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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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달부터 대용량 배터리 반입 제한…전동휠체어 등 예외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휴대 승차 제한을 시행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지하철에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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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주권도시 광명, 참전용사 희생 위에 세워져"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들이 지켜낸 시민주권의 가치를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이어가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5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시민주권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명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호국보훈 유공자 표창, 기념사, 참전용사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탕으로 광명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도시'이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 1번지'로 만들어 가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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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걷어낸 안양1번가 지하보도…'일번가 아래 갤러리'로 재탄생
어둡고 낡은 통행로였던 안양1번가 지하보도가 시민의 발길이 머무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경기 안양시는 25일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일번가 아래 갤러리' 개관식을 열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공개했다. '일번가 아래 갤러리'는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일번가 공영주차장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100m, 폭 3m 규모의 지하보도 구간에 조성됐다. 오랫동안 통행 기능에 머물렀던 공간을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열린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시는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보 조명과 파노라마 조명을 설치해 지하 공간 특유의 어둡고 답답한 이미지를 개선했다. 습기에 강한 마감재와 시설물을 적용해 쾌적성을 높였으며 벽면 전체를 활용한 상설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개관전 주제는 '공간의 반전과 확장'이다. 평범한 지하보도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으로 완성돼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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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참교육'이 교육부 움직였다…'교권보호 전담팀' 신설 검토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으로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추가 인력 보강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권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담팀 설치를 내부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한시 조직으로 꾸려진 '영유아사교육대책팀'처럼 해당 사안만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팀 단위 기구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 교권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산하 교원정책과다. 해당 과에서 교권보호 실무를 맡는 인원은 단 3명이다. 이 3명마저도 교권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정책과는 교원 정원 및 인사, 학교 행정업무 경감, 교원 포상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전담팀이 출범하면 기존에 교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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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제로'…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기술지원 시스템 개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기술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시설행정 컨설팅 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학교시설사업이 다양해지고 저경력 공무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 공문 중심의 기술지원 방식만으로는 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새로운 시스템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내 '시설행정지원' 기능을 활용한다. 학교는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묻고 답하기 형태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교육지원청 전문가에게 실시간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예산 신청과 사업계획 수립 등 계획 단계부터 설계도서 검토, 공사감독 지원, 준공검사 입회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자동 알림 기능을 도입해 교육지원청의 검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 이력과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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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XR로 세상 바꾼다"…경콘진, 미래 콘텐츠 인재 발굴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을 활용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할 창의 인재 발굴 무대가 열린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가상융합 산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경기 가상 융합 콘텐츠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7월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가상융합 분야 대표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참가자들은 XR과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공, 산업, 문화, 생활 전반의 혁신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제에 도전하게 된다. △가상융합·AI 기반 공공서비스 기획을 다루는 '서비스 기획' 부문 △가상융합·AI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대회는 8월 초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약 2주간 기획·개발·발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이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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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 551곳 선정
교육부는 '유아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유아 대상 독서 중점 시범기관인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 551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독서중점 시범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선정된 551곳은 지역·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독서교육을 운영하고 교육부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용 현장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하여 가정에서도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책 읽기와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도서관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북트럭을 활용해 찾아가는 도서관 등의 방문형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책 읽기·책 놀이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지역과 기관의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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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생명 존중 연극 '정거장' 무료 관람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 존중 연극 '정거장'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극 '정거장'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 영혼들이 잠시 대기하는 정거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사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공연은 오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다리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중·고 과정) 학생 4200여 명이 학년·학급·동아리 단위로 무료 관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방부터 위기 대응, 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G.R.I.P 서울학생 생명사랑 긴급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현장 개입과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위기 징후를 감지(G)·보고(R)하면, 24시간 대응 전문인력인 응급위기대응관이 현장에 출동해 개입(I)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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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숨어 있던 100억 시유재산 찾았다…45년 방치된 토지도 확보
경기 부천시가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유재산을 대거 찾아내며 공공자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규모의 미이전 공유재산 73필지를 발굴하고 소유권 확보 절차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조용익 시장이 지시한 '미이전 공유재산 발굴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추진된 특정감사 결과다. 시는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꾸려 시가 보유한 7600여개 토지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전수 대조하며 누락 자산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장기간 시 소유로 등기되지 않았거나 기부채납·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들이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개 필지(3204㎡)는 약 45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이후 시로 무상귀속돼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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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대광위에 공식 요청…조속 협의 기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를 공식 신청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대광위와 대면회의를 거친 이후, 이날 오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서비스를 연계한 상품이다. 앞서 서울시는 대광위와 특화서비스 연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8월 2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후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없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특화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는 따릉이 할인, 청년 할인 상한 연장(34→39세), 제대군인 청년 할인 상한 연장(최대 42세), 문화시설 연계 할인 등이다. 관련 예산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민 중 모두의카드 가입자 약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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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숙함 벗고 축제장 된 광화문 '감사의 정원'…"자유와 평화 즐긴다"
"장소도, 사람들도, 분위기도 완벽합니다.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시민이 함께 기억하고 즐기는 새로운 보훈 문화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6·25 전쟁 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헌신을 기리는 공간에 시민 참여 행사와 월드컵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엄숙한 추모를 넘어 축제의 장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25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별리그 3차전 공동응원전이 열렸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과 남아공 국기를 든 외국인들이 대형 전광판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 남아공에서 온 10대 테자 양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이곳에 남아공의 헌신을 기억하는 공간이 있어 더 기쁘다"며 웃었다. 이날 응원전은 축구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남아공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대한민국을 도운 참전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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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시정·빠른 첨단혁신·행복 재건축…민선9기 성남시 밑그림 완성
민선 9기 경기 성남시 출범의 밑그림을 그린 '희망성남혁신위원회'가 2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재율 희망성남혁신위원장은 25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우리가 치열하게 다듬은 104개 공약실행 방안과 핵심 과제들을 오늘 시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민선 9기 성남시의 항해를 이끌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감한 혁신'과 '신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시 주요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했다. 104개 공약사항을 재정비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칙과 신뢰 기반의 투명한 시정 '바른성남' △4차산업 기반 선도 행정 '빠른혁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생활밀착 행정 '행복한 시민'을 3대 시정 기조로 설정했다. 3대 기조 실현을 위한 5대 혁신 과제도 내놨다. 우선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쟁으로 위축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공공 차원의 지원을 늘려 주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