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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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주한 3개국 대사 한자리에…서울시, 도시외교·평화포럼
서울시가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과 독일·스웨덴·폴란드 주한 대사를 초청해 도시 차원의 평화·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간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난·감염병·기후위기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외교의 역할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을 위한 한반도 평화수도 서울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서울 글로벌 도시외교·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세계평화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평화와 비폭력, 국제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했다. 이번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포함해 주한 독일·스웨덴·폴란드 대사, 통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대학생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국제질서 변화 속 한반도 평화안보 전략과 도시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서울이 전쟁의 폐허와 분단을 딛고 발전한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한반도 평화수도'로서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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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있어도 일상 누릴 권리'...치매극복의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치매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예방.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했다. 복지부는 치매예방. 극복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포장(1점), 대통령 표창(5점), 국무총리 표창(7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48점)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국민포장을 받은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연구에 주력해 치매공공후견사업 매뉴얼 개발 및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지난 4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가족의 경험으로 치매를 깊이 이해하고 방송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 확산에 힘써온 방송인 '김재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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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7만5000명 몰렸다"…과천공연예술축제 성황리 폐막
경기 과천시는 '2026 과천공연예술축제'(GPAF)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폐막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과천시민광장과 과천시민회관 일대에서 열렸다. 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을 포함해 사흘간 17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떠다니다'(Floating)를 주제로 한 확장형 세계관 '지팝시티 2. 0'을 제시했다. 행사장 일대에 상상 속 도시 구조를 반영한 '지팝 빌리지'를 조성해 공연과 체험, 지역 마켓, 휴식 공간을 입체적으로배치했다. 개막일에는 거리를 이동하는 초대형 인형 극인 '아이퍼펫츠'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둘째 날에는 과천도서관삼거리부터 청사로 구간까지 시민과 예술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폐막일에는 가변 구조물과 불꽃 연출을 결합한 '키네틱 파이어'가 대미를 장식했다.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도 이어졌다. 네덜란드·일본·프랑스 등 해외 초청 팀의 공연을 비롯해 과천시립교향악단, 과천시립여성합창단, 과천무동답교놀이, 과천사기막골가족놀이 등 지역 고유의 전통·클래식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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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산단 개발 탄력"…GH, 경기도·31개 시군과 머리 맞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손잡고 공공 중심의 산업입지 전략 수립에 나섰다. GH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인더스트리 31 파트너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 산업입지 정책과 GH의 권역별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전략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산단 현안과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도내 산업단지 개발은 민간 위주의 사업성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지연과 적기 공급 차질이 반복됐다. GH는 올해 초 도내 산업입지 분야 공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인더스트리 31 파트너스'를 구성, 시·군별 현안 수렴과 입지 타당성 컨설팅을 지속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연구 성과 발표와 2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경기도의 '산업입지 정책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GH·경기연구원의 '권역별 산업입지 전략', 경과원의 '지역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통합전략',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계획'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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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철도 전담 국·과 신설"…민선9기 첫 조직개편 착수
경기 부천시가 민선9기 비전인 'B. I. G 부천' 실행력 제고와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4·5급 기구 수는 유지하되 유사·과소 기능을 통폐합하고, 핵심 정책 및 현장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미래 산업과 AI·디지털 전환 정책을 총괄할 'AI경제국'을 신설한다. 기존 기획조정실 소속 스마트도시과와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를 각각 'AI융합과', '디지털정보과'로 개편해 AI경제국 하에 편제하고, 기업지원과 내에 'AI산업팀'을 둔다. '철도정책과'가 신설돼 경인선 지하화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전담한다. 도시국 내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공간 전략을 다룰 '공간전략팀'이 들어서며, 중동 1기 신도시 정비 및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인력도 보강된다. 환경·기후 분야 정책 연계를 위해 경제환경국 소속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를 공원녹지국으로 이관하고 '녹지환경국'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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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에서 수영장으로…383억 판 커진 부천시 상동 개발사업 '논란'
경기 부천시 상동 540-1번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안에 대해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관련 공공기여 사업 전면 재검토와 투명한 산정 근거 공개를 부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부천시는 약 345억원 규모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상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7952㎡ 규모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상동호수공원 내 수영장 건립안이 새로 논의되고, 추가 공공기여 발생으로 총 사업비가 약 383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입지 및 시설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서영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024년 사업 초기 주민들이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요구했을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최근 정치권 논의를 거쳐 수영장 건립으로 방침이 변경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기여금 383억원의 최초 산정 기준과 추가 38억원의 검증 내역을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시에 △최초·추가 공공기여 산정 근거 및 검증 결과 공개 △시설 결정 전 실질적 주민 의견 수렴 △상동호수공원 외 대안 부지 재검토 △수영장 추진 시 건립비 및 장기 운영비 등 재정 검증 결과 공개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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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비상진료 24시간 가동"…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
