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근식 "학생 교통비 지원"공식 출마-민주진보 진영 오는 18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보수진영 윤호상 교수로 후보 단일화..."학교안전·사교육비 감축" 80만명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 정책을 주도할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빠르게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르면 오는 18일 단일후보가 확정된다. 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시교육감 집무가 정지됐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면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추진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1교실 2교사제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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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국토부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21만 서명부 전달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21만393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종양·허성무·윤한홍·이종욱 국회의원과 김응수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찬 국립창원대학교 사무국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기 반영해 줄 것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장 권한대행은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산업도시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열망이 서명운동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창원특례시는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합천∼마산선 △CTX∼창원선 △CTX∼마산선 △CTX∼진해선 등 5개 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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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 그만, GTX-C 조속 착공하라!"
GTX-C 노선이 지난해 1월 착공기념식 이후에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4일 경기 의정부시민들이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는 시민 150여명이 포함된 시민단체를 비롯해 김동근 시장, 김연균 시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대표 발언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슬로건 퍼포먼스 등을 통해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며 뜻을 모았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GTX-C 노선은 미래 의정부시의 변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며,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GTX-C 착공을 바라는 경기북부 시민들의 염원이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돼, 함께 한목소리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대표로 나선 신민식 주민자치회장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로 인해 시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가 달린 약속을 정부가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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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사업 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오성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권영섭 신경외과 교수가 '제32차 전국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국회의'에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운영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일산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급성기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와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치료 접근성과 필수의료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 센터장은 센터 운영 기반 구축과 지역 응급 대응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2025년 1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서 운영계획 수립, 인력·시설 확충,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등 초기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AI 기반 핫라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고도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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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재난관리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4일 '2025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워크숍'에서 재난안전관리와 안전경영 공로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남부발전은 모바일 재난대응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감시부터 전파·행동 요령까지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발전소 인근 산불 근접 시 자동탐지·경보 △극한호우에 대비한 침수예측 시스템 개발 등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 주관 3대 재난관리평가에서 한국남부발전은 '우수등급'을 받는 등 재난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수 한국남부발전 안전경영처장은 "수상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이 노력해 이룬 성과"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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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묻고 더블로 갈' 기세…정명근 화성시장, 투자유치 목표 '상향'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취임 3년 만에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였던 2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임기 내 25조원 달성을 향해 속도를 높인다. 4일 시에 따르면 목표였던 20조원은 지난 6월 넘어섰다. 11월 기준 투자유치 누적액은 22조5912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누적 투자액 22조원 시대를 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총 8조8777억원이 투입된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1단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등이 포함돼 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복합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 확보도 활발하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데이터센터 △기아 PBV(목적기반차량) 전용공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조1200억원의 투자가 확정됐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과 도쿄일렉트론, ASM 등이 화성에 잇따라 둥지를 틀며 7298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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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취약채무자 구제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취약채무자 구제 정책세미나'로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성과 공유 및 분석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세미나는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후원하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주관해 개최했다. 연구주제 발표에서 먼저 이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 판례 분석'을 주제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단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당 판례가 채무자 권리 및 금융업계 실무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현 인천대 교수 △이지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등 전문가가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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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액 99.8% 사용"…경제지표·국민만족도↑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지급한 13조 9000억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소비쿠폰 신청·사용 과정에 대해 만족했다고 답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직후 6주 간 카드사 매출액 분석한 결과,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 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 110을 넘어선 이후, 지난달 112. 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중기부)는 지난달 90. 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중기부)도 지난 10월 79. 1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한국은행)은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 1. 3%를 기록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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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스마트항만 조기 실현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스마트항만 구현을 위한 AX·DX 워크숍'을 열고 부산항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 2위 환적 거점항인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DX) 성과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진행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터미널운영사·운송사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BPA가 개발한 AI·블록체인 기반 환적모니터링시스템(Port-i)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부산항의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와 운영 효율성 개선을 모색했다. Port-i는 △AI 기반 선박 일정·작업 지연 위험과 환적 연결 위험 예측·탐지 △블록체인 기술 적용 데이터 위변조 방지 △데이터 제공자의 민감 정보 제공 권한 설정 등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부산항 선박·선석·화물 실시간 정보 △지도 기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 △선박·화물 환적 상황 이상탐지·알림을 제공해 환적 효율을 제고한다. BPA는 Port-i를 오는 16일 부산항 이용 선사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운영사에 우선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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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반도체 힘 실린다…내년 국비 20조 확보 '역대 최대'
경기도가 내년에 확보한 국비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조8923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19조1412억원)보다 1조7511억원(9. 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약자 복지'에 15조 투입… 서민 경제 방파제 역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복지 분야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조6170억원 증가한 15조349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생계급여 1조6991억원 △영유아보육료 1조2690억원 △아동수당 7653억원 등이 포함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에 투입된다. ━GTX·반도체 등 '경제 동맥' 뚫는다━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663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68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2350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3131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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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자 '5명', 전년대비 절반 뚝...'불영어'가 당락 가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만점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불수능'이었다. 특히 영어영역은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곧 시작될 정시 레이스에서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수능 만점자는 총 5명이며 재학생 4명, 졸업생(재수생) 1명"이라며 "만점자 중 탐구영역 선택과 관련해 1명은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7명 등 총 11명이었다. 평가원에 따르면 원점수 90점을 넘으면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 11%(1만5154명)으로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웠다. 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 수치로, 기존 최저 수치는 2024학년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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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경남 우주산업 지원 성과 공유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와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가 '2025년 경남 우주산업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경남의 K우주경제 핵심거점 도약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경남 우주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과제 추진과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특히 국산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참여한 △메이사 △한컴인스페이스 △파트너스랩 △성일엔텍 △지티엘 △영보산업 △에이디엠테크 △에스앤케이항공 △갓테크 △캠프 △아이엠티 등 11개 기업이 과제 결과물을 전시하고 혁신기술과 글로벌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메이사는 도심과 연약 지반 지역의 지반 변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지반 침하 관리 서비스를 개발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AI와 위성 데이터를 결합, 산불·적조 등 재난 상황을 분석하고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아이엠티는 초소형 위성 탑재용 주파수 가변형 S-대역 통신장비 하드웨어를 국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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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일자리 앱 '잡아드림'…공공 일자리 플랫폼 새 기준 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AI 기반 일자리 매칭 앱 '잡아드림'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행안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민원서비스 혁신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정부, 공공기관, 교육청까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혁신 공모전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한다. 올해는 총 84건의 혁신 사례가 출품됐으며, 전문가 평가(60%)와 국민 온·오프라인 평가(40%)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인 '잡아드림'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이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별 직무·경험·지역 등을 고려한 일자리 추천을 제공하며, GPS 기반 '일자리 맵;(MAP) 기능을 통해 직주근접(집-직장 거리 최적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