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방청은 최근 강원 횡성군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해 전국 통합 소방헬기 출동 체계를 가동해 환아를 대구 소재 상급 종합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5시 32분쯤 횡성군 횡성읍의 한 가정집에서 25개월 남아가 수은 건전지를 삼킨 것으로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횡성119구급대는 인근 병원 수용 여부를 확인했으나 소아 내시경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개입해 우선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원주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며, 검사 결과 위장에 수은 건전지 2개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손상 위험이 큰 상황으로 판단돼 상급 병원으로의 긴급 재이송이 결정됐다. 이후 전국 단위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수배한 결과 대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강원에서 대구까지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방헬기 투입이 결정됐지만, 당시 강원 지역 소방헬기는 정비 중으로 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소방청의 전국 통합 출동 체계가 가동되며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119항공대 소속 '충강2호' 헬기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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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 '특화사업 추진' 실질적 성과
경북 구미시는 10일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이 지역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은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국방 신산업 기술개발 △방산 분야 신규 기업 진입 지원 등 전 단계 기업 성장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매출 증가 20개사 367억원, 신규 고용 33개사 173명, 투자유치 2건 63억원, 특허·논문·인증 58건의 성과를 냈다. 군과 체계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발굴된 국방 핵심기술 개발 등에서도 약 100개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등 방산기술 역량을 높이고 있다. 올해 8월 구축된 무인수상정 테스트베드는 개발 초기 단계 성능 시험 및 제품화 기간 단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구미시가 총 499억원(국비 245억, 지방비 254억)을 투입해 지역 기반의 국방 유무인복합체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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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이동을 혁신하다…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정부혁신 최고상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AI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경진대회로, 올해는 총 513개 사례 가운데 41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야로'는 주간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야간에는 역세권 중심상권을 연결해 시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시민 의견 기반의 노선·운영시간 확대, 자율주행 기업-지역 운수사-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구축도 혁신 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4월 운행을 시작한 주야로는 현재까지 2만6812명이 이용했다. 시는 축적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차량 도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이동 혁신을 지속해 'K AI 시티' 구현을 선도하겠다"며 "레벨4 자율주행 도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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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스마트팩토리 강자 '코윈테크' 광교로…제24호 투자 협약
경기 수원특례시가 10일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시스템 전문 기업 ㈜코윈테크와 제24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윈테크는 광교에 로보틱스 전담 R&D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수원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건립 사업이 원활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1998년 설립된 ㈜코윈테크는 스마트팩토리(지능형 생산공장) 선도 기업으로 국내외 배터리사에 이차전지 전체 공정 자동화시스템을 공급한다. 핵심사업은 물류 자동화 분야의 로봇·설비 제조다. 최근 AMR(자율이동로봇)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AMR 기술력을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ESS(에너지 저장장치)분야의 모듈 조립 로봇과 AMR을 동시에 납품하는 등 올해 총 1000억 원 중반대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재환 ㈜코윈테크 회장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좋은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회사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원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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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Open UIC 지산학협력 네트워크 DAY 개최
경남정보대가 지역 산업체·대학·지자체 간 지산학 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Open UIC 지산학협력 네트워크 DAY'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부산 RISE혁신원이 RISE 사업 추진 배경 및 방향성 소개하고, 곽영호 부산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이 '지역기업이 원하는 지산학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곽 수석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실질적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지산학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정보대는 RISE 사업 주요 성과 및 대학의 역할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지역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지산학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김태상 경남정보대 총장은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혁신과 현장 중심의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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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기' 나선 행안장관…인구 '활력지역' 찾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인구활력지역' 명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지정 기준을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단순 인구 지표가 아닌 정책 성과 등 종합적인 기준을 도입해 재지정하겠단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일 '지방인구활력지역' 명칭 도입 추진과 함께 지정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마련하면 관계기관 협의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5년 단위로 재지정하는데 내년이 최초 지정 후 5년이 되는 해다. 그간 행안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 비율·유소년 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도 다양한 혜택도 지원된다. 다만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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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행정통합 논의 북부권에 상처 남겨"…신성장 전략 촉구
김대일 경북도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10일 도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 "경북만의 독자적인 성장전략으로 도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로 북부권의 민심과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3년간 경북 전체 투자유치 30조3000억원 중 북부권 비중은 7%, 안동(시)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해 3월 기준 30. 7%에 달하고 2단계 아파트 분양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한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신도시를 경북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동·영주·의성으로 이어지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바이오·백신 △푸드테크 △항공물류 △첨단 농식품 산업 등을 연계한 '북부권 신경제벨트' 구성에 이어 경북체육회·도립예술단의 신도시 이전, 도립미술관 건립 등을 완성해 신도시를 문화ㆍ체육ㆍ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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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가게 '선반 높이'까지 챙긴 정명근 화성시장…이유는?
