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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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디자이너 서울에 모인다 …9월 '디자인마이애미' DDP서 개최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층에서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2026'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VIP 프리뷰는 8월 31일 열린다. 디자인마이애미는 컬렉터블 디자인을 다루는 국제 디자인 플랫폼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아시아 첫 행사인 '디자인마이애미 인 시추 서울'을 연 데 이어 올해는 갤러리 프로그램과 전시, 세미나, 파트너사 전시 등을 포함한 행사로 확대된다. 올해 주제는 '함께, 울림(Resonance: Design in Dialogue)'이다. 행사는 글로벌 디자인 갤러리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 프로그램, 주제 전시인 인 시추 프로그램, 브랜드 협업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갤러리 프로그램에는 영국 런던의 찰스 버넌드, 미국 뉴욕의 바구헤이, 벨기에 헨트의 스튜디오 모토 등이 참여한다. 인 시추 프로그램에는 천우선, 이규홍, 권중모, 양태오, 유키 나라, 니암 배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디자인 세미나는 9월 3일 열린다.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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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초록기억카페' 4호점 연다
서울시가 초로기 치매환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초록기억카페' 4호점을 오는 24일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 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록기억카페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초로기 치매환자가 스마트팜 작물 재배와 음료 제조·판매 등 카페 운영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매 진단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초로기 치매는 65세 미만에 발병하는 치매를 뜻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초로기 치매환자는 약 1만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6.7%를 차지한다. 성북구 지점은 강서·도봉·양천에 이은 네 번째 초록기억카페다. 스마트팜과 카페 운영 외에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존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우울감이 낮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사전·사후 평가에서 우울 점수는 14.2점에서 10.9점으로 줄었고, 자기효능감은 29.6점에서 31.7점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초록기억카페를 25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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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한전·국민연금·네이버와 에너지복지 '맞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2일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네이버클라우드와 'AI·공공데이터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이지만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대상자가 직접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은 유관기관 행정데이터와 고객 정보를 연계해 복지할인 미신청 가구를 찾는다.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의 AI돌봄전화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대상 가구에 제도를 안내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대상자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연계를 지원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특성을 반영한 AI 상담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향후 AI 상담을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수진 재단 고립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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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 10년 수당 밀려… 자치구 허덕
서울 25개 자치구가 환경공무관에게 줘야 할 밀린 수당과 이자 3307억원을 수개월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시와 노조의 합의에도 성동구 등은 아직 첫 지급을 시작하지 못했고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강남·송파구 등도 일부만 우선 지급했다. 서울시는 5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인력운용 체계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상당수 자치구가 직고용 환경공무관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차액과 지연이자를 아직 모두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액이 100억원을 넘는 자치구만 11곳이며 일부 자치구의 부담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환경공무관을 대표하는 서울시청노동조합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치구가 직접 고용한 전·현직 환경공무관 3716명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 등 약 330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판결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2015년 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연장·야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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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즉각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장이 심한 명 씨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이 특보는 ”명 씨가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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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인일자리사업 '최우수'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역량과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최우수상을 받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와 소득 창출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공익활동 △노인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의 시군과 수행기관도 우수 성과를 거뒀다. 시군구 부문에서는 창원시가 최우수상, 창녕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행기관 부문에서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 등 경남의 19개 수행기관이 21건의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수행기관은 기관별 평가등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모두 1억5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경남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시군·수행기관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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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기 달라, GTX역 지어달라"…경기도에 쏟아진 시·군 청구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 요구가 쏟아졌다. 시·군 단체장들은 정당을 넘어선 상생 협력을 다짐하면서 지역 생존과 직결된 대형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28개 시장·군수가 직접 참석했고 성남·광명·여주시 3곳은 대리 참석해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운영과 도민 대상 '타운홀 미팅' 정례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가장 다급한 인프라 지원을 요청한 곳은 용인시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꺼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1기 팹(Fab) 가동 목표를 2029년 10월로 1년 앞당겼는데,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보다 1~2년 늦다"며 "집은 지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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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환경공무관' 밀린 수당 3300억원…자치구 지급 '제각각'
서울 25개 자치구가 환경공무관에게 줘야 할 미지급 수당 등 3307억원을 수개월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시와 노조 간 합의에도 성동구 등은 아직 첫 지급을 시작하지 못했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강남·송파구 등도 일부만 우선 지급했다. 서울시는 5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상당수 자치구가 직고용 환경공무관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차액과 지연이자를 아직 모두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액이 100억원을 넘는 자치구만 11곳이며 일부 자치구의 부담액은 300억원에 달한다. 환경공무관을 대표하는 서울시청노동조합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치구가 직접 고용한 전·현직 환경공무관 3716명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 등 약 330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판결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2015년 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연장·야간·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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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재건축 청사진 공개"…부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대응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경기 부천시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수립된 중동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의 주요 구상을 전달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최신 법령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마스터플랜 청사진 발표, 재정비 신속 추진 지원책 설명, 개정 법령 안내 순으로 이어진다. 마스터플랜에는 미래형 도시공간 재편 방향과 실현 전략이 담겼으며 △도시비전 설정 △토지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주거 핵심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 등 5개 핵심 축이 제시된다. 아울러 시는 주민 관심도가 높았던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 신속 추진 지원 정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해 의구심을 해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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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정 흔들림 없다…상급심서 1심 오류 바로잡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1심 재판 직후 진행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한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직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대응과 별개로 정상적인 시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에도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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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초교 25곳 '아동보호구역' 지정… 24시간 AI 스마트 관제
경기 안양시는 최근 진행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만안구 9개소, 동안구 16개소 등 총 25개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자체가 유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도시공원 등 대상 시설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시는 이번 구역 지정을 계기로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투입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특히 아동 이동이 늘어나는 등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만안·동안경찰서와 공조해 해당 시간대 순찰 노선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력도 끌어올린다. 학교 안전 인력, 지역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학로 주변 환경 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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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서 Book-car 운영
한국남부발전이 22일 남제주빛드림본부에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달리는 책다방, KOSPO 북-카'(Book-car)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장관상을 수상한 이후 관련 독서 진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카를 진행했다. 특히 도서지역 사업소 직원이 일상에서 다양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자발적인 학습활동 참여 유도에 집중했다. 추천도서 50여권을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했고 도서 퀴즈 이벤트를 통해 도서상품권도 제공했다. 혹서기 발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남부발전 및 협력사 직원을 위한 커피차도 운영했다. 강태길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사업소를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 내 독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