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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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시민·청년 참여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부트캠프' 운영
가톨릭대학교가 지난 7일 '부천시 소셜 이노베이션 페어'(Bucheon Green Innovation Campus,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부트캠프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시민과 청년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는 경기 부천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캠프는 기후위기 현황과 지역사회 영향, 생태복원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으로 시작했으며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팀별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단기간 내 검증할 수 있는 실험(파일럿)을 설정하는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들은 캠프 후 '그린 이노베이션 액션' 단계에 참여해 약 4주간 팀별 실행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어 '이노베이션 페어'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민 가톨릭대 RISE사업단 지역협력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캠프는 가톨릭대가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과 생태회복의 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험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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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 최대호 40.0% 1위…2위와 34.6%p 격차
오는 6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안양시장 여론조사에서 최대호 현 안양시장이 여야 전체 후보군 중 40. 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중부일보 의뢰로 지난 8~10일 안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 4%p), '안양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 중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최 시장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이 5. 4%, 같은 당 음경택 현 안양시의회 의장이 4. 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호 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3. 4%)과 김철현 현 경기도의회 의원(3. 1%),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2. 4%), 유영일 현 경기도의회 의원(1. 9%), 조용덕 현 안양시의정회 회장(1. 1%)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는 16. 3%, '잘 모르겠다'는 18. 0%로 집계돼 부동층 합계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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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매 낙찰 부동산 '취득세 포탈' 정조준…미등기 60건 조사
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경매 낙찰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진행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포함됐다. 조사는 이달부터 4월까지 시와 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추진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한 뒤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활용한 불법 임대차 관행을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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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 "우리사회 부패하다" 느껴…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올해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이 기업인과 공무원 등 대부분의 집단에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해, 공직사회 내부와 국민 간의 온도 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이 57. 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가(44. 4%), 기업인(32. 7%), 외국인(8. 8%), 공무원(5. 3%)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업인은 10. 9%포인트(p)낮아졌고 전문가(9. 4%p↓), 공무원(7. 5%p↓), 외국인(5. 7%p↓) 등 대다수 조사 대상에서 부패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 전년 대비 0. 5%p 오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부패 인식을 보인 공무원 집단과의 격차가 전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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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동·상주·청도 학생수련원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개편
경북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운영하던 안동·상주·청도 학생수련원을 오는 3월1일자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분산 운영 체제에서 나타난 비효율을 개선하고 '화랑정신'을 공통 가치로 경북형 수련 프로그램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분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험·도전·체험 프로그램 고도화에 나선다. 안동·상주·청도 학생수련원은 암벽등반, 집라인, 완강기·라펠 체험, 흔들다리, 스포츠클라이밍 등 모험·도전 중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협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강점을 지닌 활동들로 구성돼 있다. 교육청은 이들 프로그램이 화랑교육원의 인성·리더십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수련 활동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랑교육원은 1973년 개원한 국내 최초의 학생 인성·리더십 전문 수련원으로, '새화랑', '화랑호연지기' 등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경북의 학생 수련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환경 차이 없이 다양한 수련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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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3D PLAY', 도쿄 하라주쿠서 패션 액세서리 전시회 열어
경인여자대학교는 패션디자인학과 창업동아리 '3D PLAY'가 지난 6~8일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위치한 '디자인 페스타 갤러리'(Design Festa Gallery)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와 제품의 경쟁력을 직접 점검하는 해외 현장 활동으로 진행됐다. 전시에 참여한 6명의 학생은 △가방 △모자 △헤어 장식류 등 패션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특히 한국 전통의 갓과 족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헤어 액세서리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김희령 패션디자인학과장은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작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라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과 해외 연계 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패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가 열린 디자인 페스타 갤러리는 국적, 경력과 관계없이 신진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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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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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글로컬대학 연합 IR 포럼' 개최...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동아대학교는 동아-동서 글로컬대학 연합 IR센터가 지난 8일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청촐홀에서 '글로컬대학 연합 IR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글로컬대학 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IR(Institutional Research)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글로컬 연합대학 총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을 비롯해 황기식 글로컬사업추진단장(동아대 기획처장), 김영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종철 경북대 교수(전 교육부 차관), 동아대와 동서대 보직자, 글로컬사업 관련 실무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세부 행사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점검 △IR센터 분석 결과 및 운영 방향 공유 △외부 전문가 강연과 사례 분석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이 총장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지역에 기반한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도약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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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확대...한기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1차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오는 23일까지 2026년도 1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직업훈련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 훈련교사를 양성한다. 올해는 총 4회(1월·3월·5월·7월) 교육생을 모집한다. 차수별 선발 규모는 400명 내외다. 능력개발교육원은 AI 역량을 갖춘 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AI 내용을 반영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관련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평일과 주말 과정을 병행한다. 차수별 세부 일정과 지원 자격 등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진구 능력개발교육원장은 "산업 현장과 직업훈련 전반에서 AI 활용 역량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현장 맞춤형 교수 역량과 AI 이해·활용 역량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해 직업훈련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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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없이 '동결'...정부 정책에 협조
경동대학교가 지난 12일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동대는 2025학년도에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학은 등록금 현행 유지에 따라 재학생 교육·복지 수준이 저하되거나 교수 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3. 19%로 공시했다. 이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 2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서 정한 인상 상한선이다.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의 1. 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1. 2배로 조정됐다. 경동대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요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서도 "물가 안정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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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에 오세훈 "교통수단 총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출근 간격 운행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퇴근 간격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늘린다"며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서 운행을 하루 172회 증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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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 돌입…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 버스 파업에 따라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날 부터 이어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와 사측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지하철공사는 출퇴근 시간 열차를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린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한다. 막차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한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경부·경인·경원·경의중앙 4개 노선을 중심으로 총 7회 추가 운행을 편성한다.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노사간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