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최신 기사
-
대구보건대, 대구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기관 6년 연속 선정
대구보건대학교는 최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위기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기회와 정서 지원을 제공해 학업 지속 동기를 높이는 사업이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2월8일까지다. 회차별 1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누적 참가 인원은 146명에 달하며 지난해 참가자 중 2명은 대구보건대에 진학했다. 프로그램은 실습 중심의 단계형 직업체험으로 진행되며 △보건·의료(간호술기, 물리치료, 임상병리 검사) △안전·소방(화재 진압, 응급처치) △뷰티·서비스(헤어, 피부, 네일, 바리스타) △과학·수사(CSI 범죄수사)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보건대는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고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했다. 또 상담과 체험을 병행해 학생이 적성과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하도록 돕는다.
-
마운틴듀오 발간 '산 239', '2026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동메달
한반도내 산 239개의 위치와 높이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손바닥만한 크기로 제작된 마운틴듀오(대표 강소영)의 기획 도서 '산 239'가 '2026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에 포함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 1기 선정기업인 마운틴듀오가 출판한 '산 239가'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2026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전에서 브론즈 메달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일 북아트재단 '슈티프퉁 북쿤스트'가 주관하는 이 국제 도서 디자인 공모전은 1963년부터 매년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도서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산 239'는 30여개국이 경쟁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 산림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출판 디자인의 위상을 높였다. 수상작은 가로 50㎜, 세로 68㎜, 두께 20㎜의 손바닥에 들어오는 초소형 크기로 제작됐다. 한반도내 239개 산의 위치와 높이 등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담아냈다. 출판사 오이뮤(OIMU)와 신소현 디자이너가 제작에 참여했다.
-
한기대, 중소기업 'AI훈련코치' 양성과정 개발...전수 교육 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AI훈련코치 양성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천안 실학관에서 대상자 전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26일 진행된 전수 교육에는 중소기업 훈련담당자와 강사 35명이 참여했다. AI훈련코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체계 수립 △훈련 로드맵 설계 △PBL 기반 훈련과정 개발 △AI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기업의 AI 도입과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기대는 실무형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기초 2일, 심화 2일 등 총 4일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HRD(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교육체계 수립 △PBL 기반 훈련과정 개발 △AI 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규만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발은 중소기업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확산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전역 혁신기업 '실증 무대' 된다…서울시 '테스트베드서울 2.0'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혁신 기술 실증의 장으로 개방한다. 인공지능(AI)·로봇·핀테크 등 서울시가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해 기업에는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교통·소비·생활 전반의 혁신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이끄는 '테스트베드 서울 2. 0'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서울형 R&D의 후속 단계(Post-R&D)로 운영돼왔다. 지난 8년간 총 247개 과제에 763억 원을 지원했다. 서울 도심 전체를 실증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테스트베드서울 2. 0의 핵심이다. 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이 원하면 서울시 소관 시설과 장소를 실증장소로 개방할 방침이다. 기존 '예산지원형' 테스트베드서울 사업에 더해 '장소제공형' 사업을 신설, 기업이 보다 쉽게 실증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주대, 도화엔지니어링과 AI 조직 혁신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주대학교가 지난 24일 천안캠퍼스 9공학관에서 ㈜도화엔지니어링과 AI 기반 조직 혁신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AI·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기조에 맞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기업의 산업 현장 수요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특화 도메인 및 AI 적용·실습 전주기 교육과정 개발 △기업 도메인 현안 또는 제품·서비스 기반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임경호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교육·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해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AX 기반 산학협력 모델을 고도화하겠다. 교육·연구·산업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흥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없다"…재고 확보·가격 동결 대응
경기 시흥시는 26일 중동 정세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관내 종량제봉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품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사전 물량 확보와 체계적인 재고 관리로 공급 불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약 2개월분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달 중 추가 생산을 의뢰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야간과 주말 배송 체계를 가동해 물량을 확대하고, 시청 내 판매 창구를 유지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판매소별 재고를 수시로 점검해 필요시 즉각 재배치하는 등 유통 관리도 병행한다.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낱장 판매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해 즉시 현장 점검과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재기를 경계하며 안정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임병택 시장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시민들은 과도한 구매를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
광명시, 규제 깨고 시민 삶 바꿨다…적극행정 성적표 또 '상위권'
경기 광명시가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성과다. 평가는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제도 활용, 우수사례, 국정과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광명시는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 사례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가 꼽힌다. 시는 관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시민 비용 부담을 줄였고, 해당 사례는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노후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한 정책도 주목받았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 조치는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공직사회 내부 혁신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해 5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자원순환 분야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부여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
"지역 경계 넘는다" 백석문화대, 전문대 3개교와 교육혁신 '맞손'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5일 교내 자유관에서 군장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오산대학교와 교육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초광역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4개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협력 추진 방향과 공동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초광역 협력 체계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혁신 사례 및 미래형 교수학습 콘텐츠 공동 활용 △정기적인 성과 포럼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교육 및 에듀테크 기반 학습 인프라 공유 △교직원·학생 교류 활성화 등이다. 이경직 백석문화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각 대학이 축적한 교육혁신 성과를 나누고 전문대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변화에 대응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참여 대학 총장들은 "지역을 넘어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대학 간 공동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
구미시,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최고 등급 '우수기관' 선정
경북 구미시는 2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적극행정 제도 개선, 기관 노력도, 이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의 종합 분석결과 실행계획 수립부터 성과 보상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를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소극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특별승급과 근평가점, 국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일상적인 행정 개선 노력까지 보상 체계에 반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로 제작·공유해 현장 중심의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하고 소송비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
상금 10억 주인공 찾는다...선문대, 중기부 '모두의 창업' 운영기관 선정
선문대학교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충남지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국가창업시대'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선문대는 전국 118개 참여 기관 중 충남 지역 거점으로서 오는 5월15일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접수부터 최종 왕중왕전까지 총 4단계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과한 4000명에게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AI 솔루션, 책임 멘토링이 지원된다. 2단계에서는 500명을 선발해 MVP(최소요건제품) 제작비 600만원과 기술 멘토링이 제공되며, 3단계에서는 200명에게 사업화 지원금 1000만원과 민간 투자사 연계 1대 1 멘토링이 이어진다. 최종 단계에서는 100명에게 후속 사업화 자금 1억원이 지원되며, 왕중왕전에 진출한 10명에게는 총 10억원 규모의 상금과 CES 참관 기회가 주어진다. 선문대는 전문가 38명으로 구성한 멘토단을 투입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만주·대만 강제동원 유해 찾는다"…정부, 유족 유전자 검사 추진
행정안전부는 만주와 대만 지역으로 강제동원돼 희생된 피해자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유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만주(중국 동북 3성)와 대만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1200여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이며, 안내 우편에 동봉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는 약 1945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유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유전자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의 신원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지역별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왔다. 일본과 태평양, 러시아,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며, 만주와 대만 지역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는 유족의 입안 점막에서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확보된 유전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향후 발굴되는 희생자 유해와 비교·분석에 활용된다.
-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개선됐지만…기관 간 격차는 '과제'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기관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행안부는 2021년부터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AI(인공지능) 도입·활용과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가명정보 제공 등 신규 지표도 포함됐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66. 1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우수 등급 기관 비율은 49. 4%로 확대된 반면 미흡 등급은 31%로 감소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4. 3점), 공기업·준정부기관(91. 1점), 시도교육청(85. 3점)이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데이터 공유와 활용 문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