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신 기사
-
"뜨끈해서 확 풀리는 줄"...전기·온수매트에 허리 지졌다가 '악'
연일 영하권 한파가 이어지며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뜨끈한 열기에 허리를 '지지면' 통증이 풀리는 것 같지만, 습관적인 온열기 사용은 오히려 허리 건강에는 독(毒)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주안나누리병원에 따르면 겨울철 장시간의 온열 기구 사용은 척추 주변 근육을 과도하게 이완시켰다 다시 긴장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근육 피로가 누적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특히 고온 찜질을 지속하면 피부 감각이 둔해져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제때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 심각한 척추 질환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정승영 주안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 온열 요법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해 증상 악화를 늦게 인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통증이 줄었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잘못된 자세를 지속할 경우,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질환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종훈 경남교육감 "미래교육 체제 지속가능성 확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교육의 12년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의 교육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12년에 대한 성찰과 올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2년을 3기로 나눠 1기에는 △행복학교와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교육 본질 회복 기틀을 마련했고, 2기에는 미래형 학교 공간과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3기에는 경남형 공동학교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안착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미래 교육의 핵심 대안"이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 세대를 위한 3년의 약속"…용인시 '환경교육도시' 현판 제막
경기 용인특례시가 환경교육도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2025년 11월 재지정됐다. 이는 인천, 서울 도봉구와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된 첫 사례다. 환경교육도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기반과 성과, 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생활 실천에 노력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선진적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환경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용인형 지속가능 실천모델'을 제시했다. 또 용인교육지원청과 환경단체, 단국대학교 부설 통합과학교육연구소 등 지역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수준 높은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시민이 일상에서 환경보호 실천과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시는 2028년까지 모범적인 환경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립과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
정책에 아동 목소리 담는다…안양시, 아동참여위원회 첫 출범
경기 안양시가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참여기구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처음 구성되는 참여기구다. 시는 현재 '안양시 아동참여위원회' 제1기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의 아동이다. 시는 총 2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권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장애·다문화·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아동 참여도 적극 보장한다. 선발된 아동참여위원은 오는 3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아동 관련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토론, 아동권리 옹호와 홍보, 아동친화 공간 체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자원봉사 실적 인정과 표창 수여 등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시청 6층 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공개…AI 민주정부 뒷받침한다
정부가 AI(인공지능)·고가치 공공데이터 3300여개 중 100개를 선정해 개방한다. AI 시대에 발맞춰 민간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단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총리·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행안부가 간사부처를 맡는다. 이날 위원회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행안부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기업의 지속적 요구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TOP 100으로 선정해 개방한다. 지난 1년간 민간기업(800개)·대국민 수요조사, 관계 기관협의, 공공데이터 전략위 의견수렴 등으로 발굴된 후보 데이터 약 3280건 중 선별했다. 정부는 재난·안전과 보건·의료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향후 3년간 개방할 예정이다.
-
충남도, 내포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 착수
충남도가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홍성의료원,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단계 사업'은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의료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시설 규모 검토,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재정투자 계획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마련 이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의뢰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추진돼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간 내포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2161번지 60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26.
-
김동근 의정부시장, 16~17일 출판기념회 개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민과 함께 해결한 시정 기록을 담은 책 '의정부 해결사'를 출간하고 오는 16~17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카페에서 이틀간 별도의 의전 행사 없이 진행된다. 책을 매개로 시민과 마주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김 시장이 취임 이후 3년 반 동안 의정부가 마주했던 주요 현안과 그 해결 과정을 시민의 시선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아동성폭력범 김근식 사태 대응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쓰레기 소각장 및 예비군훈련장 이전 해결 △현장시장실 운영 등 시민의 안전과 삶에 직결된 현안들이 담겼다. 특히 갈등이 첨예했던 사안들에 대해 시민공론장과 숙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도출한 경험을 상세히 수록했다. 또한 △미군반환공여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전환 △의정부역세권 개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백영수시립미술관 설립 △생태하천 조성 등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과제들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
시흥시 '올해의 책' 시민 손으로 뽑는다…독서문화 확산 본격
경기 시흥시가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시민 도서 추천을 받고, 올해 처음으로 '100인의 시민선정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서 추천은 오는 1월22일까지, 시민선정단 모집은 1월31일까지다. '시흥 올해의 책'은 도서 선정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참여형 독서문화 사업이다.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분야별로 각 3권씩 총 6권 이내의 도서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작가의 최근 3년 이내 출간작이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저자 강연 등 독서문화 행사와 연계가 가능한 도서여야 한다. 참여 시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100인의 시민선정단'은 성인 40명과 초등학생과 보호자 60명으로 구성된다. 선정단은 2월부터 3월까지 후보 도서를 직접 읽고 평가지 작성과 독서토론회, 평가회 등에 참여해 최종 후보 도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
26만장 대장동 기록 뒤진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포착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숨겨진 재산 약 2000억원을 찾아내 추가 가압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씨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이는 시가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등사하며 찾아낸 결과다. 당초 시는 검찰에 추징보전 내역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실질적인 보전 내역 대신 초기 결정문만 제공해 해당 자산들은 지난해 12월 1차 가압류 신청(14건)에서 제외됐다.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
평택시 "올해도 시민 마음 건강 챙긴다"…심리상담 바우처 지속
경기 평택시가 시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지속추진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이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20일 동안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된다. 상담 비용은 1급 유형 회당 8만원, 2급 유형 회당 7만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최대 5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등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발급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시민과 정신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은 경우다.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시민과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아동도 포함된다.
-
경북도, 올해 RISE에 3000억 투입…지역-대학-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경북도는 2026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총 3000억원 이상 투입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교육혁신 의지를 가진 대학들을 선정해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인재 양성과 미래 수요 전략산업 중심의 대학을 선정·추진한다.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도내 대학이 함께 자원을 공유하며 상생하는 연합모델로 각 대학의 특성화 역량에 집중한다. 도는 올해 RISE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방침이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에 이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SCOUT) 등 대학별 특화 분야와 강점을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 기술이전, 산학연협력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 경북 RISE에는 2025년부터 5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총 1조50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경북, 대학이 지역을 움직이는 경북형 지역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 단행…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대응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책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보직 발령 △지역육성본부장 홍대웅 (본부장급) △동부권역센터장 박영준 △게임산업팀장 강동현 △게임문화팀장 설영석 (이상 팀장급) ◇전보 △기획조정팀장 김창주 △재무회계팀장 최중빈 △콘텐츠산업팀장 이영아 △서부권역센터장 김산 △북부권역센터장 노석현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공행정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올해도 국정과 도정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