"배고픈 시민이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동선까지 '낙인감'을 주지 않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0일 능동 나래울푸드마켓 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방문해 안내 문구와 진열대 높이, 이용자 이동 동선 등 운영 환경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정 시장은 내내 이용자의 '존엄'을 지키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시민이 '장발장'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지 않게 하자는 의미다. 화성시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즉석밥, 라면, 생필품 등 3~5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과거 경기도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모태로 하되 '금융 복지'라는 강력한 솔루션을 결합해 정책을 고도화했다. 정 시장은 "안내 문구가 주는 첫인상부터 물품을 고를 때 느껴지는 타인의 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선반의 높이와 물품 보관 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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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부산∼사이판 부정기편 운항
에어부산은 내년 1월7일부터 2월28일까지 주 2회(수·토요일) 일정으로 부산∼사이판 부정기편을 단독 운항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정기편은 수요일 운항편 기준 김해국제공항에서 밤 10시5분에 출발해 사이판 공항에 다음날 오전 3시5분에 도착한다.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다음날 오전 4시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오전 6시5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항공권 예약 및 일정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 당시 체결된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9개월간 부산∼사이판 부정기편을 운항하며 김해공항 하늘길 회복을 추진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겨울 방학을 맞아 늘어난 가족 여행 수요에 맞춰 준비한 에어부산의 이번 부정기편을 이용해 따뜻한 사이판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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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엔 세계로 간다" 구미대, 글로벌 학기 성과...3000명 해외 파견
구미대학교가 재학생의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145명의 재학생이 해외 연수에 참여했다. 대학은 이번 겨울방학까지 총 20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구미대는 '방학엔 세계로 간다'는 슬로건 아래 방학 기간을 '글로벌 학기'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여러 나라로 연수를 떠난 재학생은 지난 10여년간 3000명을 넘어섰다. 연수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대만, 마카오 등 20여개국이다. 올해 연수에 참여한 학과는 △비주얼게임콘텐츠스쿨 △스마트경영과 △유아교육과 △도시조경디자인과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반도체전자통신공학부 △전기에너지과 △특수건설기계공학부 등이다. 특히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는 K-Move사업과 TVET, 한일대학생연수, 글로벌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필리핀 등지에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서영길 국제교류처장은 "구미대 해외 연수는 학생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의 어학과 직무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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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시 '5년내 5회' 변호사 응시 기회 예외 인정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본인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출산을 예외사유로 인정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저출산 등을 고려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총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적용 방식, 유산·사산 등의 경우는 향후 법무부,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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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재전 건전성" 시흥시의회 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송미희·김선옥·윤석경·이건섭·박소영·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선옥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내년 시흥시 예산안은 총 1조641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358억원 감소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검토한다. 지난 9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16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전 심사에서도 예결특위는 꼼꼼한 검토를 강조했다. 지난달 25~26일 진행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반회계 2조1322억원, 특별회계 4734억원 등 총 2조605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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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N수생 성적 상승 효과 확인"...내년에도 가속화 전망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이른바 '사탐런' N수생들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사탐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진학사는 2년 연속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2만1291명의 탐구 응시 영역 변화와 성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변경한 수험생 집단의 탐구 백분위가 평균 21. 68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수·탐 평균백분위도 11. 18점 상승했다. 전년도 과탐 2과목에서 올해 사탐+과탐으로 변경한 집단도 탐구 백분위가 13. 40점,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8. 83점 각각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도 탐구 백분위는 16. 26점,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10. 92점이 올라 뚜렷한 성적 상승을 보였다. 사탐 2과목을 그대로 유지한 수험생은 탐구 백분위는 8. 57점,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8. 77점 올랐다. 과탐 2과목을 유지한 수험생도 탐구 백분위가 5. 55점 올랐지만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