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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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WPSP 안전·보건·회복탄력성 부문 '1위'
부산항만공사(BPA)는 일본 고베에서 열린 국제항만협회(IAPH) 세계총회에서 '부산항의 안전·보건·재난관리 통합 전략'이 지속가능어워드(WPSP) 안전·보건·회복탄력성 부문 1위로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IAPH는 2018년부터 매년 WPSP를 개최 중이며 BPA는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PA는 국내 최초로 '항만안전 체험관'을 설립하고 AI 기반 위험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다. LNG·메탄올 벙커링과 화물 하역 동시 작업 시 무사고를 달성하는 등 항만 근로자와 현장의 안전·보건·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 결과 부산항은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 Zero와 산업재해 81% 감소를 달성했고 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 Zero와 물적 피해 76% 감소 성과를 거뒀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한국훈련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도 받았다. IAPH는 시상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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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 미뤄야…세부 로드맵 필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예정 시기를 연기하고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예정 시기를 1년 이상 연기하되 그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시행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내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이를 미뤄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 역할과 구성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1기 국교위는 3년간 60차례 회의를 열고, 안건 총 34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안건을 소관 사무에 따라 구분하면,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1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안건이 13건이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관련 안건이 1건이었다. 나머지 20건은 주요 사무라고 분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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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임시 개통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부처 21종 사업의 바우처 생성 및 결제,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임시개통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자체의 예탁금 납부 및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재개됐다.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이용권이 소멸된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한 업무는 시스템을 통해 소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현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그간 업무 수기 처리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번 임시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 및 현장 업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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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화공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 창의설계 금상·장려상 수상
경남정보대학교는 화공에너지공학과 3개 팀이 '제17회 대학생 전문대학 창의설계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8개 전문대학에서 5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정보대 제로 공정소팀이 '전분-셀룰로오스 생분해성 필름 제조 및 코팅'을 주제로 금상(동영상 부문)을 차지했다. 경남정보대 샤이닝페어팀과 Chem피온팀도 PPT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금상 수상팀을 이끈 장민석 학생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팀원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험을 준비한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철 화공에너지공학과장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험·분석·발표까지 전 과정은 학생에게 공학적 사고와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기회"라며 "전공에 자부심을 갖고 자기 계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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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학교가 된다"...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로 지역맞춤 교육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운영 중인 '경기공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장·나눔의 날'을 오는 11월까지 도내 31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모델이다. 현재 도내 10만4000여명의 학생이 약 580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각 시·군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성의 '바우덕이 풍물공유학교', 양평의 '두물 두바퀴 생태공유학교', 과천의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공유학교' 등이 대표 사례다. 이번 '성장·나눔의 날'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다. 공연과 체험, 성과 전시를 통해 공유학교 운영 결과를 나누고, 지역 간 교육 자원 연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지역별 행사는 하남의 '진로박람회 연계 공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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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1차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이 오는 13~20일 2026학년도 전기 1차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대 산업대학원은 모든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운영돼 직장인, 창업·취업 준비생 등이 시간 제약 없이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모집 학과는 △부동산AI융합학과(부동산학·부동산AI)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외식경영·항공서비스) △유통물류경영학과 △스포츠산업학과(스포츠산업·스포츠헬스케어재활·태권도) 등이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다. 전형은 서류전형만 운영한다. 부동산AI융합학과는 기존 '부동산·자산관리학과'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부동산학과 AI를 융합해 기술 기반의 부동산 교육을 제공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부동산학전공'과 '부동산AI전공'으로 세분화된다. 세종도시부동산포럼과 세종부동산컨설팅연구회(SERECO) 등 오프라인 교류도 활발하다. 유통물류경영학과는 온·오프라인 유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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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4차 심크런치데이' 참가...AI 기반 스마트제조 사례 공유
한국공학대학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가 지난달 25~26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4차 심크런치데이'(제2차 기술포럼)에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과 공정혁신 사례를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성주현 시흥시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여수·경기반월시화·경남구미 등 센터별 운영 사례 △GUI 기반 AI 모델 개발 사례 △로봇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방안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반월시화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공학대는 GAIA(Gyeonggi Academia-Industry Alliance,경기도 산학연 협력체)센터와 연계한 AI 기반 제조 솔루션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용 센터장(전자공학부 교수)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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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학생들 막말보다 힘들어…선생님, 최대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교사 중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11.9%, 1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10%, 7.9%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TSLIS) 2025'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 대상으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54개국에서 중학교 교사 12만명, 교장 1만1000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교사 3477명, 교장 173명이 참여했다. 한국 교사가 꼽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 56.9% △과도한 행정업무 46.9% △교실에서의 질서 유지 △외부 행정기관의 요구 대응 42.7% △학생으로부터 위협 또는 언어 폭력 31.2%로 꼽혔다. 이 중 학부모 민원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포르투갈(60.6%) 다음으로 높았다. 학생이 가하는 언어 폭력이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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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통합 전후 시장 한자리에 전시
창원특례시가 10일 시청 시민홀에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시장과 통합 후 창원시장의 사진을 한곳에 모은 공간을 마련하고 사진현판 제막식을 했다. 통합창원시 출범 15주년을 맞아 옛 △창원시장 16명 △마산시장 36명 △진해시장 23명과 통합 후 창원시장 역임 4명 등 79명의 시장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고 지역 역사도 되돌아볼 수 있다. 창원은 1974년 국가공업단지 지정 이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 도시로 성장, 마산은 1899년 개항 후 수출항으로 한국 경제를 이끈 도시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의 중심지 역할, 진해는 해군의 중심 도시로 군사안보의 중추를 담당했다. 세 도시가 2010년 7월 통합하면서 통합창워시가 탄생했고 지금의 창원특례시로 더 크게 발전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제막한 사진현판은 통합창원시의 뿌리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창원·마산·진해 통합의 정신을 새기고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더 나은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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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50만원 넘었네요" 70만명 날벼락…기초연금 깎였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지난해 70만4000명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인구도 증가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연계감액은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것이다. 지난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약 5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의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30%), 인천광역시(24.7%), 부산광역시(23.1%), 경기도(22.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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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 다음달 7일까지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인력개발학과 내 4개 전공(△고용 △인력개발 △인력경영 △진로·직업상담)에서 석사과정 32명, 박사과정(석·박사 통합 포함) 20명 등 총 52명이다. 2003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전문대학원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지금까지 1000여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고용·노동·교육·연구기관과 기업 인사관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경 전문대학원장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은 개인·기업·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포괄하는 학제적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며 "전공별 특화 교육과 현장 연계 연구를 강화해 우수 인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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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고구마의 과학적 재현" 인하공전, 전국 화학공학 대회서 '대상'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 화학생명공학과가 지난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 '2025 Chem Frontier 화학공학 대학생 창의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화학공학 관련 자유 주제를 바탕으로 창의적 설계 역량과 실무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다. 인하공전에서는 3개 팀이 참가해 대상과 동상,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미쉐린 3스타 고구마 탐험대' 팀(이한열·박인호·남유민·문주형·박지현·김은지)은 화학공학의 열전달 모델과 AI 기반 최적화 기법을 활용해 항아리 구이의 저온·장시간 조리 프로파일을 구현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긴자식 항아리 고구마의 깊은 맛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한열 학생은 "실무 중심 수업과 단계별 프로젝트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며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