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숙의 절차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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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노조, 당원 모집 간부 공무원 '성역 없는 경찰 수사' 촉구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최근 안동선관위가 국민의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급 사무관 2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특정 정당 활동에 동원됐다는 의혹만으로도 1500여명의 안동시 공직자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간부 공무원이 입당원서 수집·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에서 당원 모집과 인사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현장 공무원의 자존과 사기를 무너뜨리고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경찰은 관여자 및 지시·요청 여부, 인사 연계 의혹까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인 일탈'인지 '그 이상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를 시민과 공직자 앞에 분명히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9일 안동시선거관리워원회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는 등 당원 모집에 가담한 협의로 안동시청 간부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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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안전지수 3년 연속 우수…전 분야 1·2등급 '수도권 유일'
경기 의왕시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집계해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의 6개 안전 분야(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를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공표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 12일 공표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의왕시는 6개 분야 중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으며,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에서는 2등급의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전국 4개 기초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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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진짜 '돈' 들어간 '돈방석'·'돈지갑' 정식 출시
한국조폐공사가 13일부터 자사 쇼핑몰을 통해 진짜 '돈'이 담긴 '돈방석'과 '돈지갑'을 정식 출시했다. '돈지갑'과 '돈방석'은'동전 없는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서 출발한 기획 상품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유통용 주화 전 권종(500원, 100원, 50원, 10원)이 제조되지 않는 첫 해인 역사적 전환점을 기념해 500원과 100원 주화 디자인을 적용한 화폐 굿즈로 재탄생시켰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처음 공개된 후 3차례에 걸쳐 완판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돈방석'은 500원 주화 이미지를 디자인에 적용했다. 부드러운 나일론 100% 소재로 제작됐다. 특히 세탁 가능하게 만들어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 내부에는 솜과 약 500만원 가치인 5만원권 화폐 부산물 약 100g이 혼입돼 있다. 내피 세탁은 불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환기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돈지갑'은 100원 주화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은색 인조가족을 사용해 동전 특유의 질감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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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시민 건의 처리율 96%…비결은 '즉답행정'
경기 안산시가 이민근 시장이 취임 이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들은 의견이 지난해까지 1576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 이행률은 95. 6%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진행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25개동 주민들로부터 총 515건의 의견을 수렴, 11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런 이행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즉답 행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민 삶 현장을 찾아 제기된 민원은 즉시 담당 부서와 연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내놓는다. 이 시장은 올해에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현장 중심 소통 행정 '희망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성포동을 시작으로 7일 선부3동, 9일 해양동, 12일 호수동을 잇달아 방문했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성포동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일초 통학로 안전 개선' 요구에 대해 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투입, 개학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확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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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 받아줬지만 "협상 결렬"...서울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 되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기상여금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 체계에 대한 원칙을 깨면서도 노조측(서울시버스노동조합)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양보했지만 파업을 막을 수 없었다. 양측의 중재를 주선하며 시내버스의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향후 노조의 입장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밤샘 조정에도 파업으로 인해 시민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209시간으로 해 10. 3%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 더해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이 나오면 임금 인상률을 16. 4%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소급분까지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자체는 법적으로 다투겠다며 임금인상분만 다뤄달라고 했다"며 "지하철 노조가 3% 인상했으니 우리도 기본급 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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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 전깃줄, 땅 밑으로…용인시, 이현초 등 3곳 지중화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현초등학교 통학로, 용인중앙시장 일원, 어정 가구단지 등 총 3개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중화 공사는 이들 지역이 한국전력공사의 2026년 전선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비용은 시와 한전이 절반씩 분담한다. 시는 전신주를 철거해 확보한 공간을 보행로 개선과 도시 경관 정비에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약 130곳이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용인에 3개 구간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지역 여건과 사업 필요성이 잘 반영된 결과"라면서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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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현안에 대한 고찰"…임병택 시흥시장, 시정 8년을 책에 담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지난 8년 가까운 시정 여정을 정리한 책을 출간하며 시민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임 시장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흥시 산기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공학대 아트센터(TIP기술혁신파크 지하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임병택의 시정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형식보다는 만남과 소통에 초점을 맞춘 소박한 자리로 꾸며진다. 방문하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서는 그가 시흥시장으로 재임하며 마주한 주요 정책 결정과 현장의 순간,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기록물이다. 개인의 내밀한 성찰이자 동시에 공직자로서 남긴 시정의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 시장은 "시흥시장으로 일한 시간은 개인의 삶이면서 동시에 시민과 함께한 공적인 시간이었다"며 "이 책은 한 사람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시흥이라는 도시가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허락된다면 잠시 들러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혹시 오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응원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며 시민들에게 초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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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만족도 70%, 더 강력해진 민원함 '폭싹 담았수다!' 운영 돌입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4월24일까지 100일 동안 '2026년 상반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조선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지난해 5월1일부터 100일 동안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 민원 1658건을 접수했고, 민원의 86%를 해결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시민 만족도는 70%에 달했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함 전담팀인 '시민소리해결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에 100일씩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상반기 시민의 민원함은 15일 시작한다.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을 수 있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메뉴에서 '시민의 민원함'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해도 된다. 시는 접수한 민원 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분류해 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민원 처리 실·국·소장, 구청장, 동장 책임제를 운용해 담당 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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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오산시장 출마 선언 "AI 기본소득 실현"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부대변인이 13일 "압도적 민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오산'을 만들겠다"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오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현 시정을 비판하며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은 12. 3 내란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오산 변화를 이끌 로드맵으로는 5대 회복·성장·비전 등을 제시했다. '5대 회복' 과제로 내란동조세력 척결, 시민 안전 최우선 시정, 오산천 생태 복원, 오산교육지원청 설치 등을 약속했다. 성장 전략으로는 오산IC 등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와 운암뜰 사업 재추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오산시대 개막, 기초지방정부 최초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내걸었다. 특히 시민 전체에게 'AI 기본소득'을 지급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해 '경기남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시민주도형 행정 기구인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시민 주권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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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지수' 11년째 최다분야 1등급…가장 안전한 광역지자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 부문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연속 '지역안전지수'최다분야 1등급을 받게 돼 높은 안전수준을 확인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최다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관계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등급을 기록한 범죄 분야 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6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1∼5등급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 발표한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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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 강화"…행안부, 9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24일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8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에서 현장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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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9조 투입 제조 AI 대전환 선도
경남도가 올해 1조1909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제조혁신을 본격화하는 대도약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59억원 대비 4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첨단기술 개발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확산 △AX를 위한 인프라 조성 △AI 고급인재 양성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 먼저 1조355억원을 들여 제조 AI 핵심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남형 제조 피지컬 AI 개발 및 실증 시범사업(325억원) △가전 제조 산업 AI 기반 밸류체인 협업 기술개발(106억원)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AI 자율 연속생산시스템 기술개발(70억원)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조 AI 특화 기술 개발 사업은 실제 공정에 적용 가능한 '현장형 AI'를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경남은 제조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창원국가산단 AX 실증산단을 추진한다. AX 선도공장을 지정해 생산공정을 실증하고 기술을 확산해 제조기업의 AX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창원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222억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920억원)을 지속 추진해 제조기업에 AI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