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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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6년 청년 활력 소득' 4분기 신청자 모집
전남광주 나주시가 지역 청년의 공공기여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 4분기 참여자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 활력 소득' 사업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2002년생 청년이다. 신청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홍보, 봉사활동, 지역 행사 참여,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4개 분야 가운데 1개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나주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1인당 30만원으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나주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음달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활동 실적을 심사해 4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활력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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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 연구팀, 차세대 강유전체 메모리 작동 한계 원인 원자 수준에서 규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는 오상호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강유전체 터널접합(FTJ)에서 분극 전환을 방해하는 계면 결함의 작동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실제 소자에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원자층별 분극 변화를 직접 관찰했다. 강유전체는 외부 전압을 제거한 뒤에도 내부의 전기적 방향성인 '분극'이 남고, 전압으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이다. FTJ는 수 nm 두께의 강유전체를 두 전극 사이에 넣어 분극 방향에 따라 저항을 바꾸고 정보를 저장한다. 이 특성은 비휘발성 메모리뿐 아니라, 저장과 연산을 같은 소자에서 수행하는 '로직-인-메모리'와 뇌 신경망의 작동을 모사하는 '뉴로모픽 소자'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강유전체층이 원자 몇 층 수준으로 얇아지면 전극과 맞닿는 계면의 작은 결함이 분극 전환을 방해해 소자 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작동 중인 소자에서 어떤 결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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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볼트에이아이와 VPP 시장설계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가 지난 7일 나주 본사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볼트에이아이와 '기후테크 분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대기업 등 수요기관이 제시한 전략과제에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매칭해 기술검증(PoC)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다종 분산자원 통합 관리·운영 EMS 기술 개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볼트에이아이를 최종 선정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태양광·풍력, ESS, 전기차(EV), 수요자원(DR) 등 이종 분산자원을 가상발전소(VPP)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급전운영 방안과 시장 보상 메커니즘, VPP 성능 평가기준을 공동으로 도출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계통운영 분야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볼트에이아이는 시장 설계 시뮬레이션 플랫폼(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채수 전력거래소 ESG경영처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분산자원을 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이 국내 여건에 맞는 VPP 제도 설계와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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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등산 억새 개화 가을 정취 더해
무등산국립공원 내 억새가 지난달 말 개화하기 시작해 이달 초·중순에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장불재 억새군락지와 멀리 보이는 입석대의 모습이 무등산의 가을을 더욱 짙게 한다. 억새 경관이 아름다운 주요 탐방구간은 수만탐방지원센터~낙타봉~안양산 정상 구간(편도4. 5km, 약 3시간), 들국화마을~안양산 정상 구간(편도1. 7km, 약 1시간), 용강마을~시무지기폭포~억새평전 구간(편도3. 5km, 약 2시간) 등이다. /사진제공=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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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한의대 창업동아리 '부항' 제품 시장에서 통했다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 창업동아리가 전통 한의학 재료인 '부항'을 현대적인 홈 웰니스 제품으로 재해석하고, 시중 판매와 유통까지 성공시켜 화제다. 김상원(한의학과 3학년), 정우성·박연후(한의예과 1학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 'WELS'는 원광대·우석대 한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일상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리콘 홈 웰니스 셀프케어 컵'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각종 창업대회 수상부터 유상 납품, 소비자 검증, 오프라인 판매, 약국 정식 입점까지 사업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원광대 한의과대학 본과 진입식에 제품 200세트를 유상 납품하며 첫 실사용 검증에 나섰다. 72명을 대상으로 유효 응답을 분석한 결과 흡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 7점을 기록했다. 사용자들이 제시한 '사이즈 다양화' 요구를 후속 제품 개발에 반영했다. 창업 아이디어의 경쟁력도 잇따라 인정받았다. 지난 5월 '2026 GIST-호남권대학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에 이어, 8월 '2026 대학(원)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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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6일까지 '축제 명칭 공모전' 진행
전남광주 완도군이 기존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완도 바다와 섬, 수산자원을 아우르는 해양 체험형 축제로 전면 개편하고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청정 바다에서 즐기는 해양 체험과 바다낚시 △전복 등 완도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공연과 야간 콘텐츠까지 완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축제 전반에 녹여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머무르는 축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콘텐츠 운영 방식도 정비해 완도를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간다. 공모전은 군정 방침인 '참여 자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축제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한다. 오는 16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완도의 바다·섬·수산자원 등 지역 특색을 담고, 해양 체험형 축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참신한 명칭이면 된다. 완도군 누리집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명칭은 상징성, 지역 대표성, 대중성, 독창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1명(30만원), 장려 2명(각 10만원) 등 4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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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7만㎡ 꽃물결…"9~11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만나요"