경기 광명시가 명절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 및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총괄반을 비롯해 재해·재난, 교통, 보건의료, 청소 등 11개 대응반에 총 1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에 앞서 21일 오전에는 최혜민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주요 대응 체계와 현장 점검 상황을 확인했다. 응급 의료 부재를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정보를 시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재난종합상황실과 비상급수·상수도 복구대책반도 24시간 상시 가동된다. 연휴 기간 시청 및 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과 노상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된다. 생활쓰레기는 23일, 26일, 27일 저녁 8시 이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했으며, 기동반을 배치해 수거 관리 및 민원에 대응한다. 광명메모리얼파크는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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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견제할 의회 예산·조직 독립권한 필요…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지방의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입니다. 의회에 필요한 예산 자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서울시를 감시하는 의회가 자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때 추진하려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예산·조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방의회법이 시민들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내건 목표는 '유능하게 일하는 의회'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시민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변화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시민의 크고 작은 불편과 불안,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의회가 만들어 낼 첫 번째 변화이자 쓸모"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기준으로 협력과 견제를 모두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강버스는 적자를 줄일 운영 구조를 찾고,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확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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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경찰청 남부권역 7개 시·도 체취증거팀 합동 훈련 참가
제주경찰청은 경찰청 남부권역 7개 시·도경찰청(부산·울산·광주·전남·경북·대구·제주) 체취증거팀이 최근 5일간 실종자 수색 역량 극대화를 위한 '남부권역 체취증거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복잡·다양해지는 실종·고립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광역 수색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체취증거견과 운용요원(핸들러)의 실전 대응능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기간 동안 7개 시·도경찰청 체취증거팀은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는 산악 수색 훈련 △항공대와 연계해 수색범위를 넓히는 헬기수색 훈련 등 고강도 실전형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IGP 세계 챔피언 김재신 훈련사 초빙 강의 △윤영민 제주대 수의학과 교수의 '견 건강 및 영양 관리' 강의 등 이론과 실전을 아우르는 맞춤형 수색 특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곶자왈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러 간다며 실종된 80대 여성 치매노인을 무사히 구조하는 등 체취증거견이 실종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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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서 '최연소' 서울시의장…임만균 "의회가 일해야 시민 삶 나아져"
공인노무사로 일하던 지역 활동가는 8년 만에 서울시의회를 이끄는 자리에 올랐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2018년 제10대 시의원으로 입성해 내리 3선에 성공한 뒤 2026년 7월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1978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서울시의회 의장이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임 의장은 한남대에서 도시지역계획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에서 도시행정을 공부했다. 정치 입문은 지역 활동의 연장선에 있었다. 노무법인 대표로 약 10년간 일하며 여러 지역단체에 참여했고 2015년 제42대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을 맡았다. 주민·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전문직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바꿀 방법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8년 정당의 제안을 받아 시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했다. 노동과 도시계획은 그의 의정활동의 핵심 축이다. 제10·11대 의회에서 6년간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장도 지냈다.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장으로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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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심사관·특별사법경찰 41명 경력경쟁채용
지식재산처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의 전문성 향상과 심사대기기간 단축,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총 41명을 경력경쟁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관 27명, 상표·디자인 심사관 10명, 특별사법경찰 4명을 선발한다. 특허·실용신안 분야는 인공지능(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전문가를 일반직 6급 심사관으로 선발해 심사역량을 확충한다. 특별사법경찰 분야는 변호사와 수사경력자를 선발해 기술유출 및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채용분야·자격요건 및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채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과 지직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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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산성대 구간 탐방로 예약제 운영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산성대 구간(산성대 입구~광암터삼거리)에 대해 다음달 12일부터 11월10일까지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2024년 7월부터 내년까지 영암군청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공사로 인해 기존 산성대 탐방로 입구로 이어지는 길이 통제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시작하는 우회 탐방로(기찬묏길 1구간)를 이용해야 한다. 통제 구간은 기존 2. 6km에서 공사로 인한 우회길 0. 3km가 증가돼 총 2. 9km다. 탐방로예약제 운영 기간 내 탐방로를 이용할 경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일일정원 230명까지 예약가능하며, 예약 인원 미달 시에는 현장 접수 후 입장도 가능하다. 조민철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보다 안전하게 탐방하기 위한 탐방예약제 시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