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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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KAIST와 동반성장이 평택의 미래…캠퍼스 조성 속도"
"연구에 전념할 정주환경 만들겠다. "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지난 1일 KAIST 전체 학과장 회의에 원격 참석해 평택의 미래 비전과 KAIST 평택캠퍼스 조성 의지를 밝혔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KAIST 평택캠퍼스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마련됐으며 이광형 KAIST 총장과 학과장 50여명이 참여했다. 정 시장은 KAIST 평택캠퍼스가 지역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평택 5공장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 대규모 도시숲 조성 등 주요 도시 현안을 제시하며 "KAIST가 평택에서 함께할 미래는 그 자체로 큰 시너지"라고 밝혔다. 이어 캠퍼스 조성이 지역 인재 육성과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KAIST 교수진이 평택의 정주환경과 교육 인프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육·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공유하며 정 시장은 "KAIST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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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시설물 직접 내려가 점검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하수시설물(하수암거)에 대한 안전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점검에는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하수암거 내부로 내려가 통수 기능과 보강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수암거는 빗물과 오수를 신속하게 배출해 침수를 막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최근처럼 국지성 호우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잦아진 상황에서 하수암거의 관리 상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 구청장은 좁고 어두운 암거 내부를 따라 이동하며 퇴적토 제거 여부, 구조물 균열, 보강 공사 품질 등을 살피고 "물만 잘 흘러가면 되는 시설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공간이 폭우 때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 구간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현장에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 구간 주변의 안전 펜스 설치, 작업자 추락·질식 방지 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사고 한 번 나면 시설 점검보다 더 큰 피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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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총파업 앞두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혼란 최소화'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3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총파업 예고에 따라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면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 임금 교섭 결렬 이후 직종별 부서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27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전달하며 대응 준비를 마쳤다.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을 줄이고 학사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직종별 대책이 포함됐다.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사항도 명시됐다. 도교육청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학교급식,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 50% 미만일 경우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한다. 참여율이 50% 이상이면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 또는 파업 미참여 인력을 활용해 통합 운영 방안을 적용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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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월곶동 995번지 복합개발에 9개 중대형 개발사 몰렸다"
경기 시흥시가 월곶역 인근 핵심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월곶동 995번지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총 9개 민간업체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1구역 5개사, 2구역 4개사로 제이엘케이홀딩스, 우미건설, 핍스웨이브개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부동산 개발·건설·투자 분야 주요 기업이 포함됐다. 월곶동 995번지는 월곶역에서 도보 3분,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에서 차량 3분 거리이며 수도권에서도 보기 드문 해안 경관과 철도 교통망을 모두 갖췄다. 수인선과 월곶판교선이 지나는 철도 결절점이자 해안 접근성을 동시에 지닌 입지여서 '신(新) 블루칩 지역'으로 주목받는다. 시는 참여 업체들이 제안할 개발 구상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해 월곶 신도시 일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도시 활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흥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월곶역세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철도·바이오·미래도시 개발이 결합된 복합 시너지를 기대한다. 공모 절차는 △8~10일 서면 질의서 신청 △19일 질의 답변 △내년 2월25일 사업 신청서 제출 △내년 2월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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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KTR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첫 삽…AI·바이오 융합 산업 본격
경기 시흥시는 배곧지구에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가 첫 삽을 뜨고 바이오·AI 융합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고 3일 밝혔다. 시흥시는 오는 4일 오후 3시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연구용지에서 열리는 기공식에 참석한다. 지난해 6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 첫 연구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총사업비 1250억원을 투입해 국가공인 바이오 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연구 플랫폼을 갖춘 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약 109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11월 건축허가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착공이 확정됐다. 연구소는 연면적 약 1만5980㎡ 규모로 조성된다.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2029년 하반기 전체 준공이 목표다. 완공 후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원센터와 바이오 기반 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며, 약 10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 유전자치료제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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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
