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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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답례품 사라진 '고향사랑기부'…지정기부가 빈 자리 채운다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지만, 기부 건수는 잠재 기부자 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금액은 전년(879억원) 대비 약 70% 증가한 1515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기부 건수는 약 139만건으로 전년 대비 80%가량 늘었다. 답례품 판매액도 54% 성장한 316억원으로 모든 지표가 상승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가장 화제가 된 답례품은 전남 완도군의 '완도 전복 미니쿠션·키링세트'다. 사진으로만 봐도 실제 전복과 다름없는 모습에 수많은 기부자의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복 껍데기의 섬세한 색감과 질감이 실제 전복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전남 담양의 '고향마을 경로당 간식 보내기'도 이색 답례품으로 화제가 됐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받는 대신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답례품까지 기부하는 구조다. 고향사랑기부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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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용객 4만명 오가는 광명사거리역 '이용 편의성' 높인다
경기 광명시가 광명사거리역 중앙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높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교통공사와 '광명사거리역 내부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설계 용역비 2억원을 부담하고,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용역을 수행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안으로 설계 용역을 마치면 광명시는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광명사거리역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연결하는 중앙계단에 폭 1. 2m 규모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명사거리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4만1176명에 달하는 광명시 핵심 교통거점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7호선 42개 역사 중 이용객 수 기준 상위권에 속한다.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지만, 외부 출입구와 연결된 인도가 협소해 승강편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10개 출입구 중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은 9번 출입구 1곳뿐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객이 집중되는 역 내부 중앙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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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신속 처리 약속…서울 만큼 권한 확보돼야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오랜 지역의 염원이자 새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통합 선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가 나오며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으로 재편돼 에너지·농생명·해양·AI·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판 위에서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혁파하고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 축을 구축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을 주장했던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도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통합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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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디지털 지적 전환 가속…약대1·내동2지구 재조사 착수
경기 부천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로 약대1지구(약대동 153-13번지 일원)와 내동2지구(내동 101-1번지 일원)를 선정했다. 대상은 모두 141필지, 면적은 9만8791㎡다. 지적불부합 해소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인 원미구청장과 오정구청장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개요와 사업지구 현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부천시 지적재조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큐알(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고령자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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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공성 강화…과천시, 1월부터 일요일도 공영주차장 유료화
경기 과천시가 일요일 무료 운영으로 발생하던 공영주차장 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의 일요일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해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과천 지역 공영 노외주차장은 일요일 무료 운영으로 인해 외부 방문 차량이나 각종 행사 관련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 시민들이 정작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토대로 주차장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 방식 조정을 검토했다. 유료 운영 대상은 과천시 전역의 2급지 상업지역과 5급지 지역에 위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 주차를 자연스럽게 분산하고 특정 차량의 상시 점유를 줄여, 보다 많은 시민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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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살리기 '전방위 지원' 나선다…총 945억 규모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총 945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열린 시정 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금융자금·고정비·소비촉진 등 전 분야에 걸친 3대 핵심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 400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원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 7%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만7909개소에 업체당 평균 약 3250만원의 자금이 공급했다. 지난해에만 315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고 올해 역시 1만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150억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원을 기반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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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발로 뛴 행정' 경기도비 133억 따냈다
경기 군포시가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개 사업, 76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2차로 18개 사업, 56억7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확보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환경, 공공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20억원) △안양천 환경정비사업(9억원) △화산초교 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7억원)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5억원)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교체(5억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도 47호선 금정고가 하부도로 노면 개량, 한얼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울림어린이공원 정비 등 주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비 확보를 위해 부서별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예산 투입 대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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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내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서울·경기 '현역'에 도전장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핵심 교육수장 자리로 꼽히는 수도권 교육감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적잖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에 진보진영 인사들이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우선 현역인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현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기 때문에 전례를 감안하면 정 교육감의 공식 출마선언은 정식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에 임박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 문제로 자격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보궐 선거(2024년 10월)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재선 도전이 당연시 되어 왔다. 같은 진영 경쟁자들도 하나둘 몸을 풀기 시작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강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지난 1년 2개월 서울교육은 사회적 흐름을 뒤쫒아 가거나 혁신을 위한 구조개혁 대신 관리형 소극행정에 머물러 왔다"며 정 교육감을 겨냥한 발언을 통해 선명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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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겨울방학 학습 공백 줄인다…'경기공유학교'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월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지역 협력 경기공유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학습 단절을 줄이고 학생 개별 역량과 진로 탐색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는 '단순 체험을 넘어 학습으로, 학습을 넘어 진로까지'다. 일회성 체험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학습의 연속성과 진로 연계를 강화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인성, 문화예술, 체육, 생태·환경,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인공지능(AI)·디지털, 글로컬 언어,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운영 프로그램도 실질적 학습과 현장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게임형 심리케어를 비롯해 홍익대 연계 미술 실기 아카데미, 프리다이빙 스쿨,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환경 공학 설계, 예금보험공사 협력 경제금융 공유학교, 유기화학, 빅데이터 분석,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 아카데미,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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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32억2000만원 모금
전남 영암군이 지난해 32억2000만원 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 3년 누적 62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3만34건 기부로 32억여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는 2024년 18여억원 대비 79% 증가한 모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건수는 2만8569건이며, 전체 모금액의 90%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소아청소년과 등 의미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과 지역 우수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꾸준한 증가는 영암군을 응원해 주는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영암군민의 생활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감동 기금사업 발굴, 투명한 집행 및 기부자 신뢰 강화 등 한 번 기부가 평생 단골을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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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 속도 무섭네"…경기도민 90%, 과학기술 정책 중요성 공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6일 '2025년 경기도민 과학기술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전 지역 8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3%가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 차원의 자체적인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86. 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도민들의 정책 공감대가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 세대별로 정책 우선순위가 갈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래 기술 변화에 민감한 20~30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장년층은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AI 대전환'에 대한 체감도도 높았다. 도민 86. 2%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으며, 절반에 가까운 45. 2%는 이미 일상에서 AI 기반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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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세월만큼 무르익은 맛집…경기도 맛의 유산 '노포' 6선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는 시대다. 경기관광공사는 6일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현상) 속에서도 수십 년간 뚝심 있게 가업을 지켜온 경기도 대표 '노포'(老鋪) 6곳을 소개했다. 단순한 식당을 넘어 세월의 맛이 있는 6곳은 △김포시 쉐프부랑제 △수원시 호남순대 △파주시 덕성원 △안산시 이조칼국수 △양평군 사각하늘 △이천시 장흥회관이다. ━100여종 빵의 향연…김포시 '쉐프부랑제'━ 김포시 사우동의 아침을 여는 '쉐프부랑제'는 1989년 서울 양재동에서 시작해 2002년 김포에 둥지를 틀었다. 군산 이성당 등 명문 제과점을 거친 이병재 대표와 두 아들이 대를 이어 빵을 굽는다. 매일 오전 8시면 100여종의 빵이 쏟아져 나온다. 수제 팥소로 만든 '쌀단팥빵', 피칸이 가득한 '엘리게이터', 크림치즈를 품은 '당근크림치즈파운드'는 진열되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는 시그니처 메뉴다. ━40년 새벽을 여는 국밥…수원시 '호남순대' ━수원 지동시장 순대타운의 터줏대감 '호남순대'는 1980년대 중반부터 40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