한강시민공원을 가득 채운 코스모스 꽃물결을 즐기는 '2026 구리 코스모스 축제'가 9일 개막한다. 경기 구리시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꽃멍하러 구리로 온'을 구호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약 7만9620㎡ 규모의 코스모스 꽃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지난해보다 꽃단지 면적을 1만1940㎡ 넓혀 방문객들이 코스모스를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꽃길 산책로와 사진 촬영 공간도 마련해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코스모스 꽃길 버스킹'도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기간 내내 구리한강시민공원 제2캠핑장에서 노래와 연주, 춤, 행위예술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들이 관람객과 가까이 호흡하며 축제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도록 하고, 꽃길 산책과 체험을 함께 즐기는 가족 친화형 축제로 운영한다. 밤에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먹거리와 체험 공간도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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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
전남광주 신안군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신안군 지원 계획에 따르면 아동양육수당은 정부 아동수당(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한다. 신안군은 지난 7일 개최한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복지부와 사회보장 사전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중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한 아이를 기르는 데 분유와 기저귀, 학습도구, 교육비 등 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군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타 시·군보다 더 두터운 지원 속에 자녀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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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원픽 107만 돌파 눈앞…고양시, 퀴즈·SNS 이벤트 연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모바일 시정소식지 '고양원픽'이 누적 방문 107만 돌파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첫 번째 이벤트 '고양원픽,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는 고양원픽과 관련한 퀴즈를 푸는 방식이다. 추첨을 통해 17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소문내요'는 이벤트 내용을 개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70명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두 이벤트를 합쳐 240명이 경품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오는 30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양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두 이벤트에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유의사항은 고양원픽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양소식'은 고양특례시의 주요 시정과 정책,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소식지다. 2022년 개설된 모바일 버전 '고양원픽'은 시정 정보를 웹진과 전자책, 오디오북 형태로 제공하며 모바일 환경에 맞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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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한 통 보냈더니 시장이 왔다"…고양시 직통문자, 현장행정으로
경기 고양특례시는 운영 중인 '시장 직통문자'가 시민과 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소통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시장 직통문자를 운영한 결과 6800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70건에 이른다. 주말 접수분만해도 900여건이 된다. 민경선 시장은 접수된 문자를 직접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통협치담당관이 시민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연결한다. 시민들은 개천 정비와 창릉천 가로등 보수, 생활쓰레기 수거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전달했고, 개선 이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교통이 2385건(35. 1%)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경제 2314건(34. 0%), 주택·건축 1642건(24. 1%)이 뒤를 이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K컬처밸리 조속 추진, 원마운트 관련 비상대책반(TF) 구성 요청 등 상위 4개 집단·반복 문자는 5563건으로 전체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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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공급 쌀 9건 중 4건 곰팡이 발생…관리 체계 마련 시급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 이상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 157억원을 편성, 지난 7월부터 29개 민간 공급업체를 통해 농산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원되는 농산물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돼 말썽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급업체가 판매한 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해당 품목에 등록된 후기 9건 가운데 4건에서 곰팡이 발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산부는 "곰팡이 쌀인지도 모르고 많이 먹었다"며 "임산부가 먹는 쌀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가 제기된 쌀 4건 가운데 2건은 도정일과 포장일이 동일한 같은 생산·포장 단위(로트) 제품으로 확인됐다. 곰팡이가 발생한 곡류는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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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맞다"...후손이 남양주시에 땅 소송, 2심서 뒤집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던 토지는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있다.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査定,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소유권 취득)받은 토지다. 2005년 민영휘 후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후손은 이를 근거로 2025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토지 명의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은 아니지만, 역사자료와 토지 취득 경위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민영휘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들의 연령과 경제활동 여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취득한 과정, 민영휘를 상대로 진행된 재산환수 관련 소송 등을 근거로 아들 명의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했다. 1심에서는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