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사교육 절감대책 미달 학생 증가에 의무 공개… 미취학 영유아는 금지 인지학습 규제, 학원 여러곳 땐 무의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영유아의 경우 학원 점수를 학부모에게 비공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했다.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학습수준을 파악하라는 취지다. 사교육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호하다"며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취학아동, 3시간 초과 '학습'은 금지…'숙제'는 가능=교육부는 1일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미취학 영유아에게 1일 3시간, 주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전면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이 아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하는 교습'이라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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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꾼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신작 에세이 '말이 세상을 바꾼다'(실크로드)는 사람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는 말의 힘에 관한 기록이다. 저자에게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살아 있는 힘이다. 저자는 자신이 듣고, 뱉고, 되새긴 말들을 반추하며 '언어의 온도'를 탐색한다. "내 인생을 바꾼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가슴을 흔든 한 줄의 말이었다". '삶의 지도'로 엮은 이 책은 그의 고백에서 출발한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인 '내면의 힘을 만드는 언어'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다룬다. 저자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 내면의 리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백한다.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오랜 기간 공직에서 무대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서 있었지만 더 많은 풍경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깨달음이다. 2부 '마음을 잇는 언어'에선 관계와 소통의 지혜를 얘기한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법은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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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상공인은 골목상권 버팀목...성장사다리 놓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14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위해 성장사다리를 놓고 안전망까지 마련해 살뜰히 챙기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 곧 서울을 살리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카드문구 삽입 퍼포먼스로 축하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선 의류·식품·생활용품·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마켓과, 시민 체험 행사 및 공연이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소상공인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정책알림 부스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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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전국 최우수 도매시장' 선정
경북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공판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물량 유치를 위한 산지 조직과의 협력 확대에 이어 거래 규모 성장, 물류 효율화 노력, 사회적 기여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산지 조직과의 안정적 연계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출하 기반을 강화하고 정확·신속한 경매 시스템 구축으로 경매 효율성을 높인 점도 반영됐다. 특히 사과 원물 선별시설 개선과 품질등급 관리 고도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이뤄 전국 최우수 도매시장으로 인정됐다. 권태형 조합장은 "이번 선정은 농산물 출하 농가와 공판장 유통 종사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최근 '애이플' 사과 브랜드 고급화와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등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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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글로벌 항만과 스마트·친환경 전략 공유
부산항만공사(BPA)가 주요 항만의 국제행사에 연사로 참여해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항만구축 방향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BPA 동남아대표부의 박은경 동남아대표가 '보르네오 국제해양주간 2025'에 참가해 '부산항의 지속가능 항만물류 허브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BPA의 해외사업 현황 등과 부산항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해외 물류거점 구축 전략을 밝혔다. 바르셀로나 항만공사가 주최한 글로벌 항만혁신 포럼 'Smart Ports: Piers of the Future 2025'에도 참여해 세계 주요 항만과 △항만디지털화 및 초연결기술 △사이버 보안 △지속가능성 및 탈탄소 등 항만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했다. 구자림 BPA 글로벌사업단장은 대회 환영사를 통해 부산항의 2050 탄소중립(Net Zero) 목표와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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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항소
창원특례시가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항소와 관련 "1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해당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상급심의 재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중요 판례를 확립해 앞으로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및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등 대비를 한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1월 말 수소 사업과 관련된 구매확약서가 창원특례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이창원 및 대주단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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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200m 내 혐오 시위 안 된다" 법안 발의
최근 극우단체들이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 폭언 등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벌이자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내 지역) 내에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고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발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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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만난 전통시장...서울시·IBK '신설종합시장' 새단장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신설종합시장'이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개장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에 기업은행이 동참한 협력 사례다. 서울시는 5일 신설종합시장의 새단장을 알리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설종합시장은 1971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가죽 원단 및 부자재 전문 도매시장이다. 111개 점포의 간판과 공용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열린 문화시장으로 재탄생했다. 준공을 기념한 '땀땀마실' 행사도 7일까지 3일간 신설종합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가죽공방 체험, 플리마켓, 자투리 가죽 패션쇼 등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업과 문화, 디자인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축제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설종합시장 사례를 계기로 상인·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간의 창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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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확정
부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가 부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이날 최종 후보 7개 지자체 7개 사업 중 부산·전남·경기·제주 등 4개 지자체 4개 사업을 분산 특구로 확정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이다. 지정된 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지역 단위의 자립적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부산 분산 특구는 신산업활성화형이며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인공 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핵심 내용으로 추진한다. 분산 특구 대상 지역은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 △강서권 6개 산업단지(명지녹산·미음·신호·화전·생곡·국제물류도시)로 49.9㎢이다. 이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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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에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신상진 "후속사업 속도"
경기 성남시가 재건축 선도지구 성공과 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 총동원에 나섰다. 시는 5일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분당구청에 재건축 전담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해 주민 소통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선도지구가 성공해야 후속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분당 재건축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재건축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신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센터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성공적인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 개소와 발맞춰 주민과 소통도 강화한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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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주인공"…하남 K POP 댄스 챌린지 참가자 모집
경기 하남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하남 K POP 댄스 챌린지'를 추진하며 '2025 글로벌 K POP 댄스 챌린지 in Hanam'의 여운을 이어간다. 5일 시에 따르면 '하남 K POP 댄스 챌린지'에 도전할 참가자를 이날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K POP을 사랑하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하남시민이며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성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이나 팀으로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K POP 음악을 배경으로 형식 제한 없이 촬영한 '커버 댄스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유니온타워, 당정뜰 등 하남의 명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접수된 영상은 하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시민들은 '좋아요'를 눌러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좋아요' 결과(50%)와 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해 최종 10개 팀(또는 개인)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28일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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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 경영시스템(ISO 39001) 인증 획득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0월24일 국제표준 도로교통 안전경영시스템(ISO 3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교통약자 운행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의 '선도하는 안전경영' 방침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번 심사에서 공사는 △현장 대응체계의 실행력(도움벨 및 응급키트함 설치 등) △경영층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참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형록 사장은 "ISO 39001 인증은 공사가 추진해온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전성과 체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과 안전경영 실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 인증 유지와 더불어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사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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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축제로 거듭난 양주 '2025 드론봇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경기도와 양주시, 지상작전사령부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이 지난 10월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구름 인파가 몰리는 성황 속에서 막 내렸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첨단 기술(드론), 이색 볼거리(군장비), 문화 예술(민간 공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종합 축제'로 거듭났다. K컬처와 K밀리터리가 어우러져 메인 무대와 행사장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청년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청춘ON, 양주버스킹' 무대는 가을의 감성을 더하는 감미로운 음악으로 휴식 공간을 제공했으며, 저녁에 열린 '민·군 상생음악회'에서는 인기 초대가수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드론봇 페스티벌의 상징인 이색 볼거리도 풍성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AH-64E 아파치 헬기 등 첨단 군 장비 전시는 밀리터리에 관심을 가진 아빠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다. 육군항공 축하비행, 아미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