB)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진행 중인 3차 연수를 끝으로 지난 3년간 지속한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하나로 이번 과정을 추진했다. 과테말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농림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산림청 공무원 48명을 초청해 정책 기획과 실행 역량을 높였다. 과테말라는 국토의 33%가 산림이며 열대림과 맹그로브 숲 등 다양한 산림 생태계가 분포해 있어 보전 가치가 높다. 그러나 농경지 확대와 산불로 산림이 줄고 있다. 세계산림감시(Global Forest Watch)의 과테말라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을 위한 개간으로 약 160만 ha, 산불로 약 14만 ha에서 나무가 사라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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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명 '집단민원' 통했다…천안 아파트 앞 국도에 교차로 신설
천안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국도 진출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은 사고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천안시·경찰과 협의를 거쳐 국도 1호선에 새로운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권익위는 24일 천안시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직산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진출입로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국도 1호선 천안IC 방향으로 진입하려면 약 400m를 이동한 뒤 직산역사거리에서 유턴해야 했다. 반대로 천안IC 방면에서 아파트로 들어오려면 협성동삼거리에서 유턴한 뒤 총 1.4㎞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천안IC 방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짧은 거리 안에 유턴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해 사고 위험이 컸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태운 차량이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천안시와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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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우 나주농협조합장, 조합원과 소통하며 실익 중심 경영 이어가
허영우 나주농협조합장이 조합원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실익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 나주농협은 최근 농협 2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회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하계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좌담회는 성북동, 송월동, 금남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합원 1094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해 50%가 넘는 참여율을 기록했다. 나주농협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상반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예수금과 대출금 등 신용사업은 꾸준한 성장세 보였다. 경제사업은 다소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부진한 부문의 실적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나주농협의 총자산은 1970억원, 자본금은 150억원 규모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농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6일 나주지역에 발생한 우박 피해 당시 허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 재해 지원을 요청하고, 농식품부와 나주시, 농협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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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노사합동 안전 캠페인과 체험존 시행
한전KDN이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KDN은 매년 기발하고 친근한 아이디어로 안전경영과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해 가고 있다. 올해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시원한 수박 음료와 현장감 넘치는 체험존을 결합한 캠페인을 선보였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노조 간부들은 지난 23일 한전KDN 사거리 일대에서 '한전KDN과 함께, 출근길 안전할 수박에' 캠페인을 펼쳤다. 출근길 임직원과 지역 주민에게 노사합동으로 제작한 안전 부채와 무더위를 식혀줄 수박 음료를 보냉 처리해 전달했다. 한전KDN 나주 본사 1층에서는 24일까지 대규모 '안전 체험존'을 운영했다. △CPR·소화기·AED 체험존 △화재·비상대피 체험존 △비상탈출 체험존 △고소작업(3~8m) 체험존 등으로 구성됐으며 4개 체험존 중 2개 이상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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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 유아 최다"…경기도교육청, 언어문화 다양성 시범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돕는 '언어문화다양성 교육 기반 조성 지원' 시범기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주배경 유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도내 교육 환경에 발맞춰 마련됐다. 모든 유아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경험하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모를 통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20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각 기관은 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춰 누리과정과 연계한 생활·예술·놀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제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교육 생태계를 만든다. 도교육청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교육 실시 후 유아·교사·학부모의 인식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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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광주관광플랫폼으로 새단장
전남광주시가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기존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전남광주관광플랫폼(JG TOUR)으로 개편하고,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와 '전남 1+1 투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는 전남광주관광플랫폼 앱에서 숙박시설을 예약·결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3박까지 최대 12만원을 할인하는 행사다. 전남광주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전남 1+1 투어'는 전남광주관광플랫폼 앱에서 대상 체험 상품을 구매하면 1명 가격으로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다. 요트 투어와 두륜산 케이블카, 녹차 족욕 카페 등 다양한 체험 상품을 마련했다. 1인당 최대 2매를 구매해 최대 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행사는 전남광주관광플랫폼 앱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전남 1+1 투어'는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앱의 숙박 기획전 페이지나 메인 화면의 '1+1 투어' 메뉴에서 원하는 숙박시설과 체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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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부터 교통혁신까지…박승원 광명시장, 민선 9기 밑그림 완성
경기 광명시는 24일 '민선 9기 시정혁신기획단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시정을 이끌어갈 시정목표와 20대 시민약속, 100대 시정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획단이 제시한 시정목표는 '함께 잘 사는 광명,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시'다. 이를 뒷받침할 3대 핵심 가치로는 '민생·평화·연대'가 선정됐다. 시민 삶에 직결된 '민생' 분야에서는 △기본사회 도시 1번지 실현 △통합돌봄 강화 △경제자족도시 조성 △좋은 일자리 확대를 시민약속으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확대,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거점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평화' 분야에는 △시민 안전 최우선 △교통혁신 △신·원도심 균형발전 △탄소중립 실현 등이 담겼다.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도입,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 K아레나 중심의 글로벌 문화 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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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총력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날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시를 중심으로 진주·사천시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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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정보 취약 계층 위한 '접근성 간행물'(PDF) 서비스 개시
전력거래소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고 보인정보기술이 수행하는 '2026년 공공간행물(PDF)에 대한 접근성 지원사업' 1차 공모에 선정돼 기관 주요 발간물 3건을 새롭게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접근성 간행물'(PDF/UA)은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화면 낭독기(스크린 리더) 보조 기기를 활용해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 전자문서다. 일반 PDF와 달리 문서의 논리적 계층 구조와 의미 정보를 포함해 정보 취약계층이 내용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접근성 지원 및 품질 검증이 완료된 전력거래소의 자료는 △2025년도 정산규칙 해설서 △2025년 해외 주요국가 전력산업 동향 △해외 주요국 에너지전환 대응현황 총 3종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들 간행물을 국제표준(ISO 14289) 및 국가표준(TTA)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표 태그 구조 적용 △논리적 읽기 순서 재구성 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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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블로그, '소셜 아이어워드 2026' 최우수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 과기부 등 후원 '2026 소셜아이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분야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셜 아이어워드'는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주얼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5개 부문, 15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심사해 시상한다. 올해 '소셜 아이어워드'에는 296개 업체·단체가 338개의 소셜 인터넷서비스를 출품해 지난달 3일부터 예선, 본선, 결선, 최종심을 진행했으며, 평가위원단으로는 4000여명의 인터넷 전문가가 참여했다. aT는 2010년에 블로그를 개설해 농수산물의 숨겨진 정보를 재밌게 알려주는 'aTMI', 글로벌 K FOOD 활약상을 랭킹으로 알아보는 '차트를 달리는 aT' 등 다양한 콘텐츠로 4만여명의 이웃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 카드뉴스, 스토리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