산림청은 전국 5000가구(1만명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87. 9%가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복지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80. 7%보다 7. 2% 증가한 수치다. 활동 유형별 경험률 역시 일상형 57. 3%, 당일형 54. 4%, 숙박형 30. 8%로 모든 활동에서 전년대비 활동률이 고르게 증가했다. 일상형 활동의 목적으로는 건강 증진이 63.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당일형과 숙박형 활동에서는 휴양·휴식이 각각 61. 9%와 69. 2%로 나타났다.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형 산림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산림이 힐링·회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상형 활동에서는 혼자 활동하는 비율이 40. 7%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림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18. 0%로 조사됐다. 가족동반에 비해 혼자하는 활동과 반려동물을 동반한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생활권 중심 산림이 개인의 휴식·건강관리 공간이자 반려동물 산책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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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러시아·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유치업체 팸투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의료관광 유치업체를 초청해 바이어 상담회와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러시아 5명과 카자흐스탄 3명 등 8명의 유치업체 대표 등은 상담회에 이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 치료·핵의학 검사 장비 등 시설 △검진센터 등을 방문해 임상 역량과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살폈다. 특히 복강 내 항암 온열 요법(HIPEC)과 암냉동치료술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항암치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러시아 VIVA CITY의 대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는 종합 암 전문기관"이라며 앞으로의 환자 연계 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법종 병원장은 "이번 팸투어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와 협력을 강화했다"며 "해외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해외에 5개의 원격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고품질 암 진단·치료 서비스와 국제환자지원시스템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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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정표 만든다" 금오공대-제호바, 건설공정 예측기술 개발 '맞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일 교내 산학협력관에서 스마트 건설관리 전문기업 ㈜제호바와 '생성형 AI 기반 건설공정 예측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권오형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장, 김진우 건축공학전공 교수와 김규형 제호바 대표, 최용석 전무, 이종호 팀장, 전정호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건설공정 예측기술 공동 개발 △제호바 공공·민간 데이터 연구 협력 △산업 서비스 적용 및 기술사업화 추진 △AI 기반 스마트 건설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교류 확대 등이다. 연구는 금오공대 건설기술연구실이 주도한다. 연구진은 제호바가 보유한 공정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대언어모델과 머신러닝 등 AI 기법을 적용한 공정별 공사기간 예측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은 제호바가 출시한 공사기간 자동 산정 솔루션 'Javi-S AI'의 고도화와 연계된다. Javi-S는 사업 초기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예측하고, 유사 프로젝트와 비교·분석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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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이면 만나는 도심 속 자연…과천시 해누리 전망대 문 열다
경기 과천시가 도심 속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과천 해누리 전망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시청 뒤 관악산 둘레길과 바로 이어지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들이 가볍게 오르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망대는 관악산 주등산로 안내소 입구 또는 과천시청 공영주차장 뒤편 둘레길에서 약 15~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33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용 목적에 맞춰 3개 구간으로 나눴다. 첫 구간에는 계단식 휴게시설과 목재 앉음벽을, 두 번째 구간에는 난간 탁자와 산림욕 의자를 마련했다. 세 번째 구간은 숲 전망을 즐기며 쉴 수 있도록 그물망 휴게시설과 앉음벽을 배치했다. 시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직접 대상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토양 유실이 적고 생태계 영향이 낮은 암반 지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바닥에는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는 등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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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면 대학 진학률 높아져…청년층 인구는 감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더군다나 통폐합과 인구 유출은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거주 결정과 지역사회 이탈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EDI)이 지난 2일 발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유형 내 학교 수가 1% 줄어들면 대학 진학률이 약 0. 04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감소 시에는 약 0. 44%포인트 상승 효과가 추정됐다. 일반고 분석에서도 같은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학업성취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20대, 30대, 40대, 0-6세 인구를 종속변수로 한 모든 모형에서 확인한 결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누적이 시군 수준의 인구 규모의 평균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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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분야 예산 '3조 시대' 개막…산림재난 국가안보수준 관리
산림청은 2026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5. 6%(4091억원) 증가한 3조2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3조 47억원 대비 21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림청 개청 이래 처음 3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민안전을 위한 산림재난 대응과 임업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렸다.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광역·통합 대응을 위한 남부권·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조성(신규, 19억원),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10개소, 41억원), AI기반 산림재난 탐지 무선통신망 구축(신규, 10억원) 예산과 산림재난 대응 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42억원)가 반영됐다.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고흥(다도해)산림치유원(신규, 5억원), 제천국립산림치유원(신규, 2억원), 국립영양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신규, 2억원)을 위한 예산과 전남 무안군에 산림레포츠센터를 공립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신규, 2억원)도 편성됐다. 청년임업인 육성에 필요한 산림 미래혁신센터(신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신규), 섬숲경관복원(신규), 관악산 및 보림사 주변 비자림 산림생태복원(신규) 등을 위한 예산도 90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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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파피해·화재 예방에 만전"...서울시, 한파대책 가동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만큼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한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오 시장은 특히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파쉼터, 동행목욕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얼마 전 홍콩이 고층 아파트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화재 위험이 큰 만큼 고층 건축물 특별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전날 저녁 '관심(상시대비)'에서 '주의(1단계)'로 위기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전날 저녁부터 독거 어르신 9285명, 쪽방주민 189명의 안부를 확인했다. 거리노숙인 813명 중 157명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2553명에게 제공되는 평상시 1일 1식 도시락과 주 2회 밑반찬을 한파 기간 중에는 도시락 1일 2식, 밑반찬 주 4회로 늘려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